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카이스트 동문·학생·교직원 1146명, 尹·경호처 인권위 진정, 대통령실 “정당한 조치”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에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 등이 23일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질서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는 윤 대통령이 축사를 했다. 당시 졸업식에 참석한 신씨는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갔다. 이에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같은 날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4000여명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대통령실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신씨의 진정에는 카이스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카이스트 구성원 1146명이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했다. 진정인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진정 사실을 밝혔다. 신씨는 “제가 겪은 일이 그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진정인에는 카이스트 졸업생인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경호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2024.02.23 20:53:28
‘의사들 응원’, ‘주류 무제한 제공’ 내건 고깃집 알고 보니 의사가 운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의사들을 위한 응원 이벤트를 해 논란이 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이 된 식당은 서울 강남에서 암소 한우를 판매하는 업소로 알려졌다. 이 식당 사장은 ‘의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공의, 수련의, 의과대학생 1분 이상 포함 식사할 때 주류 무제한 무료 제공해드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고 명시돼있다. 이 식당 인근에는 다수의 병원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식당 측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 정책에 의사 선생님들만 희생하는 것 같다. 마케팅 목적이 아닌 단순 응원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식당이 무료로 술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함정’아니냐는 의혹을 드러넀는데, 한 의료인에 따르면 식당은 의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사가 운영하는 곳”이라면서 “이 시국에 책잡힐 발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계 관계자 사이에서 이 이벤트가 공유되며 “돈쭐 내주러 가봐야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 실제 식당 측으로 감사를 표하는 전화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3 20:04:45
랜드로버 “에어컨 안 나오고 원인도 모르겠지만, 온도 14℃ 차이는 정상이다” 주장
영국의 럭셔리 SUV(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 브랜드 랜드로버가 만든 차량에서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21일 제기됐다. 이날 차주 A씨 따르면 랜드로버 측은 “정비 사례로 볼 때 온도 14℃ 차이는 정상”이라며 그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랜드로버 측 주장처럼 에어컨 작동시 14℃ 이내가 정상 범주라고 가정할 때 실내 온도를 21℃로 설정하면 최대 35℃까지 정상에 해당한다. 무더운 여름 차량 실내를 이같은 온도로 설정하고 주행하는 운전자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사실상 에어컨이 없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문제가 발생한 차량은 디팬더 모델이다. 해당 차량은 에어컨 작동시 앞좌석에는 뒷좌석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왔다. 단순 에어컨 고장으로 여긴 A씨는 서비스 기간 만료 전 차를 센터에 입고해 수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되레 정상 작동하던 앞좌석에도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어드바이저도 차를 받아 가며 문제가 확실히 있다고 인정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A씨는 다시 차량을 입고 시켰고 다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엔지니어로부터 “도저히 원인을 못 찾겠다. 못 고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조차 원인을 몰라 수리가 불가능 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서비스센터 측은 돌연 “14℃ 이내 차이는 정상으로 간주된다”면서 차를 A씨에게 돌려보냈다. A씨는 “(에어컨 고장으로 차를) 거의 세 달간 쓰지 못했다”면서 “원인을 못 찾더니 이젠 문제 없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명 높은 랜드로버 온몸으로 체감한다”며 “조언주시면 감사히 참고 하겠다”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차를 두 대 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동호인들 일각에선 “랜드로버는 잔고장이 많아 운행용으로 1대, 수리용으로 1대, 부품용으로 1대 등 총 3대를 구매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이를 인용한 말이다. 한편 랜드로버의 국내 판매량은 확연한 증가세다. 지난해 랜드로버의 총판매량은 5019대인데, 이는 전년 대비 61.2%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출시한 5세대 레인지로버와 3세대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지난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레인지로버 판매량(3536대)은 랜드로버 브랜드 전체 판매량의 70%에 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랜드로버 브랜드를 운영하는 JLR코리아는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는 등 새 디펜더와 디스커버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판매 반등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JLR코리아는 국내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차 고장, 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조차 없는 상황이다.
