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10대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출석정지 10일' 등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A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그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같은 반 친구인 B양에게 욕설이 섞인 모욕적인 말을 수시로 내뱉었다. 그는 B양에게 "시끄럽다"며 욕설했고, "인생 왜 막사냐"라거나 "자퇴하라"며 비아냥댔다. 또 교무실을 가다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B양을 가리키며 "XX 싸가지 없다"고 험담했다. A군은 새벽 시간에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부 떨어졌느냐"며 구박하기도 했다. A군의 괴롭힘으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 B양은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2주가량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결국 B양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 등을 부과했다. 또 졸업 때까지 B양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폭행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당시 심의위는 "거의 매일 수위 높은 언어폭력을 하는 등 빈도가 매우 잦아 심각하다"며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평소)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석정지는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선도나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해 (출석정지 등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피해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 학생은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4일 월요일은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대체로 포근하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전남권과 제주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 기상청은 이날 최저기온 -7~4도, 최고기온 5~14도로 예보했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낮과 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진다. 기온은 5일까지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해진다. 오전 10시까지 경기남동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남부대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다. 특히 골짜기 주변과 터널 출입구, 강과 호수 주변에는 아침에 안개가 더 짙어지거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주와 전라, 경남에서는 오후 3~6시 비가 시작돼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 5일 오후부터 6일 사이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 4일부터 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서부제외) 5㎜ 내외 △강원동해안·산지 5~30㎜ △강원내륙 5㎜ 내외 △전남남해안 10~3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전북남부 5~20㎜ △부산·울산·경남남해안 10~30㎜ △경남내륙·대구경북남부 5~20㎜ △대전·세종·충남·충북·경북북부·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20~60㎜다. 미세먼지는 경기남부·충청·호남·영남권은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서울·인천·경기북부는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대란 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 특히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따라 각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 어린이·부모님·임신부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월 2주차(11~17일) 기준 7084명으로 전주 대비 12.8% 급증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월 4주차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주 6000명대를 넘어선 뒤 일평균 확진자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신종 변이의 출현과 자연면역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과거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느슨해진 개인방역조치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21세기 최악의 팬데믹인 코로나19는 감염에서 끝난 게 아니다. 롱코비드라는 새로운 증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며, 롱코비드(Long-Covid·만성 코로나19 증후군)는 통상 기침, 가래, 짧은 숨,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8일 모더나가 개최한 ‘롱코비드 관련 온라인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전국민의 80%가 코로나19 감염을 겪은 만큼,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롱코비드 증상은 무려 200여가지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잔기침과 짧아진 숨, 후각 손실, 전신 통증, 발진, 탈모 등이 나타나며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하지 않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개인방역이 중요해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60세 이상 연령의 롱코비드 진료 비율이 젊은 층에 비해 8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러한 롱코비드 위험을 낮춘다”면서 “정부와 의료전문가 등은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삼아 건강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사체가 지난 2월 23일 금요일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2024 가을/겨울 컬렉션을 발표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테일러링이 드레이프로 뒤바뀌거나 프린트가 자수, 자카드, 숨겨진 안감으로 왜곡 변형되었으며 아뜰리에 베르사체 원단은 새롭고 고급스러운 트위드로 변신하며 조용한 반란을 선보였다.