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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년간 계속된 ‘사칭 명예훼손’ 처벌 방법은 없었다…피해자 “너무 힘들어”
한 남성이 공영방송 KBS 기상 캐스터를 사칭해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무려 수년간 ‘사칭 명예훼손’을 하고 다닌 것으로 1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설아 KBS 기상 캐스터다. 2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부터 남성 B씨의 집요한 타깃이 됐다. B씨는 이씨의 열혈 팬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씨의 소셜미디어(SNS)에서 팬심을 자랑하기 바빴다. 부모를 통해 이씨의 사인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이씨는 책에 손수 메모와 사인을 남겨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일이 화근이 됐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팬을 위한 선행이 B씨의 삐뚤어진 욕망을 자극했다는 전언이다. B씨는 어느 순간부터 돌변해 이씨 SNS에 심한 말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씨의 다른 팬이 남긴 글에도 심한 욕을 하는 등 도 넘는 악성 댓글로 이씨를 곤란하게 했다. 이씨는 이 같은 B씨의 행동을 참다못해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문제는 손 쓸 수 없이 커졌다. B씨는 이후 이씨를 사칭해 페이스북과 틱톡, 유튜브 등 각종 SNS에 사칭 계정을 만들어 마치 이씨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서 하던 것처럼 심한 욕설을 했고, 항의하는 이에게 “사칭 아니다. 나 이설아다” 등 허위 사실까지 게재했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결국 참다못한 이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전북에 사는 남성으로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SNS에서 당당했던 그는 경찰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다고 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칭 계정을 만들고 악플을 다는 등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고 털어놨다고 이씨는 전했다. B씨의 자백으로 이씨는 그간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지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행복한 희망도 잠시,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칭을 저질렀다고 자백까지 받았지만 이에 따른 명예훼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B씨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이씨는 B씨 탓에 지난 3년간 사칭 욕설 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다. 경찰은 처벌 근거가 없자 B씨에게 잘못된 행위임을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풀려난 B씨는 한동안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전날에도 아무 이유 없이 욕설 섞인 심한 댓글을 SNS에 남겨 이씨는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남겼다. 세계일보와 만난 이씨는 “지난 3년간의 피해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SNS에서 사칭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피의자가 중증 지적 장애인이며 사칭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의자의 사칭 행위가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방송 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조차 사칭 행위를 계속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 모르는 척 살아가라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제가 그동안 형사 고소 결과 통지를 알리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을 게시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실이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사칭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피의자가 저를 사칭하는 행위를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지금이라도 사칭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남을 사칭에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누군가 특정인을 사칭해 욕설과 비방을 하고 다녀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는 ‘사칭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법 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4.01.20 13:00:00
S24 언팩, ‘AI번역’·‘갤럭시링’ 등 혁신에 “와우” 찬사..아이폰 사용자 “감성으로 극복 어려워”
1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San Jose) SAP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며 “인공지능은 모바일 산업과 우리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삼성 갤럭시가 이러한 변화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갤럭시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의미 있는 AI 경험을 위한 개방형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하고 사회의 발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밝히는 연쇄 반응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화 중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을 비롯해 메시지 번역, 구글과 협업한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등 갤럭시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이 새롭게 소개됐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한 미국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는 영상을 통해 갤럭시 S24의 카메라와 사진 편집 기능을 보여줬다.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인플루언서 ‘포키메인’은 무대에 등장해 갤럭시 S24를 사용해본 소감을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행사가 끝나갈 무렵 반지 형태의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을 깜짝 공개했다. 갤럭시 링은 앞서 출시된 ‘갤럭시 워치’의 반지 버전이다. 건강과 피트니스, 수면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손가락에 착용하기 때문에 손목에 차는 갤럭시 워치보다 간편하고 세밀한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착용하기에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매튜 위긴스 삼성리서치아메리카 헬스솔루션랩장은 “가장 강력하고 접근성이 좋은 건강과 웰니스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초간의 티징 영상에서는 상품의 이미지를 제외한 출시 시기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제품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혁신으로 무장한 삼성의 언팩행사를 본 아이폰 사용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18일 아이폰 사용자가 모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는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iOS에서 제공하지 않는 AI 번역 기술이 새로운 삼성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는 소식에 “아이폰 사용자는 어떤 번역기를 써야하나”라고 묻는 질문이 다수 올라왔다. 반면 새롭게 디자인된 S24가 “아이폰을 카피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전체적 외형은 다르나 버튼 디자인과 후면 무광처리가 아이폰을 따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폰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도 다수 게재됐다. 최근 들어 오류가 빈번한 iOS 문제도 지적됐고, S23 울트라 모델부터 아이폰을 뛰어넘은 초고화질 카메라 탑재, 사용처가 극히 한정된 애플 페이,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한 사용자는 “애플의 혁신은 잡스와 같이 사망했다”며 “잡스가 그립다. 감성으로도 극복하기 어렵다”는 푸념글을 남기기도 했다.