2024.02.23 10:44:45
“한국 남자들은 성욕에 찌들어 가슴 큰 여자 좋아한다” 주장
“한국 남자들은 성욕에 찌들어서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다”는 주장이 최근 커뮤니티에 제기돼 의견이 분분하다. 여성들은 논란이 된 주장에 동의를 드러낸 반면 남성들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공무원인 여성 A씨는 “작은 게 큰 것보다 더 이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다’는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반된 사진을 올리면서 옷을 입었을 때 드러나 보이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친절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작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스타일도 좋아 보인다”며 “한국 남자들은 뇌 속까지 성욕으로 가득 차서 한심하게 큰 것만 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주장에는 남성 혐오 발언이 다수 있지만, 짧게 요약하면 적당한 신체사이즈를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스타일러시한 코디가 가능해 보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성들은 큰 공감을 드러낸다. 적정 사이즈를 넘어서면 너무 도드라져 보이면서 옷에 있는 라인을 망친다는 이유다. 실재 성형외과 의사와 여성 속옷 브랜드 관계자 조언에 따르면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즉 체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뼈대가 작고 아담한 한국 여성의 경우 비키니를 입었을 때 꽉 찬 느낌의 풀(Full) B컵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전언이다. 일반적으로 가슴 컵의 사이즈는 윗 가슴둘레에서 밑 가슴둘레를 뺐을 때 차이에 따라 나뉜다. 풀 B컵은 윗 가슴둘레와 밑 가슴둘레의 차이가 13~14cm 정도이며, 10cm이하라면 A컵에 해당한다. 전문가는 “‘예쁜 가슴이다’, ‘이상적인 가슴 사이즈다’라는 특정 기준보다 가장 어울리는 가슴 라인을 가이드해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옷을 입거나 포즈를 취했을 때 가슴이 큰 여성이 더 예뻐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성들은 ‘가슴 큰 여성에게 더 끌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영국 미용성형외과 그룹(이하 MYA)이 여성의 사진을 인위로 조작해 한 장은 A컵으로 다른 한 장은 D컵으로 만들어 남성들의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D컵으로 조작된 사진이 A컵보다 많은 호감을 받았다. 연구팀은 이같은 실험으로 “사이즈 증가에 따라 매력이 약 9% 상승한다”는 추론을 내며 “남성들은 가슴 큰 여성을 선호하며 그런 여성들에게 섹시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MYA 존 라이언 회장은 “남성들은 신체에 관해 비교적 정직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23 10:15:45
가수 방실이(본명 방영순) 22일 영면…고향 강화도서 발인식
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방실이(본명 방영순)가 22일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 고인은 2007년 6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17년간 투병하다가 지난 20일 인천시 강화군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빈소에는 가수 설운도와 조항조, 현당, 김혜연, 이자연, 배우 이동준 등이 찾아 조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시 강화군 참사랑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발인식을 엄수한 뒤 강화성당으로 이동해 장례미사를 치렀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미사가 시작되자 주임 신부는 영정과 관을 향해 성수를 뿌리고 향을 태우며 축복을 빌었고 유족들은 촛불을 들고 고인에게 작별을 고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지만 고인은 생전에 늘 쾌활한 모습으로 주변을 즐겁게 만들었던 것처럼 영정 사진 속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고인의 조카는 미사가 끝난 뒤 영정과 십자가를 들었고 성당 관계자들은 고인이 잠든 관을 성당 앞 검은색 운구 차량으로 옮겼다. 고인의 동생은 “누나의 지인과 동료들이 소식을 전해 듣고 먼 길을 찾아 애도의 뜻을 남겼다”며 “투병 기간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1963년생으로 인천 강화도 출신인 고인은 지난 1980년대 미8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1985년 박진숙·양정희와 여성 3인조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했다. 그는 시원한 가창력을 앞세워 ‘첫차’, ‘뱃고동’, ‘청춘열차’ 등을 히트 시키며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방실이는 서울시스터즈 해체 후 1990년 솔로로 전향해 ‘서울 탱고’, ‘여자의 마음’ 등을 발표해 인기를 누렸다. 2000년대에도 꾸준히 신곡을 내고 활동하다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최근까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실이의 30년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이동준 씨는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동준은 지난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애통해 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연락을 했다”며 “몸이 더욱 안 좋아져서 요양원서 병원으로 갔다더라,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도 방실이 돕기 콘서트도 했었다. (병문안을 갔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실이는) 가수로서는 정말 훌륭한 가수였다. 정말 많은 히트곡이 있었다”며 “내가 라이브 카페할 때 정말 의리로 도와줬다. 사람들이 방실이가 가게를 하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도와줬다”고 고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동준은 지난 2022년 6월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도 방실이가 입원 중인 요양원을 찾아 각별히 살피기도 했다. 당시 그는 “내가 상남자라고 하지만 방실이가 상여자였다. 의리가 있었다”고 추억했다. 이에 방실이는 “화끈하게 싸웠다. 죽도록 싸웠다. 서로 의견이 세니까. 이동준도 웬만해서는 숙이려 하지 않는다. 자기주장이 맞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스타일이었다”며 이동준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방실이는 생전 자신을 조명한 다큐에서 병실 벽에 붙여놓은 전성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병실에 붙여놓고 1년 되면 다시 저렇게 된다 이 생각을 했다. 내 주변을 실망하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16년이다. 금방 다시 노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를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덧붙여 “처음에는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팠는데 그게 지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2024.02.22 15:26:10
부모 이상으로 형수 믿고 의지했다는 황의조.. “가족 배신에 참담”
