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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신 5060대 남성 재입대 시키자는 주장에 이준석 “여성 군복무 받아들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성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시니어 아미'(50~70대 남성 재입대)가 대안으로 언급된 데 대해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재밌는 주장을 했다. 그는 군 전력 향상을 기대 하긴 힘들 거로 보이는 이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개혁신당의 여성희망복무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는 '시니어 아미'까지 꺼낸다.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복무에 대한 양성평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그렸다고 알려진 ‘한국 20대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한층 커졌다. 논란의 이 그림은 앞선 1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 됐다. 남성은 천막을 치고 훈련하는 군인 모습을 그린 반면 여성은 커피숍에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 ‘성 고정관념’을 AI가 답습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반면 ‘사실적’ 이란 의견도 나온다. 군 복무가 의무인 20대 남성은 입대해 훈련 받고, 여성은 이런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실제 AI그림을 해보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I 그림은 같은 값을 입력하더라고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02 20:00:00
“양성평등 핑계, 비합리적” 여성 대신 50대 남성 재입대 시키자는 주장 나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재밌는 주장이 나왔다. 군 전력 향상을 기대 하긴 힘들 거로 보이는 이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주창했다. 최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여성 징병’을 병력 부족 해소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반박으로 이같이 주장했지만.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도 "출산율이 0.78 정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여성 징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즉 단순 양성평등 핑계로 볼 것만은 아닌 것이다. 한편 군 복무에 대한 양성평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그렸다고 알려진 ‘한국 20대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한층 커졌다. 논란의 이 그림은 앞선 15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 됐다. 남성은 천막을 치고 훈련하는 군인 모습을 그린 반면 여성은 커피숍에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 ‘성 고정관념’을 AI가 답습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반면 ‘사실적’ 이란 의견도 나온다. 군 복무가 의무인 20대 남성은 입대해 훈련 받고, 여성은 이런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실제 AI그림을 해보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I 그림은 같은 값을 입력하더라고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01 19:05:35
“수입차, AS 길어 불만이다”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 수입차 점유율이 빠르게 오른 가운데 서비스(AS)에 대한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산차 대비 긴 수리기간이다. 차량의 운동 성능, 하차 감성 등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리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수입차주들 사이에서는 “AS 기본은 3달”이라는 푸념 섞인 농담이 나온다. 이같은 배경에는 서비스센터 한 곳이 담당해야 하는 차량 수가 1만대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에 가장 많은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로 각각 77개소였는데,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기준 지난해 운행차량대수 대비 서비스센터가 처리해야할 차량 대수는 벤츠 9940대, BMW 8813대에 달한다. 이어 폭스바겐 서비스센터는 33개, 6701대였으며 포르쉐 혼다 도요타 렉서스 등은 국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단 10~30여개로 서비스센터 한 곳당 4000대 이상 수리를 맡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차량대수 대비 서비스센터가 많은 곳은 아우디였지만 아우디 역시 서비스센터 한 곳이 담당해야 할 차량은 1069대로 적지 않았다. 수입차주들 사이에서는 “AS 기본은 3달”이라는 푸념 섞인 농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서비스센터 부족은 단순 정비조차 어렵게 하는 실정이다. 특히 고도의 기술·수리가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해 독일 본사로 연락을 취해 지침을 받고 수리가 이뤄져 수리 기간은 더 길어진다. 그나마 앞서 코로나19 사태 때는 부품 조달마저 어려워 짧게는 반년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긴 수리기간은 수억원대의 고가 차량을 구매 또는 렌트한 이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예컨대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이상 매달 200~300만원 넘는 할부, 렌트비가 꼬박꼬박 청구되는데 정작 차량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업계도 이런 소비자 불만을 모르는 건 아니다. 서비스센터를 하루아침에 늘릴 수는 없다보니 보증연장이나 대차 서비스 등으로 불만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다. 참고로 대차는 서비스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즉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다고 해서 이용할 다른 차를 받는 건 아니란 얘기다. 그러면서 이용 편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센터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벤츠는 지난해 워크베이(작업대)를 100여개 추가해 총 1400개 이상의 워크베이를 확충했다. 올해 서비스센터 2곳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포르쉐코리아도 올 하반기 서울 성수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며 볼보코리아는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발맞춰 올해 1000억원을 투자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센터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작정하고 고객을 기만하는 경우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일본 도요타다. 1950년대에 오노 다이이치가 개발한 ‘도요타식 생산 방식’(TPS)을 통해 자동차 생산에 혁명을 일으킨 뒤 효율성 높은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등으로 ‘혁신의 도요타’라고 불리며 전세계 신차 판매량 1123만대를 기록하며 많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었지만 뒤에서는 데이터 조작을 하는 등의 고객 기만도 서슴지 않았다.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비결이 ‘고객 기만’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으로, 결국 논란이 커지자 도요타 그룹사인 도요타자동직기는 디젤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이 확인 된 10개 차종의 출하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본 국토교통성까지 나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자회사인 다이하쓰도 품질 인증 과정에서 174건의 부정이 발각됐는데 무려 1989년부터 35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것이 드러나, 4개 공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자회사인 히노 자동차 역시 배출가스·연비 조작이 드러났고, 미국에서는 에어백 문제로 도요타 차량 5만 대가 리콜됐다. 도요다 아키오 요타 회장은 “팔아서는 안 될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했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도요타를 향한 불신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인다.