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이 컬렉션은 반항적인 태도와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선하면서도 야생적인 영혼을 가진 착한 소녀이며 단정하지만 섹시합니다.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현대적인 포멀 테일러링을 드레이프와 장식으로 뒤바꿔버리면서 규칙을 깨버렸습니다. 이 컬렉션은 순수한 라인, 혁신적인 원단과 동시에 와일드한 내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베르사체입니다!라며 24FW 컬렉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맥시 기장의 오버코트와 테일러드 크롭 드레스에서 시작한 프로포션은 단정한 스펜서 재킷과 미니스커트로 점차 변해갔다. 정밀한 테일러드 팬츠와 매치된 아워글래스 재킷, 스터럽 레깅스와 여성의 오버 숄더 테일러링 등의 여성복, 그리고 와이드 팬츠와 타이트한 셔츠의 남성복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모던한 점프수트를 포함한 턱시도 테일러링 제품 또한 길고 엄격한 실루엣을 갖추고 있다. 여성의 가벼운 쉬폰 셔츠와 드레스에는 흰색 날개 모양의 칼라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아뜰리에 베르사체의 테크닉은 인체를 형성하는 고급스러운 구조의 뷔스티에 탑과 미니 드레스로써 발휘된다. 드레이프 된 레더 소재는 드레스와 스커트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정교하게 다뤄졌으며 남성용으로는 본딩 레더로 테일러링 되거나 가장 부드러운 오버사이즈 팬츠로 제작되었다. 골드 메두사 버튼, 주얼 장식, 리퀴드 마이크로 시퀸스 및 벨트 버클과 같은 디테일이 돋보이는 베르사체의 시그니처 메탈 메쉬는 보다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어 우수한 착용감을 보인다. 리치한 레드 컬러는 블랙과 완전히 대비를 보여주며 모카, 코코아 브라운과 같은 색조는 블랙과 상호작용를 이룬다. 이 컬렉션의 와일드한 바로코는 프린트, 니트웨어, 자카드 및 자수로 등장하며 남성의 테일러드 코트와 재킷 안감에 화려함을 더해준다. 아뜰리에 베르사체의 피스들은 아뜰리에와 레디 투 웨어 간의 시너지를 보여준다. 메탈 메쉬로 만든 가운은 허리에 새로운 볼륨으로 드레이프 된 디테일이 특징이며 크리스탈, 크리스탈 체인 및 금속 실로 만든 자수는 복잡하게 얽힌 형태의 그물로 완성되었다. 또한 트위드는 샤비폰, 툴, 실크 오가닉스, 크리스탈 등으로 구성된 조각들을 직접 수작업하여 만들어졌다. 백 라인에서 새로 소개된 새로운 나파 플롱제(nappa plongé) 가죽은 부드러운 느낌이 특징이다. 또한 뉴 메두사 ‘95 크로스바디 백인 Kleio는 부드러운 가죽과 하우스의 시그니처 메두사 '95의 금속 간의 대조가 돋보이며 rotea는 동일한 부드러운 가죽을 접은 형태의 숄더백으로, 크기별로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다. 남성용 Medusa Biggie 및 카고 백은 시즌 컬러와 재질 마감으로 마무리되었다. 정교히 제작된 신발의 경우, 새로운 Slice 힐은 측면에서 날렵한 슬림 스틸레토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뒷면에서는 강인한 블록 형태를 띠고 있다. 헤리티지를 엿볼 수 있는 ‘지아니 리본(Gianni Ribbons)’은 자수, 레오파드 모티프 또는 트위드로 장식된 발레리나 스타일에 사용되었다. 남녀 모두를 위한 Texano 부츠는 허벅지까지 스케일이 확대되고 뾰족한 토우 포인트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며 남성용 빌라 드라이버는 매끈한 가죽이나 컬러풀한 시어링으로 다양한 무드를 보여줄 수 있다.

국내 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창립 기념으로 일본 전범 기업 주류를 세일 행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13일까지 창립기념 단독 세일한다. 행사에는 각종 식음료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품이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여기에는 일본산 위스키도 포함됐다. 지난 정부 시절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노재팬 운동’이 소리 없이 중단된 뒤 여행 등 일본을 소비하는 이들이 증가한 가운데 일본산 주류 판매가 논란이 된 건 전범 기업 제품을 3·1절에 맞춰 대대적인 행사를 벌인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9년 산토리 맥주를 일본 전범 기업으로 확정했다. 산토리 홀딩스는 맥주, 위스키 등을 생산한다. 전범 기업은 군납 물품 제조나 식민지의 강제징용을 통해 성장한 기업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는 산토리, 미쓰비시,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 대일본셀룰로이드(현 다이셀), 후지필름, 캐논, 아사히, APA호텔, DHC 등이다. 이들 기업은 군납, 강제 동원 전력으로 인해 전범 기업 목록에 올라가 있다. 이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 되레 전범 기업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 시민은 “영업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홈플러스의 행태에 기가 찬다”며 “차라리 다음 날 한정 판매하든가 하지 왜 3.1절에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지배구조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홀딩스 지분 전량을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홈플러스를 지배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특히 일본에는 타사키, 코메다, 고디바 재팬 등 10곳에 투자하고 있다.