축구선수 황의조(32 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범인이 그가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한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족의 배신에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황씨는 21일 오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검찰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결백을 믿는다”며 금전 다툼 및 불륜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황씨는 대환을 통해 “지난 5년간 황의조는 형과 형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고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며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외국 숙소에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생활 등 축구 외의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했고 선수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의 수입은 모두 부모가 관리하고 있기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초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게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리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과 형수는 공인인 선수와 피해 여성과 달리 평범한 일반인이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황의조와 형, 형수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형 부부 내외를 두둔한 바 있다. 황씨 측은 또 일각에서 유포한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황씨 측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 기밀이 유출돼 수사 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수 이씨는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려 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했다. 덧붙여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4.02.22 09:45:26
설움 폭발한 무주택자들 “국민의힘 정권에 단 한 표도 주지 않을 것” 일갈
총선을 49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쌓인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집을 사기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숨만 쉬고 15.2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15년이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년도 14년에서 1년이나 더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보다 사정은 낫지만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10.1년이 걸린다. 이같은 현실에 무주택자들이 모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1일 성명서를 내고서 “2200만 무주택 국민은 집값 부양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정권에 단 1표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 대표는 성명에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시가를 인하하고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세를 깎아줘서 주택투기 비용을 줄여주고, 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매수를 부추기는 등 노골적으로 집값 부양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초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39조원이나 풀었다”며 “대출상환능력의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까지 면제해주면서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막가파식 부양책까지 꺼내들었다. 작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의 부활을 담고 있다”며 “돈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해 민간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노골적으로 주택투기를 권유하는 것이니, 집값부양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마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 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어느 누가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부자 부모를 갖지 않은 청년들은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 높여 호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15.2배였다. PIR는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의 PIR는 2021년 14.1배였다. PIR가 14.1배에서 15.2배로 늘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년에서 15년가량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인천의 PIR 역시 7.1배에서 7.7배로 높아졌다. PIR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수도권 PIR는 9.3배였다.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전국 평균 PIR는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커졌다. 전국 기준 RIR는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보다 증가했다.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수도권 RIR 역시 17.8%에서 18.3%로 커졌다. 수도권의 RIR 증가는 2019년(20.0%)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서울의 RIR은 2020년 21.3%에서 2021년 21.6%로 커졌다가 작년에는 20.9%로 줄었다. (이 조사는 국토부가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다)
2024.02.21 16:12:09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국힘 김경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처 보여줘야” 우려
네덜란드 순방 후 이른바 ‘명품백’ 논란에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약 두 달간의 침묵을 깨고 돌연 모습을 드러냈다.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배우 이정재와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넷플릭스 측에 K-콘텐츠 투자 확대를 당부했는데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명품백 논란으로 국민들의 염려나 걱정, 우려에는 그 어떤 위로나 입장표명도 없이 사실상의 공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9일 김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김 여사의 갑작스런 등장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 반 걱정 반인 모양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한강 수색중 순직한 경찰 4주기 맞아 지난 15일 가족에 편지와 과일바구니를 전달했다는 문화일보 보도 내용을 두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 이정재씨와 넷플릭스 대표 오찬에도 동석했다는 보도 내용도 언급하면서 “영부인이 임기 내내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국민들에게 제2부속실 설치, 나아가 특별감찰관 선임, 정도까지는 하고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3년 반 동안 계속 숨어 있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조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만큼 여러 정무적·정치적으로 고려가 될 텐데,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 일정과 상당히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며 “그때 과연 이탈표가 얼마큼 생길지(모르겠다)”라고 내다봤다. 