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날 직장인들이 받는 평균 상여금은 93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직장인 절반가량은 상여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상여금 대신 선물을 받았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842명을 대상으로 ‘한국 직장인들의 2024 설 연휴’를 알아 본 결과, 이번 설날 설 상여금 또는 선물을 받는다고 66.3%가 답했다. 현금을 받는 응답자의 평균 금액은 93만 원이었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상여금 또는 선물을 받는 비율은 △대기업(78.2%)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70.5%) △중소기업(64.4%) △공공기관(58.7%) 순이었다. 선물 종류로는 △현금(45.1%) △떡, 과일 등 선물(36.7%) △현금, 선물 모두(27.5%)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62%p이다) 한편 명절 상여금은 직장인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주제로 꼽힌다. 명절 상여금은 회사의 재량으로 임금과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니다. 또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앞서 입사 5일된 직원이 상여금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직장인 대다수가 5일 차 신입에게는 상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로계약에 명백히 정하여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된 때에는 임금으로 보지만 지급기준이나 액수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임금이 아닌데다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로보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금품에서 연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생계보조비로 상여금이 발전함에 따라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형태가 다양해 근속연수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또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이 아니므로 상여금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콕으로 차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히고서도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는 글이 6일 자동차 커뮤니티에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입을 피해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는 “배려하다 호구 취급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한 대형 마트에서 발생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마트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이 물티슈로 자신의 차를 닦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가해자 B씨에게 사정을 물었고 “아이가 문을 열다 사고를 냈다”는 말을 듣게 된다. A씨는 처음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차가 찌그러졌지만 자신도 어린 딸이 있고 사고를 낸 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났을 거로 생각해서다. 이에 그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사고를 마무리하려했다. 하지만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자동차보험을 이용해야 했다. 생활배상보험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하는데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이른바 ‘문콕’ 사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도 이 면책조항이 적용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해 운전자는 갑자기 돌변했다. 그는 “자신이 사고 이력이 있다”면서 “‘컴파운드’로 처하면 될 거 같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컴파운드는 차량의 작은 긁힘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자동차 용품이다. 즉 문콕으로 찌그러진 부분에 컴파운드를 바른다고 해서 복원할 수 없다. 더구나 A씨의 경우 장기 렌트 차량이었다. 장기 렌트카 파손 시 렌트카 회사와 상의하여 수리비나 면책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 A씨는 “사고이력 안 남게 하려거든 사고를 내지 말았어야 한 것 아니냐”면서 “컴파운드로 처리하자는 건 가해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직접 처리 방안을 찾아보는 등의 배려를 했지만 “호구 취급 당했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문콕 복원을 위한 수리 방법에는 덴트와 판금도색 수리로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른 수리 방법이다. 덴트의 경우 기존의 도장면을 살릴 수 있는 무도색 시공이며 수리 시간이 짧고 문콕 수리비도 판금도색보다 저렴하다. 반면 법적 교체 수리의 기준이 되는 찌그러짐을 서비스센터에서 교체 수리로 진행하게 되면 기본 수리비 보상은 물론, 최소 1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의 수리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설 명절 물가 관리와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1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재난 발생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 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비혼주의자로 살던 중 우여곡절 끝에 6살 연하 남편과 결혼한 40대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그는 불혹(不惑)의 나이에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자녀들이 자신을 ‘늙은 엄마’라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노산을 둘러싼 사연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돼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41세 여성 A씨는 악기를 전공해 지방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씨는 교수가 되기 위해 20~30대 외국에 나가 공부만 하다 3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1년 차다. 그는 비혼주의자로 결혼도 아이도 인생에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41살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다. 늦은 나이에 임신했다는 행복도 잠시. 그는 "계획해서 사랑으로 품은 아이들인데 자꾸 주변 말들에 위축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시어머니조차 '아이 초등학교 갈 때 나이가 쉰이 될 텐데 늙은 엄마를 부끄러워할 거다'라고 하고, 주변 지인들도 '애들 결혼하는 건 볼 수 있겠냐'고 장난스럽게 말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남편은 6살 연하라, 엄마는 늙었는데 아빠는 젊어서 이상하게 볼 것이란 소리도 듣고 우울해져서 눈물만 난다"며 "학부모 모임에서 늙은 엄마가 겉돌고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냐"고 먼저 임신한 여성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결혼이 늦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면서 초산 연령도 꾸준히 높아져 A씨와 같은 고민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산모의 초산 출산 연령은 32.6세로 집계됐다. 10년 전보다 2.5세 높아진 수준이다. 이에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는데도 유산, 시험관 시술, 난자 동결 등 난임 극복기를 담은 개인 유튜브를 찾아보는 20대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기혼 여성들로 한정됐던 해당 콘텐츠의 주 시청자층이 미혼 여성들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인데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과 유산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개인 채널에서는 난임의 여정을 가감 없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는 평가다. 최근 이런 난임 극복기를 담은 영상이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배경에는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유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있다. 실제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10명 중 2명꼴로 유산 경험과 과체중 등 이유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팀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임신 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20∼45세 여성 2274명을 분석한 결과, 19.48%(443명)가 난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이 흔해진 와중에도 아이를 떠나보낸 경험을 일상 대화로 꺼내기는 여전히 민감한 만큼, 젊은 여성들은 주변 지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영상을 찾아보게 된다고 한다. 한편 만 35세 이상인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를 고령 임신(노산)이라고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생물학적 노산 기준은 31세로 41세 이상일 경우 자연 임신 및 초산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초혼 연령은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31.3세가 됐다. 