[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국내 전기차 보급이 주춤한 상황이다. 출시 초기 높은 저렴한 유지비와 높은 출력, 편안하고 정숙한 승차감 등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보급이 늘어남과 동시에 보조금은 삭감되고 불편한 유지환경 등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설문조사에서도 운행과 관련한 불편이 가장 많이 꼽혔다. EV 산업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4’ 사무국이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성인남녀 5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현재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4858명) 중 85%(4129명)는 향후 전기차 구매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이내 구입하겠다는 응답자가 80%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구매의사를 보인 시기는 ‘1년~3년 이내(40%, 1652명)’였으며, ‘3년~5년 이내(32%, 1321명)’, ‘5~10년 이내(20%, 826명)’가 뒤를 이었다. 현재 전기차를 이용하는 설문대상자(1084명) 가운데 전기차를 사용하며 느낀 가장 큰 불편 및 애로사항으로 ‘주행거리 제약으로 인한 충전의 번거로움(36%, 390명)’을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충전 인프라 부족(28%, 304명)’과 ‘높은 차량 가격(27%, 293명)’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전기차 충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으며, 3명은 전기차의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연료비용 절감 등 저렴한 유지비(60%, 650명)’를 선택했다. 전기차 구매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전기차 구입 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작년(24%)과 비교해 3% 증가한 ‘차량 가격(27%, 1115명)’이 많았으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25%, 1032명)’는 작년(26%)보다 1% 감소하며 응답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이어 ‘거주지 내 충전소 설치 여부(20%, 826명)’, ‘지역 내 보조금 여부(15%, 619명), ‘연료비용 절감 등 적은 유지비용(11%, 4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가 차량 가격, 지역 내 보조금, 적은 유지비용 등 ‘비용’과 연관된 응답을 선택하며 ‘전기차 충전’보다 ‘비용’에 조금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구매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86%가 전기차 적정 가격대로 ‘5000만원 이하’를 희망했으며,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63%, 2601명)’, ‘3000만원 이하(23%, 950명),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13%, 5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46%, 499명)’가 가장 응답이 많았다. 세금 감면, 구매 보조금 등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31%, 336명)’, 주차요금 할인, 통행료 감면 등 ‘전기차 운행 혜택 강화(20%, 217명)’ 순으로 관련 정책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판매 가격이 국산 전기차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모델 수는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산 승용 전기차 14개 모델의 시작가 기준 평균 가격은 5784만원으로 추산됐다. 국산 전기차 중 기아 레이 EV가 가장 낮은 2735만원이었으며,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8392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3배가량 났고, 가격이 1억원을 넘은 국산 전기차 모델은 없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국산 전기차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EV9이었다. 각각 2371대와 789대 등록됐다. 국내에 등록된 수입 전기차 평균 가격은 국산 전기차보다 2.4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2월 기준 수입 전기차(테슬라 제외) 55개 모델의 평균 가격은 1억3150만원이었다. 최고가는 롤스로이스 첫 전기차인 스펙터로, 가격이 6억22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2억4740만원), BMW i7 M70 xDrive(2억318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S 53 4MATIC +(2억1600만원) 등의 순이다.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쉐보레 볼트 EV로 4430만원이었다. 수입 전기차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14배나 됐다.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 모델은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32개로 집계됐다. 최다 등록을 기록한 수입 전기차는 BMW i5 eDrive40으로, 작년 12월 474대, 올해 1월 181대를 기록했다. 가격은 9690만원이다.

일반인 여성이 유명 남성 배우와 “교제하다 ‘잠수이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상대로 지목된 배우 이씨의 측근이 관련 사실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에는 폭로 글을 작성한 여성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한층 신빙성이 높아졌다. A씨 주장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이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문제의 글에서 이씨를 6년 전쯤 알게 돼 4년 넘게 교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던 중 최근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고 이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A씨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씨와 나눴다는 문자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L씨가 A씨에게 특정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우리 아기’ 등 연인이 나눴을 법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같은 글을 올린 뒤 “현재 저는 그분에게 미련 없다. 허위 사실 루머라고 하시는 분들 있던데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만을 적었다”며 “많은 분이 이름이나 사진, 문자 메시지 (공개하는 것을) 얘기하던데, 많은 문자 중에 우선 (신체 부위) 사진 요구한 문자만 일부 공개하겠다.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됐는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오죽하면' 이다”라며 “제 마음 따윈 안중에도 없고 사람 만만하게 보며 뒤통수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건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멍청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A씨가 공개한 문자가 배우 이씨와 실제 나눴다는 증거는 없다. 이에 관련 의혹만 커졌는데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전날인 27일 커뮤니티 발 루머에 대해 “폭로 글에 특정된 배우는 이씨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진호 전 기자는 배우 이씨의 측근인 거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이씨에게 4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없다”고 루머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근거는 바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씨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카톡을 쓰지 않는다고 밝혀 폭로 글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이건 2018년 인터뷰다.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씨는 현재 카톡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씨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이씨가 그룹채팅방에서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짜증을 낸다’, ‘단톡방 군기 반장’ 등 내용이 나왔다”며 “이씨가 카카오톡을 쓰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배우 이씨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억울한 제3자가 이 일에 뜻하지 않게 휘말리게 된다. 이 경우 이 배우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에서 경영하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에서 5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6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 존에서 발생했다.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A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결착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김혜경 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형이 확정됐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씨는 2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으나 불복할 경우 지난 21일(선고일부터 7일)까지 냈어야 할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씨의 2심 선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