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작년, 재작년은 우리가 겪었던 경제 쇼크,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며 “쇼크라는 강도에서 보면 최근이 과거보다도 훨씬 강했다”고 인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30년간 우리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뿐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로 2년 연속 1%대(실질 GDP 기준)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았다. 이에 국민들의 겪은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컸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급등한 물가와 계속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10배씩 올라가는 엄청난 고금리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올해는 훨씬 좋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급등한 사과 가격을 거론하며 생활물가 상승을 지적하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만 원짜리 사과는 TV에서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속보] 민주, 안규백·장경태·박찬대·박범계·강훈식 등 단수 공천

3·1절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를 맞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3·1절이라고 해서 일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3·1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 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3월 1일에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은 2달 뒤인, 1919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독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확산한 이 시기에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늘어날 거로 전망된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는데다 일본 정부는 올해 하네다공항과 간사이공항을 시작으로 공항 입국 수속 간소화를 추진한다. 그간 일본 입국자는 입국 심사장과 세관 검사장에서 두 번에 걸쳐 여권 정보를 제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혼잡할 때는 입국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세관 및 입국 심사 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 시험 운용이 끝나 정식 시행되면 입국하기 전 일본 정부 웹사이트(Visit Japan Web)를 통해 여권과 휴대품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발급받은 QR코드를 단말기에 읽히면 일괄 처리되는데, 단 1분이면 수속이 끝나게 돼 방문객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사무처리도 효율화 된다. 또 이 시기는 일본 벚꽃 시즌이기도 하다. 올해 일본의 벚꽃 시즌은 고치현 3월 26일 시작으로 5월 6일 홋카이도 삿포로시까지 이어진다. 이같은 이유로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1절 당일 국적 항공사들의 일본행 항공편은 대부분 만석에 가깝다. 제주항공은 이날 현재 90% 후반대 예약률을 기록 중이며 같은 기간 티웨이항공의 일본행 항공권 예약률은 85% 수준이다. 일본 지방으로 여행 수요도 높은 편이어서 연휴 기간 대구∼오사카 노선 예약률은 티웨이항공 전체 국제선 노선 중 3위에 오른 상태다. 이스타항공 인천∼후쿠오카 노선 예약률은 김포∼쑹산(대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일본 노선(왕복) 예약률은 평균 90∼95%다. 진에어도 전체 국제선 예약률 1위(인천∼후쿠오카)가 일본행 노선이었으며, 전체 일본 노선(왕복)의 예약률은 80∼90%대다. 대한항공 경우도 일본행 주요 노선 예약률은 90% 이상이며, 인천∼도쿄 등 인기 노선은 만석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예약률 상위 3개 노선은 인천∼삿포로, 인천∼후쿠오카, 김포∼오사카로 모두 일본행이었다. 예약률은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엔화 약세로 여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연휴가 짧아 장거리 여행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을 여행지로 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대만 등 중·단거리 노선의 예약률이 모두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전처럼 일본 여행을 피하려는 의식은 더는 없다고 한다.

[속보] 전공의 8816명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 7813명

KG모빌리티(이하 KGM)는 토레스 EVX의 판매가격을 200만원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차량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출시된 차량에서 가격이 인하된 건 이례적인 일인데, KGM은 단순 마케팅 차원의 할인을 넘어 적자를 감수하고 추가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KGM은 지난해 9월 토레스 EVX 출시 당시 사전계약 가격(4950만 원, E5 모델, 세제 혜택 후)보다 200만 원을 낮춘 4750만 원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런데 또 200만원 다시 인하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마이너스 옵션이나 출시된 지 오래된 차를 페이스 리프트하며 가격을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환경부가 전날인 20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면서 토레스 EVX의 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30%나 삭감한 데 있다. 이에 올해 토레스 EVX를 구매하면 전년도 보다 감소한 453만∼47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 결정을 두고 국비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차종 대부분이 국내 완성차업체인 현대차와 기아 브랜드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지침’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토종기업인 KGM만 되레 보조금이 삭감 된 것이다. 이에 토레스 EVX를 계약했거나 구매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됐는데 KGM은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고객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곽재선 KGM 회장은 “지난해 토레스 EVX를 계약하고도 보조금이 소진돼 출고를 못 한 계약 고객에게까지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구 KGM)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해 불과 1년 7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4월 15일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위기를 맞이했다. 이후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 KG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2022년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확정했다. KG컨소시엄은 3655억원의 인수대금을 냈고, 유상증자 대금도 납입 완료했다. KG모빌리티가 쌍용차 지분 66.12%를 확보해 대주주가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채권을 대부분 갚았다. 특히 KGM이 인수한 후 출시된 신차 토레스가 단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만 대를 넘어서는 등 선전해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빠르게 종결했다. 당시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의 회생을 믿고 기다려 준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쌍용차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가격 인하도 이같은 다짐의 연속으로 보인다. KGM 곽재선 회장은 “토레스 EVX의 성능과 편의사양 등 상품성 저하 없이 두 번의 판매가격 인하 단행은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로 KGM이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을 이어온 SUV 전문기업으로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고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속보] 尹대통령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

성기 확대 수술을 받던 남성이 수술 중 성기가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앞서 2차례에 걸쳐 확대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가 서서 소변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같은 피해로 의사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절반정도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수술을 받은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B씨는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이미 수술을 받았지만 더 큰 무엇인가를 바란 듯하다. 그는 같은 5월 3번째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5월 진행된 보형물 삽입 수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자 수술을 중단한 뒤 A씨를 상급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이후 상급병원 의료진은 A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복원 수술 이후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박설아)은 지난달 25일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산정했다. A씨가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는 46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인터넷 방송 BJ에게 사이버 머니 등을 선물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앞선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설 당일인 10일까지 엿새간 제주시 소재 식당 18곳에서 총 4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밤 시간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이 있는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폐뿐만 아니라 동전까지 일일이 챙겼다. 경찰은 설 명절 특별 형사 활동 중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추적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BJ에게 사이버 머니 등을 선물하다 사채까지 썼다”며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1월 취업자수 38만명 증가…석달만에 30만명대 회복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16일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7도 이상 내려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날씨를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부 내륙은 -5도 내외, 강원산지는 -10도 내외로 내려간다.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아 보행자와 운전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경상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 이날 최저기온은 -7~2도,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해안, 경북동해안, 제주도에는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분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와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다. 바닷가 인명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