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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 틀렸다”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7)씨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모(67)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오후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해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에서 그가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 공판준비기일에서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씨의 8쪽짜리 변명문으로 알려진 글에는 정권과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변명문' 관련 내용은 김씨가 '남기는 말'로 작성했던 문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기사 내용과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 글의 내용과 김씨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은 압수물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20 22:00:00
불법주차 차량 파손한 50대에 누리꾼들 “정의의 심판자”…왜?
술 취해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철제 간판으로 내리쳐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처벌받지만 누리꾼들은 되레 ”정의의 심판자“라며 그의 행동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통행을 방해한 차주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며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선 19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53)는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조사 받았다. 그는 전날 오후 4시42분쯤 춘천시 명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 2대에 다가가 철제 입간판을 휘둘러 차 뒷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차된 차량 2대의 범퍼, 보닛, 앞·뒷유리 등이 파손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응징한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주차한 차량을 향해 “해보자고”라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그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도 “불법주차한 차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께워줬다” 등의 의견을 보인다. SBS 방송화면을 보면 두 대의 차량은 행인들이 지나는 길 위에 주차된 것을 볼 수 있다. 보행로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다. 그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5곳이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도에 불법주차한 ‘무개념 민폐차주’라고 지적하면서 A씨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건물 앞에는 자투리땅이 있다. 이를 미관상 보행로와 맞춰 보도블록을 깔곤 하는데, 사유지의 경우 보행로와 자투리땅 사이에 일자로 긴 블록이 설치돼 있다. 또는 보도블록 색을 달리해 사유지와 보행로를 구분하기도 한다. 현재 단속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복 신고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 한 번만 부과돼 과태료 폭탄은 없다.
2024.02.20 12:23:35
국산 닭 쓰는 다른 곳서 주문해야하나..BHC “‘반값’ 브라질산 4~5월까지 쓰겠다” 주장
이른바 브라질산 반값 닭 사용으로 논란에 휩싸인 BHC가 당분간 저가 수입산 닭을 계속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선 19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은 지난해 5월 순살치킨 메뉴 7개의 닭고기를 브라질산으로 바꾼 뒤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브라질산 수입 냉동육 가격은 국내산 닭고기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서 절반가량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데도 BHC치킨은 지난해 12월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3000원이나 인상했다. 가격 인상에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는 메뉴들도 포함됐다. 즉 싼 닭을 드려와 이용하면서도 가격은 인상한 것이다. BHC치킨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중반 국내산 닭고기의 수급이 어려워졌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브라질산을 가져온 것”이라며 “계약하더라도 물건이 넘어오는 데 3개월가량이 걸리고, 물량 단위가 크다 보니 (현재도) 수입산을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수급이 한때 부족하긴 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BBQ 등 다른 치킨 업체에서는 수급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BHC치킨은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산 닭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상 소진해야 하는 물량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관련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국산 닭을 쓰는 다른 곳에서 주문해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인다. 굳이 국산 닭을 이용하는 곳을 두고 반값 뿐이 안 되는 브라질산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맛의 차이를 넘어 같은 값이면 양계 농가를 위해서도 국산 닭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이용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반값 닭 논란과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국내산 닭고기에 비해 브라질산 냉동육은 매우 싸기 때문에 원재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가격 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HC는 2022년 영업이익률 27.95%, 2021년 32.24%로 동종업계 대비 높아 원가 압박 등 비용 부담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브라질산 닭고기를 써 원가는 낮추고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20 08:00:00