2024.02.01 17:00:50
‘신혼부부=고액연봉자?’ 결국 있는 사람끼리 결혼했다
고령화 저출산 속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생활이 이어져야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생긴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며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 정도로 높지 않다면 생활에 있어 여유가 부족하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결혼은커녕 데이트조차 높은 물가에서 여의찮은 등 과거 부모세대와 달리 맞선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닌 지금 경제력이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씁쓸한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0만 건이었던 연간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건으로 뚝 떨어졌진 가운데 신혼부부 평균 소득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가구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1년 차 신혼부부 비중은 지난 2015년 23%에서 2022년 42%로 급증했다. 이에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혼인 건수 감소에도 고소득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배경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돼야 결혼을 결심하는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두 달간 결혼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파혼 사례 중 44%는 돈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전해졌다. 파혼과 이혼 사유도 기존 고부갈등이나 성격 차이에서 금전적 갈등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라고 한다. 특히 어지간한 소득으로는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게 현실로, 서울에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한다. 단순히 월급의 반을 저축했더라도 무려 3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실제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32.7%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했고, '출산과 양육이 부담된다'가 11.1%, '현재 직업이 불안정하다'가 10.6%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 감소를 두고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각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2024.02.01 12:07:58
대기업 취업자 300만명 시대에 졸업 앞둔 대학생 5명 중 4명은 ‘미취업’
오는 2월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취업자 300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대학생들에게 취업은 아직 높기만 한 것이다. 설 명절 온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씁쓸히 고개 숙일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해 보인다. 3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졸업예정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성공 현황’ 조사에서 2월 졸업예정자의 21.9%가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 참가자 가운데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40%로, 10명 중 4명이만 신입으로 재직 중이었다. 아직 최종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취업하지 못한 학생 53.8%(복수응답)는 ‘취업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이어 △기업이 신입을 잘 뽑지 않아서(31.6%) △내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21.3%) △면접 등에서 너무 긴장한 탓에(19.9%) △스펙 외에 공모전 입상이나 대외활동 경험이 부족해서(16.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여러 번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16곳의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6번 정도 면접전형까지 올라갔다. 입사지원서를 낸 3곳 가운데 1곳에서 면접을 볼 기회를 얻은 셈이다.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평균 14곳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약 3회의 면접 기회를 얻었다. 한편 앞선 22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9000명 늘어난 308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9%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대기업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 7만9천명에서 2021년 14만3000명으로 커졌고 2022년에 18만2000명으로 더 확대됐다. 코로나로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은 고전했지만, 대기업은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더 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23만8000명 증가한 2532만9000명으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코로나 첫해인 2020년 29만8000명 줄었다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에 집중된 취업에서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도 취업의 문을 두두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4.01.31 22:00:00
온라인 쇼핑 늘자 10년간 영업·판매직 40만 명 감소
국내에서 대표적인 영업·판매직 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4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비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29일 통계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중 판매 종사자는 262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명 줄었다. 영업·판매직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판매 종사자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45만3000명이나 줄었다. 판매 종사자는 의류·화장품·가전제품·가구·음식료품 등의 판매원을 비롯해 카운터 계산원·캐셔 등 매장 계산원, 자동차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홍보 도우미 등 영업·판매직 취업자로 주로 고객과 직접 대면으로 영업하는 직종이 해당한다.
2024.01.29 08:47:37
영화관서 휴대폰 사용한 민폐 관람객 폭행한 40대 ‘집유’
영화관에서 휴대폰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B(43)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B씨도 욕설을 주고받는 등 둘 사이 시비가 붙었다.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던 중 A씨는 근처에 있던 의자로 B씨를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29 08:02:08
대낮 학교 도서관서 노출한 여성 BJ ‘논란’
여성 BJ들이 후원금을 노리고 공공장소, 학교 등에서 노출 방송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선 28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BJ 이야기도 비슷한 유형이다. A씨는 대낮 학교에서 노출 방송을 했다. 화면에 '19금' 딱지를 붙인 그는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 자리한 뒤 방송을 시작했다. 채팅창을 보던 BJ는 후원 아이템을 받자 갑자기 웃옷을 풀어 헤치고 신체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던 중 인기척을 느끼자 황급히 자기 머리카락으로 노출 부위를 가렸다. 또 이 BJ는 채팅 중 '학식은 맛있냐'라는 질문에 '학식은 안 먹는다'고 해 자신이 대학생임을 은근히 알렸다.
2024.01.29 07:25:27
출근길 최저 –9.2도, 예상 최고 기온 9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오늘 날씨]
월요일인 29일 출근길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는 -5도로 내외로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된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이날 오전까지 1㎝미만 적설·1㎜ 미만 강수량이 예상된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경남권동부를 중심으로 30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2024.01.29 07:11:24
[속보] 이낙연·비명계 신당, 공동 창당 합의...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
[속보] 이낙연 신당·비명계 신당 공동창당 합의... 가칭 ‘개혁미래당’
2024.01.28 1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