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남성이 퇴직하게 된 사연을 전해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수당조차 없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도 견뎠지만 회사 대표는 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조차 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앞선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하소연이 전해져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A씨는 자신을 홀어머니와 산다고 소개했다. 최근까지 국내 한 중소기업에 다닌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중 3일을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쯤에 퇴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런데도 회사는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단 235만원에 불과했다. 또 매월 2~3회 정도 야근도 이뤄졌다. 이에 그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오후 10시를 넘기는 날이 많았다. A씨는 이런 장시간 근로 탓에 “어머니와 대화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퇴근이 늦다 보니 기다리다 먼저 잠든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모자간 대화가 힘든 지경에 이른 가운데 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건 정말 운이 좋아 일찍 퇴근하거나 주말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A씨는 “매일 어머니는 홀로 저녁식사하고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먹으라고 밥을 차려 놓고 기다리다 지쳐 주무신다”고 털어놨다. 이런 반복된 일상에 회의를 느낀 A씨는 회사 대표를 찾아갔다. 그는 회사 대표에게 “어머니와 밥 한번 제대로 먹고 싶다. 이 회사 들어와서 어머니와 저녁 밥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며 “(어머니와) 대화 좀 하고 싶어 (회사를) 관둔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사장은 위로나 근무시간 조정 등은 없이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A씨는 “어머니와 밥 먹는 거나 대화하는 건 정말 별거 아니다. 정말 사소한 일 아니냐”면서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한다면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거 같다”고 읍소했다. A씨의 읍소에도 회사 대표의 반응은 사늘했다. 사장은 “알았다”면서 “2주 뒤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회사를 퇴사하게 된 A씨는 백수가 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표정은 되레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A씨는 전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남성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고 서울 강남경찰서 측이 25일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동의 한 건물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자신이 10대라고 주장했고,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신상정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가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연간 판매량도 전년보다 6.4% 증가한 308만7384대에 달했다. 자동차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성능과 높은 가격을 지적하며 이른바 ‘그돈씨’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이는 그들만의 착각인 것이다. 기아차가 이같은 성과를 낸 배경에는 북미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수요 증가한 게 원인 중 하나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한 ‘2023년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7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22년 541억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다. 700억달러 돌파 역시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업계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쳤다.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전년보다 31.3% 증가한 72만9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치다. 수출액도 전년보다 50.3% 증가한 242억800만달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에서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58.1%나 늘어난 34만9000대로 ‘효자’ 역할을 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31만5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40.9% 증가한 6만5000대가 각각 수출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사상 첫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25일 기아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99조8084억원, 영업이익 11조607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새 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종전 최대 실적이었던 2022년 매출(86조5590억원)과 영업이익(7조2331억원)보다 각각 15.3%, 60.5%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11.6%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보였다. 순이익은 8조7778억원으로 62.3% 늘었다. 작년 4분기 판매량은 70만3155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이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상승한 24조328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2조4658억원이었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판매 증가와 고수익 지역에서의 판매 비중 확대, 고가 차종·고사양 트림 비중 확대 등 판매 믹스 개선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영향이 더해져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가에서 분석한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62조7353억원, 14조3984억원이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현대차는 사상 첫 ‘영업이익 15조원 돌파’를 기록한다. 기존 연간 영업이익 기록은 2022년 9조원대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14년 연속 ‘영업이익 1위’를 지켜 온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중 1위와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계모는 2022년 3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우 군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우 군은 옷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무려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학대로 인해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무려 200군데나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 전날인 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붓어머니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인식을 했을 것이고 사망이란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고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해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20대 여대생이 한겨울 길에서 성폭행 당한 뒤 그대로 방치돼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뻔 했다. 가해자는 성폭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로 전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 지난 1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길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옷이 흐트러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 여성(20대)을 발견했다. 경찰은 옷이 흐트러진 점 등 단순 취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 성폭행 피해를 의심하고 약 3시간에 걸쳐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전 8시20분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술에 취한 듯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B 씨를 부축해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다. 이후 1시간20분쯤 지나 A 씨는 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A 씨가 사라진 지 15분여 뒤에 지나던 시민이 B 씨를 발견해 신고했던 것이다. B 씨가 한겨울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과 달리 체포 당시 A 씨는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같은 대학교 학생이었으며, 회식 후 취한 B 씨를 데려다주던 길에 범행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침체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LPR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연 4.20%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는 명목상으로는 시중은행 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볼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21일 LPR 1년 만기를 2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하고 5년 만기는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한 뒤 9월부터 5개월 연속 동결한 셈이다.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1년 만기 LPR 금리는 인민은행이 LPR를 홈페이지에 고시하기 시작한 2019년 8월 4.25% 이래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년 만기 LPR 금리 역시 2019년 8월 4.85%에서 지속해 낮아져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째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유동성 공급을 위해 조만간 지급준비율(RRR)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 재판에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근거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 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앞선 18일 채널A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로 유죄가 선고된 건 지난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였다. 당시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이후 많은 성범죄 관련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최근까지도 그런 경향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기존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또는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거로 내다봤다. 그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질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무고(誣告)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방해해 정의(正義)의 공백을 초래하는 걸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정의 자체를 뒤집는 중대범죄다. 이런 무고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무고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617건에서 2019년 4159건, 지난해 4976건으로 늘었다. 7년 새 무려 38%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남발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고·위증 사범 16명을 기소하고 2명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시민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 사범과 재판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 사범을 ‘사법질서 방해사범’으로 규정해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2월 사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6명에게 각각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전부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를 했고, A씨에게 고소당한 남성 6명에게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범은 총 2명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자친구가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충남 천안시의 당시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B씨의 인터넷 저장공간에서 B씨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건 다음 날인 1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을 하며 마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우체국 직원이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는 하소연을 게재했다. 그는 “단지 우편물을 배달하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18일 자신을 우체국 소포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을 한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그는 이날도 평소처럼 소포배달을 하며 일과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착불로 보내진 물건이 있었고 이에 A씨는 배송전 수취인에게 “착불이니 선결제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A씨는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방문 전 문자를 보냈지만 수취인은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거로 보인다. 스취인은 A씨의 문자에 “사기 그만치고 공장가서 일이나 배워라”라고 답장했다. A씨는 “착불 고객이라 미리 문자를 보낸 것 뿐인데 공장에 가라고 한다”며 “졸지에 사기꾼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며 “배송을 못하고 반송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체국 직원에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다. A씨는 이 일을 하며 얻는 큰 장점으로 자신의 “물건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속보]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