2024.01.18 17:10:10
중국서 길이 105cm 초대형 비단잉어 등장…“행운과 큰 부를 상징”
중국에서 길이가 무려 105cm에 달하는 초대형 비단잉어를 공개했다. 비단잉어는 빛깔·무늬·광택 등이 우수한 형질을 선발하여 육성한 관상용 품종의 총칭이다. 이 비단잉어는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17세기에 니가타현 일대 산지의 소류지를 이용하여 사육·개량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후 1914년 도쿄에서 개최된 다이쇼박람회에 홍백의 우량종이 출품되어 호평을 받은 이후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인민망이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잉어는 중국 산둥성에서 사육된 것으로 전해졌다. 잉어 품종은 ‘홍백’이다. 홍백은 흰색 바탕에 붉은색의 무늬가 있는 것으로 비단잉어의 품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종이다. 애호가 사이에서는 붉은색 무늬가 짙고 선명하여 좌우의 분산배치가 잘 된 것 개체를 최고로 삼는다. 홍백은 붉은색의 양과 무늬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다. 붉은색 무늬가 머리꼭대기에 원형으로 있는 것을 단학(丹鶴)이라 한다. 잉어는 사육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어항에서 자란 잉어는 기껏해야 5~8cm 정도지만 강물에서 사는 종들은 무려 90~120cm까지 자란다고 한다. 비단잉어는 관상어인 만큼 그 모양이 아름답고 희귀한 개체일수록 몸값이 비싸진다. 일본에서는 비단잉어 한 마리가 경매에서 23억 원에 낙찰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한편 비단잉어는 중국에서 “행운과 큰 부를 상징”한다고 전해졌다.
2024.01.18 14:17:46
여직원 상습 성추행한 국민의힘 양산시의원...논란 커지자 사과 없이 당 탈퇴
경남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괴롭혀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논란이 커지자 사과 한마디 없이 당을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인 A의원의 혐의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윤리위 소집을 검토했으나 지난 16일 오후 늦게 탈당했다. 국민의힘 측은 “신속히 성비위자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A의원은 피해 여성을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강제 성추행하고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희롱했다는 혐의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드러난 행태만 보더라도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 여성은 A의원을 양산경찰서에 상습 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 자신의 의원실에 불러 강제로 성추행하고 늦은 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 추행하고 괴롭혔다. 피해 여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시의회에서 근무하다 A의원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얼마 전 근무지를 옮긴 상태다.