길 가던 20대 여성 기절하도록 폭행한 40대…피해女 턱 골절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기절하도록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 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A 씨의 죄명을 특수강도상해에서 강도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뒤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기절했고, 턱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A 씨를 부산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뚜렷한 직업이 없으며 강도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6 08:45:44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수차례 성폭행한 선생님…피해 학생은 정신적 손상에 ‘자퇴’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교에서 여중생 제자를 수개월간 성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한 중학교로 부임해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신뢰받는 선생님이라는 명예보다 어린 여학생들을 노린 성범죄에 목적을 더 둔듯했다. 사회로 치면 초년생인 그는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는데 학급에 있는 B양에게 마수를 뻗쳤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급기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러면서 마치 기념하듯 참혹한 성범죄 모습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B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A씨는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게 걱정된 모양이다. 성폭행으로 임신이 두려웠던 그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지시했다. A씨의 파렴치한 범죄에 희생양이 된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해야 했다. 이 같은 사건에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되레 형이 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형에 해당된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성인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에는 실질적인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2024.02.14 22:00:00
이재명 연상 드라마 논란에 원희룡 수사 자료 언급하며 “아직 멀었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등장인물 논란이 불거진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을 언급하며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지난 9일 공개된 뒤 인기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 논란은 7화에 등장하는 ‘형정국 회장’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하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드라마 속 형 회장의 죄수 번호 ‘4421’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 4421억 원과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원작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구치소 초밥 식사 장면과 ‘형지수’라는 딸의 이름 등으로 이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원 전 장관은 이를 이용해 이 대표를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인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라마 ‘살인자ㅇ난감’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외모와 초밥 식사 장면, 죄수 번호, 딸 이름까지 이재명 대표를 연상시킨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의 재판 및 수사를 정리한 언론사의 그래픽 자료를 첨부했다. 이 대표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구치소에 있지만 여죄가 더 있으니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꾸준히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내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비판했고, 앞선 1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범죄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해 우리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의 드라마를 연출한 이창희 감독은 작품 속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논란에 대해 “억지 꿰맞추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감독은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작품에 반영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비정치적인 작품에 감독의 정치 견해를 몰래 녹이는 건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외모에 대해서는 “저희 작품에 150명의 배우가 등장한다”면서 “해당 배우가 특정 정치인과 닮았다고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상팀에도 재차 확인해 봤지만, 형정국의 죄수 번호는 아무 의미 없이 갖다 붙인 것”이라면서 “정치인과 관련된 숫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초밥을 먹는 장면은 그 인물의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일부 우연의 일치도 있었지만, 억지로 꿰맞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4 22:00:00
저출산 이유 있네…연애경험 ‘전무’한 미혼남녀 57%↑ 일본보다 많아
2월 14일은 연인들의 날로 불리는 밸런타인데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초콜릿을 상대에게 건네는 모습이 크게 줄어 관련 업계의 근심이 깊다. 수년전까지만해도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을 구매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하지만 연애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늘면서 초콜릿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모습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본 여성들은 연인에게 줄 초콜릿 외에도 애인이 없는 동료나 친구를 위해 이른바 ‘의리 초콜릿’을 주곤 했는데, 최근에는 ‘나 자신을 위해 초콜렛을 산다’는 이들이 늘었다고 전해진다. 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준비에 신경 쓰이는 일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20~30대 미혼남녀 57.3%가 연애 경험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애 경험이 없는 이들은 경제적 원인을 이유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딱히 이유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큰 비율을 차지했다. 앞선 12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전국 미혼남녀 20~59세 1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5.8%는 연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중인 이들은 단 24.2%에 그쳤다. 발랜타인데이 등 기념일 챙기기를 좋아하는 2030세대 절반 이상이 연애를 하지 않으니 초콜릿이 과거처럼 팔리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과거부터 이날을 챙겨온 4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이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정도로 기념일이란 의미가 희석됐다. 더 큰 문제는 단순 초콜릿이 팔리지 않는 게 아닌 청년세대의 연애 횟수였다. 이 질문에 '1~2회'라고 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많았다. 반면 통상적 수준인 '3~4회'는 19%에 머물렀고 단 한 번도 연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5.5%에 달했다. 이들이 연애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원인'이 17.2%를 차지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어서'가 10%로 3위를 기록했다. '귀찮아서' '관심이 없어서'는 각각 9.5%, 9%라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딱히 이유가 없거나 이유를 모르겠다'는 항목도 15.8%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초혼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설명되는 대목이다. 