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그만한 파우치’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명품 샤넬 백을 받은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밝힌 이같은 입장에 대해 “(명품백 수수 등) 재발 방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 정사는 김 여사의 해명과 사과를 원했다. ‘윤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31%였다. 윤 대통령은 앞선 7일 KBS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비롯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입장에 대해서는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국민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적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답으로 갈음한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 40%는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설명해야한다’고 봤다. 지난 6일 엠브레인퍼블릭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4일부터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31%)가 뒤를 이었다. ‘몰카 공작이므로 해명이나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였다. 한편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등에 의해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에서라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대신 공직자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상황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이를 곧바로 ‘신고’했는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보다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모름·무응답’도 10%로 나타났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번 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영부인이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의견도 거센데,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41%)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층(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도 24%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2.6%였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병치료를 받은 환자도 증가해 2021년 기준 병원 진료를 받은 국내 탈모 환자는 24만3609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21만4228명 대비 13.7% 증가한 수치다. 탈모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병 치료 외에도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기능성 화장품 심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건수는 131건으로, 2022년 6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2021년 28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탈모 증상 완화에 관해 새로운 주성분을 사용했다고 신청한 건도 5건으로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신규 주성분 심사 대상 12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탈모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치료가 아닌 보조 역할로 탈모 치료법에는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 등이 있다. 이중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는 빠지는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거나, 가늘고 약해진 모발을 굵고 강하게 하여 탈락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모발 이식도 증가하는 추세다. 모발 이식은 머리카락이 빠져서 휑해진 부위에 자신의 머리 뒤쪽 모발을 옮겨 심는 것으로, 머리 뒤쪽에는 약 1만 3000개의 머리카락이 있으며, 이 모발은 탈모 유전인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식 후 착근만 되면 건강하게 유지된다. 다만 약물 치료에 비에 시술 비용이 높다. 특히 탈모 예방을 위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유의해야 한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갑상선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온몸의 대사 속도가 떨어져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체중 증가 △ 탈모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생 위험은 △36세 이상 △남성 △주간 근무자에서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같은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은 “장시간 근무가 직무 부담과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탈모 치료 인구 중 30대가 2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21.7%), 50대(16.5%) 순이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운동, 충분한 수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둔 8일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지는 일찍부터 귀성길에 나선 시민으로 붐볐다. 또 일부는 차를 이용해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 고속도로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전부터 승차권이 대부분 매진된 가운데 고향집을 찾아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이었다. 입석표라도 구하려 줄을 선 시민도 보였다. 서울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캐리어 가방과 쇼핑백을 손에 가득 든 귀성객으로 북적였다. 강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기석은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승차홈 앞에 마련된 조그만 의자에도 승객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차를 이용해 고향으로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8일~12일) 중 총 285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날 13시 기준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14시 기준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10분, 목포 7시간 10분, 울산 7시간 40분, 광주 7시간, 대기 7시간 10문, 대전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20분 등이다. 한편 귀성 출발은 설 전날(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2.9%)와 철도(2.9%), 항공(2.1%), 해운(0.2%)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일별로 보면 8일이 542만대, 9일이 519만대, 10일이 605만대, 11일 515만대, 12일 420만대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귀성 최대소요시간은 서울~부산 9시간 10분, 서울~광주는 7시간, 서울~목포는 8시간 20분이 예상됐다. 서울~대전은 5시간 5분, 서울~강릉은 5시간 5분이다.

군 당국이 일명 ‘깔깔이’ 보급을 중단하고 간부들만 착용하던 플리스형 재킷을 올해부터는 일선 병사들에게도 보급한다. ‘깔깔이’는 군에서 지급되는 방상내피를 이르는 말로,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넣어 누빈 형태의 옷이다. 과거 열악했던 군대 환경에서 보급된 방한내피는 현재의 것과는 달리 몸에 까칠까칠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깔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됐다. 하지만 이후 깔깔이는 가볍고 활동하기 좋아 군대에서 방한복으로 쓰이게 되었고, 현재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돼 일반인들에게 겨울철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만 깔깔이는 얇은 두께로 인해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방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는 등 보온성과 기능성을 더한 플리스형 재킷을 지난달부터 모든 입대 병사에게 보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2024년 이전에 입대한 병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67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군입대 하는 장병들은 플리스형 재킷을 보급받 게 된다. 지난 2021년부터 군 간부들에게 보급된 플리스형 재킷은 보온성에 중점을 뒀으며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를 활용해 착용감이 편한 특징을 가진다. 또 이 재킷은 군별로 색상을 달리했다. 태극기와 계급장, 명찰을 붙일 수 있도록 벨크로(찍찍이)가 부착돼 기존 방상 내피(일명 깔깔이)·외피 대신 전투복 위에 입을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며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해 병영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50대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옥중에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를 안고 멀뚱히 있었다는 비판에 “개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개를 안고 있으란 말에 안고 있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과정에서 여성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이에 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인명구조를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구속된 안모씨(22)는 옥중에서 어머니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라고 사과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안씨는 이런 사실에대해 “사고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개를 안고 있으란 말에 안았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며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숨진 A씨는 파산하고 이혼을 겪은 뒤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홀로 키우는 가장이었다. 동료 기사들에 따르면 그는 홀로 딸을 돌보기 위해 15년 동안 배달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지기 친구는 “A씨가 생전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며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이것만 반복했다.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이라며 허망한 그의 죽음을 애도 했다. 