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83만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尹대통령, 중처법 유예 거부한 민주당에 “민생보다 정략 선택”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채용 당일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89만원을 훔쳤다는 편의점 업주의 제보가 나왔다. 전날인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전북 전주시에서 편의점 매장을 운영는 사장 A씨다. 그는 지난 1일 단기 아르바이트생 B씨를을 고용했다. 그런데 B씨는 하라는 일은 안하고 근무 중 계산대 현금통에서 현금을 훔쳤다. 그는 편의점 내 ATM 기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 89만원을 절도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이날 오전 제보자에게 연락해 미리 정산하겠다고 했으나, 제보자가 "교대자와 함께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범행이 드러나자 "현금이 너무 많아 내 통장에 입금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형사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직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문제 아르바이트생에게 '일한 임금을 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대만이 지난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동성 결혼자가 지난해 연말 기준 2만5000여명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성애’를 넘은 애정이 전통적인 남녀 관계를 뒤집고 부부로써 연을맺게 된 것이다. 동성애는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를 뜻한다. 동성애 성향은 외현적이거나(분명한 의식상태에서 동성의 상대와 성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 시 동성과의 성행위를 상상하는) 잠재적 또는 무의식적일 수 있다. 30일 연합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전날 '2024년 젠더 이미지' 발표를 통해 이같은 통계 수치를 공개했다. 성별평등처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7968명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동성 결혼한 대만인은 1054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644명, 여성은 410명이었다. 내정부 산하 호적 담당 호정사(司·국)의 통계를 보면 동성 부부의 이혼 숫자가 2019년 110쌍에서 2023년 781쌍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까지 2382쌍이 이혼했다. 한편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만은 지난해 1월에는 대만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동성 혼인 신고를 허용했다. 그간 대만인이 중국, 홍콩, 마카오 등 동성 결혼을 금하는 나라 출신의 파트너와 혼인 신고를 하는 게 금지됐었다. 아울러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해 5월 16일 동성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지난 28일 이후 이틀 만으로 일주일새 3차례나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도발에 나선 데 대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면서 "북한의 도발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30일 오전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은 지난 28일 오전 8시경 신포 인근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에 앞선 이달 24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일주일에 순항미사일 도발을 3차례나 감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28일 발사한 순항미사일 비행거리는 짧았는데 오늘은 길었다"며 "북한이 주장한 비행거리를 다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 폐지,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영토 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등의 언사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통제되지 않은 확전으로 악화될 가능성"이라며 "남북한의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 되면서 북한의 도발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쟁이 두려워서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최근 남북협력이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만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 해야할 일은 위기를 관리하고, 대결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외 지적을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남북이 유지·발전시켜온 남북관계를 허물고 전쟁 위기를 높이는 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하고, 전쟁은 모두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게재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에 분노에 찬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힘든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모두가 쉬는 명절날 출근해 근무하지만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내 알바 플렛폼 등에 따르면 최근 명절날 근무할 인력을 뽑는다는 공고가 다수 개제됐다. 대다수 공고가 명절 근무인 점을 고려해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열악한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실제 한 중소기업은 명절 전날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할 생산직을 채용한다면서 시급으로 7만 5000원을 준다고 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이에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 근무하면 7만 8880원 이상을 일급으로 지급해야한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매장관리를 시작으로 △재고조사 △물품관리 △상품진열 △고객응대 △청소 등 매우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최저시급보다 단 1120원을 더 준다며 구인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고를 본 취업준비생들은 “매우 당당하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만족하는 사장이 직접 일하면 되겠다”, “너나 해라”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력 대비 급여가 적다는 지적으로, 공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 100%(2배)를 임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수당이나 대체휴일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구직에서 급여 등 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규직으로 입사해 일해도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사내 갑질’도 문제다. 이날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잡플래닛이 지난해 기업 리뷰 중 ‘최악의 리뷰’를 부문별로 선정해 공개했다. 그 결과 직장 상사에게서 들은 최악의 발언을 뽑은 ‘인류애상실상’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고 했다”(131표)는 리뷰가 1위로 꼽혔다. “임신을 번갈아 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가 2위(99표), “주변에서 화재가 났는데 (상사가) 매장을 지키라고 해서 연기를 마셨다”(93표)가 3위였다.\ 회사 대표의 진상 행동을 희화화한 ‘우리대표X진상’ 부문에서는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리뷰가 122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이어 회장님 별장 청소와 회장 사모님 개인화실 가구·작품 이동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118표)이 2위, 기독교인 대표가 주말 출근해 찬송가를 틀고, 짜파게티를 끓어달라 하는 등 업무 시간에 귀찮게 하는 유형(113표)이 3위를 차지했다. ‘짠돌이’ 대표에 대한 리뷰를 선별한 ‘아껴서부자되겠상’도 웃픈(웃기고 슬픈) 현실을 반영했다. 1위는 “송년회에서 신세계 상품권 봉투에 구내식당 식권 한 장을 넣어서 줬다”(127표)가 차지했다. 