결혼은커녕 연애조차하지 않는 이들이 늘다 보니 혼인율 감소, 저출산 등 도미노처럼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정은 일본도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일본 결혼정보업체 연구기관 리크루트브라이덜총연이 20~49세 미혼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까지 한 번도 교제 경험이 없었다는 이들의 비율은 34.1%로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남성 가운데 교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46%에 달하며 2022년 대비 11.8% 늘었다. 30대 남성 중에서는 41.2%가, 40대 남성 중에서는 22.9%가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 혼인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 남성 다수가 국제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는데, 과거 장가 못 간 노총각이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했다면 최근에는 30대 젊은 남성들도 눈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있는 2539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60%가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한국 여성과의 만남이 어렵다 보니 국제결혼을 고민하는 거로 보인다. 특히 한국 남성은 결혼시 집을 장만해야 한다 등의 경제적 압박이 큰데, 최근 남성의 연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득 수준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상에 올라 뜨거운 논란을 불렀다. 사연에 따르면 지인 소개로 40대 남성을 만난 A씨는 남성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가장 궁금했던 월급을 물었다. 이에 상대가 “세후 실수령으로 370만원 정도 받는다”고 답하자 A씨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고 한다. 남성의 소득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A씨는 “남자가 ‘이거’(월급 370만원) 가지고 여자를 만나러 나왔다는 게 어처구니없다”며 “남자 (소득의) 중하위는 되나. 만남을 더 이어갈 뜻이 없었다”고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세후 실수령액이 370만원인 경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5300만원이다. 2021년 기준 직장인(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원으로, 소개 받은 남성의 경우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맞선도 아닌 소개팅에서조차 ‘불쾌한 대상’이 된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남성들의 ‘초식화’는 오래된 사회문제다. 초식화란 일본의 젊은 남성이 연애나 성에 소극적인 성향의 남성을 가리킨다. 이런 경향의 원인으로는 △젊은 남성의 경제적 빈곤 확대 △연애에 대한 태도 변화 △소셜미디어와 게임 동영상 등 혼자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발달 △만남의 기회 감소 △가장이라는 무게에 부담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4.02.14 12:27:35
비양심 일부가 도로에 함부로 버린 쓰레기. 치우는데 혈세 20억 들어
국도와 고속도로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동량이 많은 명절엔 쓰레기가 두세 배 더 나온다. 비양심적인 일부가 버린 쓰레기는 모두 혈세를 드려 치우게 되는데, 단순 쓰레기봉툿값이나 폐기물 비용을 아꼈다고 좋아할 건 아니다. 13일 MBC에 따르면 구미의 한 국도 졸음쉼터 난간 너머로 누군가 버린 쓰레기가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다. 먹다 남은 햄버거와 생수병에 근처에선 찾기 힘든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도 있고, 담뱃갑과 꽁초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널려 있다. 사정은 국도 갓길 정차 구역도 마찬가지다. 도로 비탈면 풀숲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 솜이불, 현수막, 플라스틱 의자가 나뒹굴고, 어떻게 버린 건지 짐작하기조차 힘든 대형 폐기물도 있다. 이렇게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단 이틀 동안 1톤 트럭 4~5대 분량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쓰레기가 도로 위로 날아들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쓰레기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도 역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고속도로 위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한 해 평균 7300여 톤에 달하는데 치우는 데는 매년 20억 원 넘게 든다. 특히 이동량이 많은 명절 연휴에는 쓰레기가 두세 배 더 많이 나온다고 전해졌다. 급기야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는 처벌 경고 현수막을 걸고 녹화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 제보도 받는다. 정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다. 결국 치우는 건 우리가 내는 세금을 들여야 하는 일로 빛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4.02.13 11:12:57
“설 연휴에 가족이 그리워..” 극단 선택 시도 60대 구조
설 연휴에 가족이 그리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남성을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설득해 구출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26분쯤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상담 중인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대상자는 강원 평창군에 사는 A씨(60대)였다. 그는 상담 당시 "먼저 떠난 가족이 그리워 사는 데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추적 결과 A씨가 있던 곳은 평창군 한 야산 속에 위치한 민가였다. 하지만 며칠 전 내린 폭설이 치워지지 않아 순찰차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평창지구대 소속 이지송, 김민철 순경은 산속 눈길을 헤치며 약 1km를 걸어 A씨가 있는 집에 도착했다. 다행히 A씨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었다. 경찰관들은 A씨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줬고, 설득 끝에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눈 쌓인 산속을 걸어가 구조한 경찰관들 덕분에 설 연휴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11 17:32:55
전자발찌 차고, 10대 청소년 성 매수하려 한 40대 성범죄자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에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명령을 받은 40대가 음란 채팅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성까지 매수하려다 적발돼 성범죄 전과가 더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원주시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인 B(17)양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12월 교도소를 출소했다. 당시 범죄로 A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지만, 이마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와 채팅하고, 성을 매수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이 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검사는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24.02.11 15: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