사실상 결혼 후 바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노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령 출산은 만성고혈압,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자간증), 난산, 조산,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제왕절개율, 염색체 이상아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로 어린이집 원장과 마찰을 겪던 중 원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맘카페'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28일 오후 4시35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 아파트 주민 1700명가량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맘카페'에 단지 내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폭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 중인 자기 아들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3개월 뒤 인천지방검찰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B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자,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맘카페에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작성글을 통해 B씨가 자기 동의 없이 자녀를 하위반(만 0세반)에 편입시켜 보육료를 과다 수령했다거나, 1시간 동안 2개반에 아이들만 있고 담당교사는 보이지 않아 보육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로 회원들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 게시글은 수백차례 이상 조회되고 수십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해당 어린이집이 어디인지에 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학대 여부보다는 B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보인 태도 등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작성한 글의 내용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직후이자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많이 검색하는 시기에 맞춰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민감성과 어린이집 운영에 미칠 영향, 인터넷 게시물의 강한 파급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권찬혁 부장 검사)는 지난 29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62·위 사진)와 이준호 전략부문장(49)에게 각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후 2시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2020년 7월 가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수년째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약 200억원에 사들이고 200억원 규모로 증자해 당시 카카오M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인수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바람픽쳐스는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었던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43)씨가 대주주이기도 하다. 윤씨에게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런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경기 성남 소재 카카오 판교 아파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바람픽쳐스는 웹 드라마 ‘최악의 악’과 tvN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로 윤씨는 창립자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2월 자본금 1억원으로 미디어메이커를 세웠으며, 2019년 11월 바람픽쳐스로 사명을 바꿨다. 당시 바람픽쳐스는 강하늘 주연 영화 ‘기억의 밤’(2017) 공동 제작사로 이름을 올린 게 전부였다. 2018년 적자 1억원, 2019년 7억원, 2020년 22억원을 냈다. 현재 박호식 전 스튜디오드래곤 CP가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 변호인 측은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유망한 제작사에 이뤄진 적법한 투자”라며 “투자 이전에 이미 해당 제작사는 유명 작가, 감독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견조한 실적을 내는 우량한 제작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영장 혐의 사실 관련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10대 후반 여학생이 사산아를 출산하자 거주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판에 넘겨졌다. ‘사산아’는 임신 중에 태아가 자연적으로 사망하거나 유산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출생 전에 태아가 세계로 오지 못하고 사산아로 끝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6월 크기 50㎝, 무게 0.8㎏으로 낳은 미숙아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 아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언론에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A양은 공분이 커지자 사건 발생 닷새만에 스스로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의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리다. 부모가 피고인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중 하나로, 경찰서장이나 검사, 법원이 다른 관공서로 사건을 보내는 것(송치)을 말한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송치가 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심리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소년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성이 있거나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결과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 범죄를 반복할 경우 상습범으로 더욱 중한 처분을 받거나 성인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치 않게 상간녀가 된 20대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상대가 자신보다 10여년 연상의 남성이었지만 능력 있어 보여 그와 교제를 시작했고 결국 불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회사로까지 알려져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20대 중반 여성 A씨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남성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 남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다"는 B씨가 능력있어 보여 반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는데 다만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진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회사에서 통화나 메신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퇴근하면 부업으로 바쁘다"고 변명했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B씨를 이해하려 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와 B씨는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사색이 된 B씨는 곧바로 팔짱을 풀었다. 여성은 A씨에게 다가오더니 뺨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다.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B씨의 아내였던 것이다. 다음 날 B씨는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B씨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답장을 보낸 뒤 차단했다. 이후 두 달 정도 지나고 A씨는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 B씨 아내는 A씨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로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 중인 걸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 A씨는 "직장에서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경하 변호사는 "A씨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하면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인 걸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연락처 차단을 다시 풀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B씨가 폭행 사건 이후 '속여서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마'라고 답한 문자도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 아내도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전치 3주 이상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 고소도 가능하다"며 "B씨 아내가 통화 상대방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속보] 합참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