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지출 원천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찬이 이미 종료됐고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갖는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전 다시 구속되면서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더 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6년 동안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된 사건이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해 김근식의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뒤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화학적 거세와 성 충동 약물 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었다”고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동참 간곡히 부탁”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야간 시승 프로그램인 ’폴스타 나이트 드라이브(Polestar Night Drive)‘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승 차량은 중형 크로스오버 퍼포먼스 패스트백 폴스타2 모델이다. 패스트백(Fastback)은 자동차 뒤쪽의 지붕에서 끝까지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 차체 외형의 한 종류다. 폴스타2의 경우 뒷유리가 트렁크 리드와 함께 열리는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세단이나 쿠페처럼 뒷유리가 45도 이하로 누워있는 ’리프트백‘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모델이다. 구동방식은 싱글모터는 전륜구동, 듀얼모터는 AWD이며 배터리 용량은 두 사양 모두 78kWh다. 듀얼모터 퍼포먼스 패키지는 472마력의 고출력을 자랑한다. 시승은 고객들이 더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폴스타2의 퍼포먼스를 경험하도록 마련됐다. 기존 정규 시승 프로그램이 1시간 동안 스페셜리스트와 동승하는 구조였던 것과 비교해, 최대 16시간까지 자유롭게 시승할 수 있다. 폴스타 나이트 드라이브는 서울과 경기 하남, 부산, 제주, 그리고 대전까지 총 다섯 곳의 폴스타 스페이스 및 차량 출고센터에서 진행한다. 서울과 하남, 제주에서는 19시에 차량을 픽업하여 익일 오전 10시까지 시승할 수 있으며, 부산은 20시부터 익일 11시, 대전은 18시부터 익일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승 신청은 폴스타 공식 홈페이지 내 시승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폴스타2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및 기어에 점등되는 폴스타 심볼과 하이 레벨의 앰비언트 라이트로 야간 주행 시 더욱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84개의 LED와 어댑티브 하이빔을 갖춘 픽셀 LED 헤드라이트를 통해 최대 5대의 반대 차선 차량이나 선행 차량의 눈부심 방해 없이 항상 최대 밝기를 유지, 최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파일럿 및 플러스 팩 적용 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7일 오전 0시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에 있는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8강에서 강호 호주와 연장 접전 끝에 손흥민의 프리킥 결승 골로 2-1로 승리하며 9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에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우승확률이 처음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대회 직전 2위에서 조별리그를 거치며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두 차례의 연장 승부로 단번에 1위에 오르며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5일(한국시간) 축구통계전문매체 '옵타'(Opta)에 따르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확률은 32.9%로, 준결승 진출 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8강에서 일본을 꺾은 이란(31.9%), 3위는 개최국 카타르(26.9%), 4위는 한국의 준결승 상대인 요르단(8.3%)이다. 요르단과의 경기는 한국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이 7일 0시 요르단을 꺾고 2015년 호주 대회 이후 9년 만에 결승에 오를 확률은 무려 68.3%에 달한다. 특히 요르단의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는 클린스만호에 호재다. 타지키스탄전 공격수 알리 올완과 중앙 수비수 살렘 알리 아잘린이 경고를 받았다. 이로써 이들은 경고 누적으로 한국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올완은 무사 알 타마리와 더불어 요르단 공격 핵심이다. 또 함자 알 다르두르는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벤치에서 이라크를 향해 도발을 하다 퇴장을 당했다. 이 행동으로 3경기 출장 정지 처분과 5000 달러(약 67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징계와 더불어 후세인 아모타 감독과 갈등을 빚어 대표팀을 이탈한 상황이다. 요르단 유일 유럽 빅리그 소속으로 현재 프랑스 리그앙의 몽펠리에에서 뛰고 있는 알 타마리도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과 역대 전적은 3승3무로 진 적이 없다. 한편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카타르와는 6승2무3패로 우위고, 이란과는 10승10무13패로 열세다.

