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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주4일제, 총선 공약 채택해야”…민주당 ‘주4일제’·‘공짜노동 근절’ 공약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4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법제화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이번 총선 정책요구안에 주4일제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주4일제 네트워크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일하는시민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동참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며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떡해'라는 사고와 '3일의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해'라는 접근은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에서 출발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월 14∼16일 19세 이상 임금 노동자 3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 셋 중 둘 이상인 67.3%(정규직 68.1%, 비정규직 66.7%)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그룹, 포스코, 카카오, CJ ENM 등 일부 국내 대기업은 주 4일재 근무를 도입 운영하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반영했다. 또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은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다. 예컨대 아침잠이 많은 직원에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대신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직원이 온전한 컨티션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인다. 이는 단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나 성과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각 기업마다 인사평가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의 요구에 앞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주4일제 근무제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직장인을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을 약속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가 시간에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 활동, 체육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9 18:20:00
김건희 여사 ‘디올백 영상’ 본 대법관 후보자, 청탁금지법 질문에 “답변 어려워”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명품 디올 가방 수수 장면이 재생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해당 영상을 본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소동은 전날인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했다. 이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른바 디올백 영상을 재생했다. 소리가 꺼진 채 재생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말이 자막으로 나왔다. 강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남북문제 개입 권한이 있느냐” 물으면서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이 정치적 사안인 남북문제에 나서겠다는 게 맞냐는 것이다. 이에 신 후보자는“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런 직무상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다만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송이나 심판 등 쟁송성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10만원 짜리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혜경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출석과 관련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김혜경 씨는 10만원 짜리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심을 받아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학력·경력을 부풀린 걸 고백해도 무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도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경 씨의 출석과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번 양보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에 세워 괴롭히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수족이 돼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마저 농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공소사실과 기부행위 제한의 중대성 등을 읽은 뒤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형이 확정됐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씨는 2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그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02.28 13:38:33
현대차, 오늘(28일)부터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사전예약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출시 예정인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과 연식변경 모델인 2024 스타리아의 사전계약을 28일부터 시작한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모델로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 아울러 2024 스타리아는 트림별 편의 및 안전 사양을 한층 강화해 상품성을 더 향상시켰다. 현대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해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 만족도를 높였고, 고객 선호 사양도 기본으로 적용했다. 스타리아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13㎞/ℓ의 연비를 비롯해 시스템 최고 출력 245마력(엔진 최고 출력 180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7.4kgf∙m(엔진 최대 토크 27.0kgf∙m) 성능을 갖췄다. 이 모델에는 '정체구간 특화 제어' 기능도 기본으로 장착됐다. 이 기능은 내비게이션 도로 정보와 차량 주행 상태를 종합해 저속 정체구간에서 변속 패턴과 엔진 시동 시점을 전략적으로 변경해 가속과 감속에 따른 운전 피로를 줄여주고 승차감도 개선한다. 이외에 현대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 ▲전방 주차 거리 경고 ▲하이패스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모드,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모두 포함된 풀오토 에어컨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모니터 등 고급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2024 스타리아는 연식변경 모델로 ▲C타입 USB 충전기 ▲현대차 로고 모양의 4세대 스마트키 ▲2D 알루미늄 소재의 엠블럼 등을 적용해 기본적인 상품성을 개선했다. 전방 주차 거리 경고와 하이패스를 모던 트림부터 기본화해 편의성을 높였고, 파워슬라이딩 도어 닫힘의 작동 속도를 줄이고 경고음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2024 스타리아의 고급 모델인 라운지는 휠 컬러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일원화해 고급감을 높였다. 이와 함께 빗물을 감지해 와이퍼 속도와 작동 시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레인센서를 새롭게 추가하고 선바이저 램프를 LED로 변경했으며 7인승에 2열 워크인 스위치 등을 적용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2024.02.28 11:06:03
폴스타 3, 미국서 초기 모델 생산… 테스트 성공적 진행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의 대형 전기 퍼포먼스 SUV 폴스타 3(Polestar 3)가 중국 청두 (Chengdu)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폴스타는 올해 중반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공장에서도 추가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초기 생산 테스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토마스 잉엔라트(Thomas Ingenlath) 폴스타 CEO는 “놀랍도록 매력적인 폴스타 3의 생산 시작은 폴스타가 하나의 차량을 판매하던 ‘원 카 컴퍼니(One-car company)’에서 ‘쓰리 카 컴퍼니(Three-car company)’로 성장하는 여정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자 이정표”라며, “또한, 우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South Carolina) 리지빌(Ridgeville)에 위치한 공장에서도 출시 준비를 완료하며 폴스타 3 생산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폴스타 3는 두 대륙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폴스타 모델로, 북미부터 유럽, 아시아에서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며, 추후 공개 예정이다. 한편 폴스타 3는 브랜드 최초의 SUV이자 폴스타의 역량과 기술을 집약한 플래그십 SUV이다.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폴스타 특유의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을 제공한다. 듀얼모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최대 517마력(hp/380kW) 및 910Nm의 강력한 성능을 갖췄고, 111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며 1회 충전 시 WLTP 기준으로 최대 610㎞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엔비디아 중앙 집중식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까지 지원한다.
