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제2금융권 3000억 이자 경감 계획 추진”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특별법이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돌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면서 김포뿐 아니라 서울 인근을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건설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정책”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국민의힘 A 의원 보좌관이 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서울 편입’과 관련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단순 총선용 적책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관측이 실현될 가능성이 나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편입을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 않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까지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 A 의원 보좌관 B씨는 자신의 SNS에 “김포시 서울편입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특별법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표면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협잡질을 반성하고 ‘염치는 아는 정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고 일갈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현역 의원과 지역 주민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B씨를 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울산 자택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성관계 동영상 7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배포된 성관계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했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해당 파일들을 함께 받게 돼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노트북에 성관계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는지 여부, 인터넷 접속기록과 검색내역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방문한 사이트나 게시글 등 영상을 내려받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자신이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하라“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은 내가 이거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간다"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과 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면 될 일"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은 후안무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예산 내역도 공개하도록 하라"고 맞받았다.

한파 속 만취한 남성이 길에 누워 있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취객을 자택 앞까지 데려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해 11월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28분쯤 술에 취한 남성 C씨(60대)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경찰들은 C씨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최저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두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C씨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기소했고,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B씨(27)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B씨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메신저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던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 같은해 4월 27일 오전 2시쯤에는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B씨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고, 여기에는 성폭행 피해 당시 잔혹한 범죄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에 대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대 남학생이 70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해 공분이 일은 가운데 피해 경비원이 해당 학생을 용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했다. 10대의 폭행은 지난 12일 자정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 안에서 발생했다. 고등학생 A군이 해당 건물 경비원인 70대 B씨를 폭행했다. A군은 B씨를 바닥으로 밀어 발로 차고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계속된 발길질에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못했다. B씨는 가해자인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폭행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미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아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C군은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말리러 간 거다"라며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하자고 해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 찍으라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경비원과) 잘 풀고 갔다. 핸드폰 저장이 안 돼서 (찍은 영상을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바로 삭제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되레 억울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된 김모(67)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10일 오후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해 김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4월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용이하도록 칼의 손잡이를 빼고 일부 날을 날카롭게 가는 방식으로 개조했다. 그는 이 대표 피습을 위해 지지자인 척 행동하며 접근헀다. 그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플래카드 등을 들고 마치 지지자인 척 연기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플래카드, 머리띠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6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공식일정을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의 부산 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전답사까지 하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범행했다”고 했다. 경찰은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조력자 7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방조범 A씨는 김씨가 지정한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었다. 경찰은 “A씨가 발송한 우편물은 가족에게 보낸 2부이고, 모두 범행 증거물로 확보하고 영장에 의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A씨를 충남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지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 충분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다음날 A씨를 석방했다.

[속보] 이재명 8일 퇴원 “상대 죽여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해야”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형성된 대림동 일대 중국동포 상권이 변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일자리를 잃은 중국 동포들이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최근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부천시·시흥시 등지로 떠나는 이들이 늘었다고 전해졌다. 1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시에 따르면 중국동포 최대 상권인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대림제2동의 등록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8년 9240명에서 지난해 5726명으로 5년 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수는 18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62% 줄었다. 영등포 일대 공실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7.50%에 불과하던 영등포구 공실률은 지난해 13.2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중국동포의 새로운 상권 지역으로 떠오른 부천, 시흥 일대의 등록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부천시가 발표한 '부천시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 등록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수는 2021년 1만8500명에서 지난해 1만9500명으로 1000명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시흥시의 등록 외국인 수도 3만6000명으로 3년 새 13% 증가했다. 이 같은 배경엔 최근 대림동 일대의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조선족들이 자리한다. 2010년 이후 대림동 일대는 임대 수익을 노리고 투자에 뛰어든 중국동포와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의 영향으로 일대 임대료가 크게 뛰며 성황기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높은 임대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고 인근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학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회장은 중국동포들이 대림동을 떠나는 배경으로 높은 임대료와 불경기를 꼽았다. 김 회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에 “2년 전만 해도 방 2개짜리 집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월세가 60만원까지 올랐다”며 “월세 내고 휴대폰 요금, 식비 지출하면 남는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천은 중국동포들이 문화적인 토대를 두고 있는 대림역과 지하철로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대림보다 평당 500만원가량 저렴해 최근 거주지로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