이어 “탕비실에 맥심 커피밖에 없으면서 하루에 몇 개 마시는지 계산하고 누가 많이 먹는지 알아오라고 했다”(91표), “종이컵도 관리부에 요청해서 한 개씩 받아야 함”(88표)가 3위를 차지했다.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이어오던 악덕 업주와 호객꾼들이 무더기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한국 사람은 돈이 많다” 등의 황당한 이유와 일본 내 만연한 ‘혐한’(한국·한국인을 싫어하고 미워함) 분위기를 타고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전해진다. 관련 인터넷 글 등에는 “조센징은 돈이 많다” 등의 한국인 혐오 표현도 나왔다. 이에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식당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한일 양국간 오래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지난해에만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이 무려 1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민간의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일부의 뼈 속 깊은 혐오와 증오는 아직 그대로인 듯하다. 앞선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유명 닭꼬치 체인의 계열사로 가장해 관광객들을 가게로 끌어들인 50대 사장과 호객꾼 1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일당은 문제의 음식점 종업원 행세를 하며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고객이 자리에 앉는 순간 갖은 이유를 들며 바가지를 씌웠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 사람당 자릿세 1000엔을 받는가 하면 종지에 숙주나 양배추 무침을 준 뒤 기본 안줏값이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주말 요금, 12월 말에는 연말 요금을 한국인에게만 있지도 않은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이에 이 가게는 한국 관광객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악질 업소로 소문이 났다. 포털을 검색 하면 “바가지 씌우는 가게이니 절대 가지 말라” 등의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 현지 경찰은 한국 관광객의 불만과 신고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자 이들을 영업 방해 행위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여행이 급증한 가운데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선택하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2507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28%가 한국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인 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소비액은 5조3000억엔(약 47조831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중 목표액 5조엔을 한국 사람들이 깨버린 것이다. 이를 방문객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한국인이 지난해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1조4840억엔(약 13조3921억원)에 달한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들어 다소 부진한 경기를 펼치는 한국 대표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에서 도 넘는 비난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사진 찍은 조규성 선수를 향해 “부정탓다”, “거니 묻었다” 등 축구와 관련 없는 정치적 성향의 댓글이 나오고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표팀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 커지자 손흥민 선수가 나서 “자제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은 지난 25일 카타르 알 와크라에 위치한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E조 최종 3차전을 가졌다. 이날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0위의 말레이시아와 무려 6골을 주고받는 접전 끝에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거니(김건희 여사) 묻었네” 등 조규성 선수를 유독 심하게 비판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22년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축구 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는데, 당시 조규성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셀카를 찍는 모습을 공개했다. 조규성 선수가 경기에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한 이유라지만 경기와 무관한 대통령 내외까지 거론하며 비난이 이어지자 축구 팬 사이에서도 “정치를 스포츠와 관련짓지 말라. 그만하라” 등의 지적이 나왔다. 경기 내용과는 무관하게 김 여사와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클린스만호를 향한 축구 팬들의 비난 여론과 관련해 손흥민(토트넘)은 “선수들을 흔들지 말고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흥민은 이날 무승부를 거둔 직후 취재진 앞에서 “대회 준비 전에 기자 분들과 얘기하고 싶었다. 선수들을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면서 “그런데 기자 분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 지금에서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팬이 온라인, SNS에서 조금 선 넘는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깝다”며 “모든 선수는 가족이 있고 친구, 동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 축구선수이기 전에 인간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팬들의 원하는 경기력 수준을)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선수들을 조금만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다. 기자 분들께 간곡히, 축구 팬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국내 한 화장품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이 문신에 대한 ‘선입견’으로 소개팅을 망첬다고 하소연해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때 아닌 문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문신 때문에 소개팅에서 차였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팅을 받았다고 한다. 소개팅에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례임은 잠시. 그는 소개팅 상대로부터 ‘거절’ 당하는 수모들 당하게 된다. 거절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세긴 ‘문신’ 때문이었다. 그는 해외 경험에 탄탄한 직장 등 요즘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성이었지만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소개팅을 망친 것이다. A씨는 이 일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로 보인다. 그는 “상대가 (내 몸에) 문신 있는 거 때문에 고민하더니 차였다”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문신으로 넣은거다. 후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문신에 선입견이 세다”며 “해외 살때는 문신에 아무 선입견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문신에 대한 인식은 A씨 주장처럼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해 3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신과 문신한 사람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량하거나 무섭다” 등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66%를 차지했다. 문신 문화에 개방적인 20·30대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각각 58%, 6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혐오스럽다”고 답한 비율도 전체의 60%나 됐다. 이처럼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노타투존’도 늘고 있다. ‘노타투존’은 주로 목욕탕(찜질방), 수영장, 헬스장 등 문신이 노출되는 곳 위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해졌다.

[속보] 尹, 배현진 피습에 “정치인 테러, 국민 테러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