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수인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는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이같은 배경에는 GTX 호재 외에도 서울과 비교해 저렴한 집값이 원인 중 하나다. 전세 사기가 활개 치는 가운데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우려에 서울에서 전세값 정도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도권 특히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298건으로 한 달 전보다 12.7% 증가했다. 1월 계약분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로, 조사일 기준 20일 이상 남았지만 벌써 직전 달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인천과 경기지역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155건에서 올해 1월에는 현재까지 이보다 54% 증가한 239건의 계약이 신고됐다. 덕양구는 대곡역에 GTX-A가 개통되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이 되며 주목받고 있다. 또 GTX-C노선이 지나는 화성시는 1월 거래량이 519건으로 12월 거래량(408건) 대비 27.2% 증가했고 역시 C노선 수혜지역인 오산시도 작년 12월 151건에서 1월 현재 180건으로 18.4% 늘었다. 용인시(530건)와 수원시(612건) 안산시(246건) 등지도 GTX 수혜지역으로 이미 작년 1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특히 인천은 1697건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21%나 급증했다. 경기도는 6669건으로 13.1% 증가했다. GTX 건설 예정지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도 1932건으로 한 달 전보다 5% 정도 증가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초 5만개 아래로 줄었다가 같은해 8월 7만건을 넘어선 뒤 8만건을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7만8176건(9일 기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는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에서 가장 인기지역인 곳들의 매물량이 빠르게 늘어난 탓도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매매물건을 전세로 돌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인 것들이 많았던 반면 가격이 다시 오르자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은 것들이 많아지고 매수자들은 경기 불황을 예측하며 매입에는 나서지 않는 분위기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매물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초·송파·광진·강남구 순이다. 전문가들은 매물 중에서도 급매물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아직 예측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사회문제시되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리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거주하는 전셋집의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도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2년 후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전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 않으면 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기존 보험 보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집값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는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셋집 매매가 변동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원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수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설날 산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고 연락이 두절된 60대 치매 남성이 약 5시간 만에 구조됐다. 1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께 "남편이 산에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평소 자주 등반하는 경기 양주시 율정동 천보산 등산로 입구에서 60대 실종 남성 A씨의 자전거를 발견했지만, 청각장애와 경증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능선을 타면서 분산 수색하던 당국은 실종신고 약 5시간 만인 오후 11시 15분께 천보산 정상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건강 상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다"고 소방 당국에 진술했다.

11일 오전부터 귀경길은 대체로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들어 절정에 달할 거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8~12일) 중 귀경 출발은 이날 오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김천분기점 부근과 청주~옥산 부근 6㎞, 안성분기점 2㎞ 구간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선 서울방향은 당직 부근~서해대교 8㎞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부선 하남방향은 서청주~서청주 부근 4㎞, 광주원주선 원주방향은 초월 IC 및 경기광주JCT~동곤지암 IC, 초월터널 2㎞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중부내륙선 양평방향은 충주분기점부근 3㎞ 구간, 논산천안선 천안방향은 청안휴게소~남풍세IC 20㎞ 구간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다.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7시간40분 △울산 7시간10분 △강릉 3시간20분 △양양 2시간50분(남양주 도착) △대전 2시간40분 △광주 6시간 △목포 6시간40분 △대구 6시간40분이 소요된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19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실시 되자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는 ‘윤통 아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듯한 내용과 여기에 소수의 동의가 이어지는 등 한동안 큰 진통을 겪을 거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들이 모인 한 페이스북에는 ‘윤석열 아웃’이라는 글이 게재돼 일부가 동의를 표하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 의협 “의대증원땐 집행부 사퇴…총파업 절차 돌입”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도시의 한 노인정의 경우 80대 할머니가 ‘막내’ 취급을 받는 거로 전해졌다. 이들 80대 막내 할머니들도 몸이 불편하지만 나이가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밥상을 차려야 한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지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가 어느덧 현실이 된 지 오래인 것이다.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한 50대 여성은 “전남 담양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을회관(경로당)에서 노인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매번 밥 당번이라 가슴이 아려온다”고 토로했다. 몇 년 전 양 무릎 수술을 하고 허리도 좋지 않지만 막내인 부모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10여명의 80대 중후반과 90대 ‘언니들’을 위해 손수 밥을 짓고 반찬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처럼 칠순 팔순의 나이에 마을회관에서 밥 당번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80대 노인들조차 마을회관에서는 막내가 된 시대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 인구 조사 결과 70대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한 걸로 나타났고 특히 내년쯤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앞서 통계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성장률 하락과 동시에 △노인 복지 문제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줄어들고 장례식장은 늘고 있다. 지난해 70대는 23만명 늘었고, 20대는 22만명 줄었다. 전체 인구는 4년째 줄고 있지만 70대 이상 인구는 늘고 있다. 65세 이상을 통계학에서는 '고령 인구'로 분류하는데 해마다 늘고 있는 고령 인구는 지난해 46만명 증가해 전체인구 19%를 차지했다. UN은 고령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가운데 8곳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세종시를 빼면 모든 지자체가 고령사회인 것이다. 반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는 집계 뒤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부터 64세 생산가능인구도 매년 줄고 있다. 한국이 늙어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 안 돼”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주차비가 3배 인상된다. 파리시는 지난 10년간 파리의 자동차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자동차 평균 크기는 커지면서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주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의 54.5%가 SUV 주차비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45.5%였다. 주민투표에서 주차비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SUV의 주차비는 파리 도심에서는 한 시간에 6유로(약 8600원)에서 18유로(약 2만6000원)로,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4유로(약 5800원)에서 12유로(약 1만7000원)로 각각 인상된다. 주차비 인상 대상은 1.6t 이상의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SUV와 2t 이상의 전기 SUV이다. 한편 파리시는 앞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도로 안전과 공공 공간 확보,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차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크기가 커지면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 때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파리시는 강조했다. 이 때문에 SUV나 사륜구동이 일반 차량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동시에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파리시는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WWF) 프랑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내 SUV는 가족용 차량으로 인기를 끌면서 7배나 증가했으며 신차판매량에서 차지하는 SUV의 비중도 40%로 늘어났다.

정부가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배경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무려 1조 8000억원대로 역대최대를 기록하는 등 입금 체불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게 원인이다. 5일 고용노둥부는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체불 기업엔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4대 집중 기획감독 분야 중 하나로 임금체불을 넣는 내용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중 첫 번째도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로 정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감독을 시행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엔 ‘재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체계로 근로감독에 나섰는데 감독 유형을 신설·확대한 것이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는 이외에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을 중심으로도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현장·고령자·장애인)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에도 처음 나선다.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선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