2024.01.17 14:20:56
개·고양이 안 먹으면 반려동물 선진국?…유기동물 11만건 넘어
지난 9일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0년간 이어진 '개고기 논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대한민국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유통, 가공,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자평이 쏟아졌다. 하지만 개 식용문제 만큼 유기되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해 유기동물 건수만 무려 11만 3400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한 달 평균 13만 원으로, 고양이보다는 개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병원비는 월 평균 4만 원이 넘었다. 그만큼 키우는데 따른 부담과 책임이 큰 것으로 양육자 5명 중 1명은 양육 포기 등 파양을 고려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3~10일 전국 만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응답자 18.2%가 ‘양육 포기를 고려한 적 있다’는 응답했다. 짖음 등 ‘행동 문제’가 45.7%로 1위를 차지했고 ’예상외 지출 과다‘(40.2%)가 2위,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2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나 비용을 양육 의지가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라, 생각보다 깊은 책임감과 문제 상황들에 대한 반려인들의 대처가 쉽지 않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또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려동물 서비스, 펫푸드 등에 소요되는 월평균 양육비용은 13만 원(병원비 4만 3800원)으로 나타났다. 개의 양육비용(16만 6000원)이 고양이의 양육비용(11만 3000원)보다 높았다. 양육비용은 도시 거주(13만 원), 20대(18만 원), 1인 가구(15만 원),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가 평균 수준보다 지출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해 10만 마리 내외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2022년 전체 유기동물 11만3천여 마리 중 개가 8393마리로 가장 많고(70.9%), 이어 고양이가 3만1525마리로 27.8%다. 보호소에서 안락사 되는 비율의 차이도 꽤 크게 나타난다. 유기견은 22.1%가 안락사 됐지만, 유기묘의 안락사 비율은 3.8%였다. 반면 유기묘는 자연사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52.9%로 절반 이상이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했고, 유기견은 16.8%가 자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유기견은 40%에 달하는 수가, 유기묘는 50%가 넘는 수가 보호소 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단순 개, 고양이를 안 먹는다고 해서 반려동물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소중한 생명을 대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4.01.16 14:55:07
검찰 ‘김건희·최은순, 22억 이익’ 의견서..“尹정부·한동훈 장관시절 작성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무려 22억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주가조작 차익으로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은 사늘히 식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민심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바꿔 부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라며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그럼”이라고 반문했는데 해당 문건은 2022년 12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작성된 것이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해당 문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라며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냐”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1일~2011년 12월30일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같은 보도 내용을 언급하고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수천만원 손실만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검찰의견서 분석 대상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심리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번 검찰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 65%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향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침한 '악법'이란 말은 대통령에게 위험해서 악법이란 뜻이었나? 아니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나“라며 ”역시 국민은 옳았다. 이번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역사에 남은 ‘반헌법적 폭거’를 국민과 함께 저지하고, 이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6 13:53:10
민주당 내주 총리실 고발..“‘이재명 정치테러’ 정부가 축소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의 사건 축소·왜곡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향후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정무위를 소집해 진상 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의해서 이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과 수사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의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문자 메시지에 대해 "누가 발송을 지시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됐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직후에 거의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이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소방, 경찰 당국, 총리실 이 세 기관이 전반적인 축소 왜곡 행위를 한 것"이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된 김모(67)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해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김씨가 제출한 ‘변명문’과 당적, 신상 등은 숨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자의 당적, 금융거래 내용 등 공개를 요구하면서 “변명문 내에 일부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선거기간에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테러를 한다면 이번 수사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2024.01.14 15:48:13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들어 처음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작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7, 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4 15:35:00
안철수, 흉기 피습당한 이재명에 “의학적 근거 밝혀야” 주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4일 흉기 습격을 당해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그렇지 않다(의학적 근거를 대지 않는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다시 재판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방탄용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느리게 흐르는 정맥 손상을 입어서 더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도 느리게 끌고 가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의학적 소견도 없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임을 민심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실에서 그런 큰 뜻을 생각했다면 재판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총선 전에 신속히 판결해달라고 요청해주기 바란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에 참석해 총선 전 판결이 나와야 국민에게 떳떳한 총선이 된다"며 "피도 재판도 움직여야 산다. 피도 재판도 멈추면 죽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피습 당했을 당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히 폭력과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정의구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도 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2024.01.14 11:25:43
[속보]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의 표명...“새 리더십 필요”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12일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용퇴 의사를 밝혔다. 최용호 DGB 금융 회추위원장은 “김 회장이 그룹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회추위도 퇴임 의사를 존중한다”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해 9월25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진행해왔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달 말 최종 후보자를 밝힐 계획이다. 앞서 김 회장은 2018년 5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던 당시 취임했으며,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1.12 12: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