2024.02.28 10:33:53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새 이사장에 대한이연(주) 이택성 회장 선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The K 호텔 서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이사장(이노테크 신달석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대한이연(주) 이택성 회장(63)을 제30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택성 이사장은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8년 대한이연(주)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현대차기아협력회 중부지역 광역분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택성 이사장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뿐만 아니라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특히 조합 회원업체들이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5:03:51
드리미, 코오롱글로벌 한국 총판 선정…‘L10s Pro Ultra Heat’ 공식 론칭
글로벌 스마트 가전 브랜드 드리미(dreame technology)는 신제품 로봇청소기 ‘L10s Pro Ultra Heat’를 오는 3월 8일 국내 공식 론칭한다고 27일 밝혔다. 드리미는 코오롱글로벌을 공식 수입원 지정하고 기존 해외 직구로 드리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및 A/S가 불편했던 점을 한글화 지원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24개 A/S 센터 운영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한국 독점 총판인 코오롱글로벌은 제품 출시에 맞추어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스타필드(하남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등의 백화점 매장에서 직접 체험 및 구매가 가능하도로 출시일에 맞추어 준비 중이다. 신제품 'L10s Pro Ultra Heat' 모델은 국내 드리미 브랜드 제품 중 최초로 58도 물걸레 온수 세척 기능을 탑재하여 청소 후 더러워진 물걸레를 악취 없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한층 위생적이고 편리한 청소가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7,000Pa의 강력 흡입력으로 숨은 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하고, 고압력 물걸레질로 말라붙은 자국도 말끔하게 없애준다. 물걸레 영역 자동 확장 기능으로 물걸레 팔을 뻗어 모서리 까지 더욱 세심한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다. 제품은 3.2L 용량의 더스트백으로 최대 75일간 핸즈프리할 수 있어 진정한 자동화를 실현하며, 어플 연동만 하면 터치 한 번에 온 집안 청소가 가능한 올인원 로봇청소기로 전자기기 사용이 낯선 이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드리미는 신제품 공식 런칭에 맞추어 인플루언서 공구를 통해 2월 26일 오후 8시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제품을 10만원 할인이벤트도 진행한다. 드리미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스마트하고 청결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L10s Pro Ultra Heat'출시를 기점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있는 제품과 안정적인 as를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가전 전문 기업 드리미는 무선청소기, 청소로봇, 고속 헤어드라이어, 물걸레 바닥청소기 등 4개의 사업 부문을 운영하며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2024.02.27 14:00:10
현대기아차, 지난해 해외서 368만대 완성차 생산…중국선 감소세 이어가
현대차그룹이 작년 한 해 외국에서 368만대가량의 완성차를 만들며 4년 만에 역대 최다 해외 생산 기록을 썼다. 미국과 인도,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산량을 늘린 반면, 중국에서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생산 기지 13곳에서 만든 완성차는 모두 367만8831대다. 현대차는 미국과 인도, 중국, 튀르키예, 체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8곳에서 224만3069대를, 기아는 미국과 중국, 슬로바키아, 멕시코, 인도 등 5곳에서 143만5762대를 각각 생산했다. 지난해 두 회사의 생산량 합산 수치는 2022년 357만4796대와 비교해 2.9% 증가했다. 동시에 코로나 이전인 2019년(388만3325대) 이후 4년 만의 최대 해외 생산량이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핵심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와 튀르키예, 체코, 슬로바키아는 물론 '자동차 선진시장'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내 2016년 양사의 합산 생산량은 182만9922대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매년 줄다가 작년에는 40만대도 넘지 못했다. 2022년 41만2333대보다 1만8000대 이상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중국 내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현지에서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고정 비용과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중국 진출 이후 한때 5곳에 달했던 현대차 생산 거점은 현재 3곳으로 줄었고, 향후 그중 1곳인 창저우 공장마저 매각할 방침이다. 현대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생산 거점을 뒀던 러시아에서는 작년에 완성차가 한대도 나오지 못했다. 현대차는 러시아에 2012년부터 10년간 매년 20만대 이상을 꾸준히 만들었지만, 2022년 4만대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뒤 작년에는 생산량 자체가 없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 내 판매 부진 속에 현대차가 그해 3월부터 현지 생산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은 지난달 러시아 업체에 매각됐다. 이밖에 싱가포르에서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595대를 생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생산, 실증하는 신개념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구축해 아이오닉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만들어 일부는 실험적으로 운용 중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의 작년 수치에는 베트남 등에서 운영 중인 KD(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 공장 생산량은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전체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024.02.26 16:51:55
