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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모텔 20대 여성 추락사건...처음 만난 남성과 입실, 그는 왜?
20대 여성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9일 오전 5시쯤 서울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숨진 20대 여성은 20대 남성 A씨와 객실에 입실했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라고 전해졌는데 여성은 A씨와 모텔방 안에서 밤은 보낸 후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은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물 밖으로 여성이 뛰어내렸다”는 목격자 진술로 미뤄 여성이 투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4.01.31 22:00:00
‘성폭행 빌미’ 가스라이팅에 노예 7년..가해女 “말로 사람 인생 망치는 게 법질서냐” 주장
무려 7년간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친형은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며 “바로 민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C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C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A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다. A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함께 셋이 동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2020년 1월에는 A씨가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했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C씨는 2020년 집에서 나왔고, 노예처럼 산 지 7년 만에 A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에겐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무려 9개에 달하는 죄명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 후 다음날인 31일 피해자의 친 형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함께 공분하고 위로해준 누리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에 돌입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배드림에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생활 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란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정말 감사히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언론에도 보도가 됨과 동시에 경찰과는 달리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어 기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지난주 최종 선고가 났다”며 “나는 거의 모든 재판과 선고에 연차를 내서 참석했다. 그들에게서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년의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냐는 판사님의 질문에 그 여자(가해자)는 ‘한 마디의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의 질서냐’고 오히려 판사님께 따지기도 했다”며 “(재판부가) 그들이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이 구형한 7년과 3년6개월을 꽉 채워서 선고해주신 듯 하다”고 했다. 그는 “7년과 3년6개월이라는 선고가 사실 아쉽지는 않다”며 “이제 판결은 났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위로와 공감의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2024.01.31 22:00:00
“할머니도 20대 된다” 개인방송 BJ 늘자 中필터앱 성능도 쑥↑..개인정보 유출은 덤?
요즘 MZ세대에 인기인 개인 방송과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얼굴 등을 보정해주는 ‘필터’ 앱(어플) 성능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 보정 앱이 등장한 건 오래전 일이지만 최근 중국에는 잡티 등의 보정을 넘어 실물을 180도 변신시키는 ‘성형’ 수준에 이른 한편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속 보고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는 3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에서 개발된 앱 사용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형에 가까운 중국 필터 앱은 주로 개인 방송하는 여성 BJ들 사이에서 인기다. 필터를 적용하면 잡티나 결점은 물론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처럼 자신을 꾸며주고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비만 여성도 모델처럼 날씬하게 포장해 준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인터넷 셀럽(Internet celebrity)이라고도 하며 소셜미디어(SNS) 또는 인터넷에서 수천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follwer: 구독자)를 보유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에 여성 BJ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하다. 공들여 화장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보정해주고 맨얼굴로도 공들여 한 메이크업보다 낫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여성들을 ‘꾸밈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반면 이같은 보정앱 발달이 남성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화면 속 아름다운 BJ에 빠져 후원을 했지만 필터가 벗겨진 실물은 상상했던 인물과 전혀 딴판이다. 실제 SNS에는 앱 오류로 필터 앱이 꺼져 본 모습이 드러나 당황하는 여성 BJ들 모습이 공유되기도 했는데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할머니가 앳된 20대로 변신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제 중국 SNS서는 “사진, 화장에 이어 필터로 고친 모습을 믿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실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앱은 개인 방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층이 늘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한편 전문가는 이같은 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만약 사용한다면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플(앱) 대다수는 사용자들에게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플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인 방송에 필요한 마이크, 카메라 등의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데 이런 필수 사항 외에도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앱도 상당수다. 전문가는 “무심코 누른 동의 버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 이런 어플들을 쓰면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플 중에서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중국 필터 앱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3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존재한다. 즉 내 정보를 중국내 제3제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에 하나 모를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전문가는 “가급적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는 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1.31 14:44:08
“넌 고아원에도 못가” 초등생 의붓딸에 참혹한 말,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계모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40대 계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불과 13살뿐이 안된 A양에게 “고아원에도 못 간다”는 참혹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42세 여성 A씨는 5회에 걸쳐 피해자 B(13)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모인 A씨는 2019년 6월부터 함께 살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과 가슴을 밟는 등 폭행하거나 동전을 얼굴에 던지고 드럼채로 양쪽 팔뚝을 때렸다. 특히 그는 의붓딸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니 때문에 아빠랑 자꾸 싸움이 난다.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고아원에도 못 간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산다고 해도 안 받아준다" 등의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며 "아동 학대 행위의 정도 및 횟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31 11:16:50
“수억 집주인도 비누 훔쳐간다” ‘여탕의 미스터리’ 남이 쓰던 비누는 왜 가져가나?