김 비대위원은 “지금까지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세상일은 또 모르고 국민의힘이라고 어떻게 아무 잡음이 없겠느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잘 추스러 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그것(명품백)을 받는 것은 당연히 범죄이고 무언가 대가가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명품백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꾸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리로 만약에 여러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누군가 몰카로 찍으면서 뇌물 주면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에 대해 독립적 판단 못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을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두 분(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본인들이 가졌던 관점, 엄정함을 바탕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경제공동체라는 그 법리를 새롭게 적용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적었던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 새로운 법리에 이르렀다면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여사는 경제공동체와 다른 것 인가.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검사 시절에 세우셨던 엄정한 논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뉴노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이 부담스러우면 측근들과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감찰제도를 운영해 달라”면서 “사심 없이 특별감찰권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달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4.02.19 22:00:00
‘문콕’ 4번에 차량 파손.. 가해자 “기억안나” 주장
문콕으로 상대 차를 파손 시킨 남성이 수리비를 요구하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입을 피해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앞선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콕 피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다. CCTV 영상에는 주차돼 있는 A씨의 흰색 승용차 옆으로 B씨의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B씨는 차에서 내리려 운전석 문을 활짝 열었다. 과하게 열린 문은 A씨 차 조수석 문에 크게 부딪혔다. 그런데도 B씨는 차량 운전석 문을 또다시 활짝 열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고 차에서 내린 B씨는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뒷좌석 문을 힘껏 열었고 두 번의 문콕이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경찰관 입회하에 충격 부위 대조도 마친 상황에 견적서를 보내면 받아보고 배상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도장 비용 140만원 견적 나왔다고 하니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본인은 문콕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민사 소송하면 복잡하고 스트레스받는다”며 “자차보험 처리하면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까지 하면 소장에 인적 사항이 나온다”며 “그대로 상대에게 청구하면 된다. 상대가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본인이 또 소송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는 문콕 사고 등의 처리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한 변호사 조언처럼 자동차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생활배상보험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하는데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이른바 ‘문콕’ 사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2.19 22:00:00
남편 몰래 외도, 아이 생기자 출산 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범행 드러나자 ‘도주’
남편 몰래 외도를 벌이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 후 숨진 아기를 유기하는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그는 범행이 드러나자 가출해 도주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충북 증평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다. 수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1)는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한국으로 시집온 뒤 남편과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즉 A씨가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A씨는 남편 몰래 외도를 이어갔고 그러던 중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외도 상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간통죄 폐지 후 A씨의 외도는 더는 범죄가 아니지만 A씨는 출산한 아기가 남편의 자식이 아닌 걸 두려워한 모양이다. 그는 아이를 낳은 후 숨진 아기를 자택 냉장고에 유기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나 유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을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친으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들은 남편 B씨는 적지 않게 당황했다.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이 발견됐으니 B씨가 놀라는 건 너무 당연했다. 이에 그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는데,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면서 아기를 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라고 털어놨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했다. B씨로부터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종적을 감춘 A씨는 15일 정오쯤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청주지법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2.19 1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