울버햄튼 원더러스, 셰필드에 승…공격수로 나선 황희찬 승리 기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에 공격수로 출전한 황희찬은 85분을 소화하며 팀의 연승 행진에 기여했다. 울버햄튼은 지난 25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셰필드와의 '2023~2024 EPL' 26라운드에서 파블로 사라비아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지난 18일 토트넘전 2-1 승리에 이어 2연승이다.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인 황희찬은 세필드전에 선발 출전했다. 경기 전 워밍업 과정에서 왼쪽 무릎 통증을 느꼈지만,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예정대로 울버햄튼 공격을 이끌었다. 황희찬은 최전방 공격수로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등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다. 장-리크네르 벨가르드와 교체되기 전인 후반 40분까지 고군분투했지만, 공격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울버햄튼은 전반 30분 결승골을 기록했다. 라얀 아이트-누리의 도움을 받은 사라비아가 헤더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황희찬의 평점을 6.2 ‘평범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황희찬은 지난 2022년 1월 26일 울버햄튼 원더러스로 이적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까지다. 황희찬은 2023-2024 시즌 리그 20경기에서 10골을 넣고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10호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권과 경쟁하기도 했는데 이같은 활약으로 황희찬은 울버햄튼과 2028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황희찬은 2023-2024 시즌 울버햄튼의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다. 2023년 12월 24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3경기 만의 승리에 기여했고, 2024년 2월 25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11호골에 도전하기도 했다.
2024.02.26 09:55:50
아빠에게 강제 추행당한 친딸,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딸 B씨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해 딸과 떨어져 살았다. 이후 B씨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A씨는 지난해 1월 B씨(당시 21세)에게 전화 걸어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만나 그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단둘이 남게 된 A씨는 돌변했다. 그는 딸에게 마수를 뻗쳤다. 친부모로부터 참혹한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B씨는 즉각 신체 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의 삐뚤어진 욕망은 멈출 줄 몰랐다.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하며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B씨 목소리가 담겼다. 그런데도 A씨는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선고 후 A씨는 크게 분노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 부렸다.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 지르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2.22 22:00:00
0~18세 미성년 집주인 377명
집값이 하락하면서 아파트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0~18세 미성년자 집주인도 등장하는 등 증여받는 젊은 층이 꾸준히 늘고 있다. 앞선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증여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1월 1만8243건 등으로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는 1만7833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세의 계산 방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난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전보다 하락한 지금 증여가 늘어난 것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4579명), 60대(38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받는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수증자는 1108명에서 1589명, 30대 수증자는 1947명에서 2408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고금리에도 전국에서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울산·세종은 30대 아파트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41만1812건 중 30대가 매수한 거래가 26.6%인 10만9529건으로 조사됐다. 40대는 10만6272건으로 25.8%를 기록했다. 2019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대가 40대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매수 비중이 40대를 추월한 원인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대출이 한층 수월해진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4.02.22 13: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