집값만 무려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고급 아파트 사우나에서 ‘비누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문제는 이 ‘비누 도난 사건’이 여성 사우나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계속된 비품 절도에 급기야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누 개당 가격은 크지 않지만 누군가 끊임없이 비누를 가져가 관리비 상승 등의 요인이 되고 이용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큰 이유다. 이같은 내용은 31일 한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비누 도난 사건’은 삼성이 지은 브랜드 아파트 ‘래미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우나가 있었고 이에 많은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유독 여성 사우나에서만 ‘비누’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비누를 챙기지 않은 다른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가 비품을 제때 챙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비누 하나 못살 정도로 형편이 어렵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고 결국 관리소는 입주민 대상 전체 공지를 통해 ‘여탕 비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반면 남성이 이용하는 곳은 정상 공급된다. 단순 ‘비누’를 두고 벌어진 소동은 “수억 집주인도 비누 훔쳐간다”며 일부의 이용 행태 지적으로 이어졌다. 한 예로 대중목욕탕에서 남탕과 여탕의 차이가 언급됐다. 남탕의 경우 샤워 타월 부터 비누 등의 소모품은 물론 헤어드라이어나 수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여탕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심한 곳은 수건도 단 1장만 지급하는 곳도 있고, 치약이나, 비누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같은 차이는 이용하는 방식 탓으로 일부가 비누나 수건 등을 챙겨간다고 한다. 실제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업주는 “여탕에서 각종 소모품 분실률이 남탕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여성의 경우 안에 비치된 물품 대신 별도의 용품을 사용해 필요성이 적은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탕의 수건 회수율은 120%를 넘기고, 여탕은 20% 정도다”라는 우스갯소리는 매우 과장된 것으로, 여탕 수건 분실률이 남탕보다 소폭 높은 정도라고 한다. 아파트 입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사우나·대중탕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단순 “얼마 안 하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
2024.01.31 10:18:12
임금은 2.8%인상인데 소비자물가가 3.6% 상승 ‘실질임금 2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지난해 1~11월 0.9% 감소하며 연간 실질임금이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줄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0.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381만8000원에서 392만3000원으로 2.8% 올랐으나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하며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9월 상승 전환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4분기 인상률이 1~3분기 인상률을 상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2월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이 증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감소폭은 전년 동기(-0.72%)보다 커졌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2년 같은 기간 1.78%였지만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1인당 명목임금은 300인 미만 기업은 338만7000원, 300인 이상 기업은 53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한민국 평균 월급생활자 소득(근로소득)은 연 4214만원이고, 상위 0.1%의 평균 연봉은 9억8798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근로시간은 165.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시간(1.4%)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에선 164.5시간으로 같은 기간 2.8시간(1.7%) 줄었고, 300인 이상 기업은 170.7시간으로 0.2시간(0.1%) 감소했다.
2024.01.30 22:00:00
소방관이 발견한 르노 SM3 ‘ABS모듈’ 결함, 8만여대 리콜
차량 화재를 조사하던 소방관이 특정 차량의 부품이 화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이끌어냈다. SM3의 결함을 발견한 건 경기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양원석(44) 소방장이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양 소방장은 지난 2021년 의왕소방서 근무 당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제작한 SM3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얼마 후 용인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양 소방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용인지역에서 같은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2건 추가로 접했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양 소방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SM3 화재 17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2005∼2010년식 해당 차량에서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에 배선 불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 소방장은 즉각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차량의 결함보상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검토에서도 해당 차량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작된 SM3 8만3574대 전체에 대해 지난 18일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양 소방장은 "의심을 품고 진행한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결함 확인은 물론 대규모 리콜까지 결정해 화재조사관으로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화재 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옛 르노삼성), 기아, 제이스모빌리티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앞선 18일 밝혔다. 르노삼성 SM3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배선에서 결함이 나타났다. 기아 카렌스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펌프 내부에 있는 연료공급 차단 밸브가 문제다. 연료공급이 차단되며 주행 중 차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 2013~2018년 제조된 1만8944대가 리콜 대상이다. 제이스모빌리티의 이티밴 1602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부품을 탑재했다. 물품 적재 장치 내부에 창 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해야 한다. 아티밴은 보호 플레이트를 설치했는데, 이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2024.01.30 09:53:52