시민들도 서울 강남구 한 도로변에 마련된 A씨 ‘임시 분향소’(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는 앞선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사고와 관련 ‘윤창호법’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제1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 적용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운전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법 적용이 가능할 거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경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는데, 경찰은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혼과 이들의 처벌을 원했는데, 전문가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조언을 구한 여성 A씨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A씨가 겪은 악몽은 출산 후 시작됐다. 그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금슬이 좋았던 이들 부부는 얼마 후 자녀를 가지게 됐는데 A씨가 딸을 출산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A씨와 손녀를 볼 때마다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처음에는 뺨 때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주먹을 쓰더라”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실수였다고 용서를 빌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폭언과 폭행을 휘두룬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시어머니도 매일 집에 찾아와 괴롭혔다.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며 “딸이 목격하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는 딸과 함께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 이 사연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시어머니에 대해 약식기소가 이뤄진 만큼 시어머니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A씨도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원은 부부 중 한쪽으로부터 반복적이거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부부간 다툼이 일방의 폭력 행사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확대된 경우, 갈등 원인을 제공하면서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했다고 해도 폭력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이 범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남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받아 사건이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가올 설 명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이 97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평균으로 하면 19만 5000명이다. 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설 연휴 일평균 여객(12만 7537명) 대비 무려 53.2%나 증가한 수치다. 명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과거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하고 떡국을 함께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설날의 모습이 희미해진 것이다. 올 설은 4일간의 짧은 연휴가 이어지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명절(설, 추석) 연휴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로 20만 1953명의 여객이 예상된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9일(10만 4028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11만 1942명)로 예상된다. 이번 연휴기간 중 8일, 9일, 12일에는 일 여객이 각각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북세통을 이룰 거로 전망된다. 반면 가족과 명절을 함께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정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8일~12일) 중 총 285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 기간 동안 총 2852만명, 1일 평균 570만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설 당일에는 663만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대(전년 대비 3.1% 증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2.9%)와 철도(2.9%), 항공(2.1%), 해운(0.2%)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요일별로 보면 8일이 542만대, 9일이 519만대, 10일이 605만대, 11일 515만대, 12일 420만대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귀성 최대소요시간은 서울~부산 9시간 10분, 서울~광주는 7시간, 서울~목포는 8시간 20분이 예상됐다. 서울~대전은 5시간 5분, 서울~강릉은 5시간 5분이 전망됐다. 귀경에서는 부산~서울이 8시간 25분, 광주~서울이 6시간 55분, 목포~서울이 7시간 20분으로 전망됐다. 대전~서울은 4시간 35분, 강릉~서울은 4시간 40분으로 예상됐다. 한편 추석 전후 4일간(9일~12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강원 화천군의 한 개 사육 농장주가 3급 지적장애인에게 무려 10년 가까이 무임금으로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성인이지만 장애로 인해 10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을 소개해 준다며 약취 및 유괴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강제 노동시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섬의 주민들과 인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범죄에 가담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우리사회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적장애 3급 A(31)씨 가족이 농장주 B씨를 장애인복지법(장애인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강원 화천경찰서에 배당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A씨는 견사육 농장주 B씨 밑에서 지난 2011년 11월 말부터 2019년 3월까지 매년 겨울철 격일로 일했다. A씨는 화천군 등지 군부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져와 개들의 먹이로 제공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농장이 사실상 문을 닫은 뒤에도 2022년 초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인근 식당에서 잔반을 수거해 일부 남은 개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맡았다. 추가로 B씨는 폐사 처리, 각종 심부름 등도 A씨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하루에 약 5시간 정도 B씨를 도왔던 A씨는 B씨가 제공하는 점심 외에 별도 임금은 받지 못했다. 마을 주민은 한겨레에 “아침저녁으로 (A씨가) 농장주와 같이 일하는 것은 자주 봤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A씨의 장애 수준을 알고 있는 B씨가 가족들 몰래 무임금으로 일을 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모는 연로하고, 누나들은 따로 떨어져 살아 A씨가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또 집을 비웠던 날이 잦을 때면 A씨는 가족들에게 “산책을 다녀왔다”고 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A씨가 농장의 개에게 팔뚝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가족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B씨의 지시로 일을 해왔던 사실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A씨가 총 5920시간을 무임금으로 근무했다고 보고 일용근로자 평균 시급 2만원을 적용해 총 1억184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처음엔 애(이씨)가 놀러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내 일 일부를 조금씩 도와줬다. 그때 (이씨에게) 집에 가라고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 이었다”며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았기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불과 12살이던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무려 13년간 200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일로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한편 친모는 상상도 못한 참혹한 범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50대 남성 고씨는 의붓딸을 상대로 2008년부터 2090여 회 준강간 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당시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씨는 의붓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학대 행위는 뉴질랜드에 이민한 뒤에도 계속됐는데,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해 작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장소가 주거지와 야외 등 다양하고 가학적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기억을 떠올리며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가 과속을 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의 모습과 번호가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노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누리꾼 사이에서 이른바 ‘중국식 공개 망신’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전광판(교통 위반자 게시판)은 중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먼저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횡단보도에 이 전광판을 설치해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모습을 공개해 벌금을 부과한다. 2일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전광판은 전날인 1일 제주도 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일대에 설치됐다. 이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데 과속이나 정지선 위반시 위반 차량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송출된다. 이에 운전자는 물론 주변에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올해 초 한라초등학교 북측 단일로에 설치돼 운영됐는데, 운영 초기 하루 위반차량은 평균 31건이었으나 1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21건으로 3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내 138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