[속보] ‘뇌물 제공’ SPC 임원·‘수수’ 檢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일본 도요타 그룹 계열사인 토요타자동직기에서 생산한 엔진의 부정 인증으로 일본 내 4개 자동차 공장 6개 생산라인의 가동 중단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도요타 자동차는 오는 5일까지 엔진 생산이 중단된다고 1일 NHK가 보도했다. 도요타 그룹 계열사인 도요타자동직기는 자동차용 디젤엔진 3종의 인증 절차에 필요한 출력 시험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사기로 판명된 엔진의 출하 중지를 명령받았다. 이에 도요타자동차는 내수용 6대를 포함해 총 10종의 출하를 중단했고, 일본 내 4개 공장 6개 생산라인 역시 가동을 중단했다. 도요타는 “현재로서는 조업 재개 전망이 없다”며 “5일 오후나 돼야 6일 이후 조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본 도요타 그룹이 잇단 품질 인증 부정으로 그간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도요타자동직기는 디젤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이 확인됐다. 특히 자회사인 다이하쓰도 품질 인증 과정에서 174건의 부정이 발각됐는데 무려 1989년부터 35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것이 드러나, 4개 공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자회사인 히노 자동차 역시 배출가스·연비 조작이 드러났고, 미국에서는 에어백 문제로 도요타 차량 5만 대가 리콜됐다. 도요타의 대대적인 부정 행위에 대해 전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이번에 또다시 부정이 확인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도요타 아키오 요타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팔아서는 안 될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했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고개를 숙였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이 전세계에 확산하면서 그간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그중 매우 짧은 타이어 사용기간이 해외 전기자 차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와 비교해 무개가 200kg 이상 더 무겁다. 여기에 더해 순간적으로 차를 발진시키는 토크가 높아 타이어에 주는 부담이 일반 차량과 비교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운전 습관에 따라 급가속 급출발을 자주하거나 펀 드라이빙을 위해 구불구불한 곡선 주행을 즐긴다면 타이어 수명은 보다 빨리 줄어들게 된다. 또 비포장길 등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의 주행도 일반 내연기관과 비교해 타이어에 더 많은 무리를 주게 된다. 실제 2일 일본 매체 기즈모도가 미국 언론보도를 인용한 보도에는 이같은 문제로 불만을 호소하는 차주들 목소리가 전해졌다. 한 전기차 운전자는 “누군가 내게 ‘전기차는 주행거리 약 1만㎞마다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알려줬다면 나는 절대 전기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전기차 전문 인플루언서 ‘벤 설린스’도 “테슬라에서 개발한 모든 전기차는 타이어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기차 타이어는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한 전기차 엔지니어는 “대다수가 주행거리 1만2000~1만6000㎞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1만km 주행마다 타이어를 교환해야한다면 운전자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국내는 타이어에 대한 부담이 없진 않지만 매체에서 소개된 미국의 사례처럼 크진 않아 보인다. 국산 전기차에는 금호, 한국, 넥센 등 K타이어 3사가 개발한 ‘전기차용 OE타이어’가 장착되는데 통상 5만km 정도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개인차가 있는데, 전기차 동호회에 회원들에 따르면 빠르면 3만km에서 교체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OE타이어’는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타이어로, 신차에 장착돼 출고된다. 대게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를 개발할 때 함께 개발에 참여해 제조사가 요구하는 엄격한 성능 조건에 맞는 타이어이다. 다만 차량가격 상승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필요한 기능성을 모아 논 ‘가성비 타이어’로 금호타이어는 이르면 올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브’를 새롭게 선보인다. 작년에는 전기차용 타이어 ‘마제스티9 솔루스 TA91 EV’와 ‘크루젠 HP71 EV’를 출시했다. 이는 폭스바겐 타오스와 ID.4 등이 장착하고 있다. 또 감성을 중시하는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고인치 타이어 출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의 고인치 타이어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SUV 확대, 중장기적으론 전기차 브랜드 이노브 성장으로 오는 2025년 5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4분기 영업이익이 14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0.6% 늘었다. 또 증권가 컨센서스인 1041억원을 43.5% 웃돌았다. 금호타이어의 주가는 연초 전날까지 이날까지 9.2% 올랐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를 어긴 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올해 최저시급인 9860보다 3860원 적은 6000원을 지급했다가 아르바이트생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어 처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1일 한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편의점 점장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하며 시급 6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려 12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날 대리 근무도 지시하는 등 처음 약속과 달리 강요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가 한 부당행위 등을 모두 기록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민원접수 알림을 보냈고, 이런 내용은 점주 A씨에게도 전달됐다. A씨는 예상지 못한 일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급으로 6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황급히 B씨에게 전화 걸어 사정아닌 사정을 하려 했지만 B의 입장은 단호했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뒤통수 치는 거냐”고 되레 분노를 드러냈다. B씨는 “시급 6000원으로 사람을 굴릴 거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 했었다”고 일갈하면서 법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본 군마현 당국이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다카사키(高崎)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철거했다. 이 추도비는 현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 반성하기 위해 2004년 현립 공원 안에 설치했다. 앞서 이 비를 관리해온 현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마현이 내달 11일까지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마친 뒤 약 3000만엔(약 2억70000만원)의 비용을 추후 청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당국은 지난달 29일 시민단체를 대신해 추도비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공사에 착수해 전날 철거를 마쳤다. 아사히가 전날 오전 헬리콥터를 띄워 군마의 숲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빈터'로 변했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혔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이 새겨졌다. 시민단체는 이 비 앞에서 매년 추도제를 개최했으나 2012년 행사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극우단체들이 문제 삼으면서 철거 요구를 제기해왔다. 이에 군마현 당국은 2014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 결국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