출생아 1만대로 떨어져..정부 저출산 해법 ‘주택 1만호 공급’도 단 30%만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 1만7000대까지 줄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가 49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2년 저출산 해법으로 발표한 ‘주택 1만호 공급’은 단 30%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고 1만7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작년 1∼11월 태어난 아기는 누적으로 21만3572명에 그쳐 마찬가지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든 수준이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할 때 연간으로도 역대 최소일 가능성이 크다.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명(0.3%) 증가한 3만255명을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았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가 계속된 영향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 저출산 해법으로 발표한 ‘주택 1만호 공급’이 실제로는 30%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련 정책 300여개를 전수분석한 결과다. 국토부는 당초 신혼부부·아동양육 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9500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31.6%인 3000호만 공급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 물량 1500호도 33.3%인 500호 공급에 그쳤다. 중형평형 공공임대는 6000호 공급을 계획했지만 실제 집행된 건 1000호(23.3%)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2022년 목표를 달성한 후 올해 1만5000호, 2025년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24.01.24 14:52:54
여성 보육사, 남자 중학생 ‘그루밍 성폭행’…“보육원 男아이들 40%가 성폭행 당해”
보육원에서 나온 지 4년 정도 된 20대 청년이 내부 실태를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내가 성장한 보육원의 남자아이 40%는 성폭행 당했다”며 “남자 선배가 주로 가해자였는데 여성 보육교사가 남자 중학생을 그루밍 방식으로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매체에 전달했다. 그는 앞선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육원에서는 성폭력을 당해도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A씨는 “신고 받고 경찰이 오더라도 조사는 하지 않고, 어슬렁거리면서 보육원 선생님들과 과자만 먹고 그냥 간다”며 “보육원, 구청, 경찰, 정신과병원 등은 카르텔로 묶여 있다”고 폭로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2000년 지방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버림받았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는 유치원 시절에 서울의 한 보육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된다. A씨는 “(보육원에서) 온몸을 때리고, 토한 것을 먹이기도 했다”며 “나는 2016년도까지 맞았다. 폭력이 심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때렸다”며 “고등학교 때는 선배들이 폭행했다. 보육교사는 신체적으로 성장한 고등학생들을 직접 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정 선배에게 맡긴다. 과거 군대처럼 '내리 갈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보육원에서 체벌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는 “(보육원에는) 화장실에 감금하는 체벌이 있다”며 “선생님은 다루기 수월한 초등학생의 경우 일단 구타를 한 뒤 화장실에 집어넣는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거의 화장실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사흘간 화장실에 감금됐다”고 덧붙였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화장실 체벌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먹고, 자며 지내야 했다. 그는 특히 보육원에서 발생한 성폭행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A씨는 “내가 있었던 보육원에서 남자아이의 40%가량은 성폭행당했다”며 “주로 남자 선배들이 가해자다. 동년배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폭행은 강간을 뜻한다. 처음에는 성추행으로 시작됐다가 이것이 상습으로 바뀌고 그다음에는 성폭행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두들겨 맞으면서 성폭행당했는데, 너무 치욕적인 상황이어서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여자 보육교사가 특정 남자아이를 편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 아이의 몸을 터치하기도 한다. 한번은 여자 보육 선생님이 중학교 저학년의 남자아이를 그루밍 방식으로 성폭행한 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인데, 선생님이 잘해주니 아이가 따르게 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며 “보육원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결핍이 많다 보니 그런 그루밍에 쉽게 넘어간다. 여자 보육 선생님에 의한 그루밍 성폭력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같은 피해를 본 아이들이 신고해도 조사할 주체가 없다고 한다. A씨는 “보육원장이 그걸 해야 하는데, 조사하지 않는다”며 “보육원 차원에서 그냥 덮는 사례가 많다. 그런 사안들이 공개되면 보육원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원에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없다. 피해를 본 당사자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기피한다”며 “보육원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3 22:00:00
대기업 주4일제 속속 도입 “직원 스스로 효율적인 업무시간 정해 근무”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이 주4일제를 도입한데 이어 포스코가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시행한다. 대기업들이 주 4일재 근무를 도입한 배경에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는데 예컨대 아침잠이 많은 직원에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대신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직원이 온전한 컨티션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인다. 또 단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나 성과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각 기업마다 인사평가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전날인 22일부터 상주근무 직원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격주 주4일제 형 선택제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격주 4일제 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격저 금요일에 4시간 필수 근무를 없앴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부터 직원 스스로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직원들은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포스코 직원들은 격주 주4일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1주차에 주 5일, 2주차는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다. 단 4일 근무주 금요일에 쉬기 위해서는 앞주에 총 44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포스코는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 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뿐만 아니라 SK그룹, 삼성전자 등이 주4일제를 도입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월1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필수 근무시간을 채우면 월급날이 속해 있는 주 금요일을 쉴 수 있다. SK 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해피프라이데이'를 도입했다. SK텔레콤과 SK(주)는 해당 근무제를 통해 한달에 2번씩 금요일에 쉴 수 있고 SK하이닉스로 월 1회 주4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카카오, CJ ENM,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이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한편 앞으로 연장근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 단위’를 적용한다. 기존에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를 적용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허용한다. 이번에 행정해석이 바뀐 것은 근로시간의 총량은 그대로 둔 채 적용 범위를 유연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판단했다.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연장근로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 기준을 넓게 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경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장 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1.23 09: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