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7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다. 기준금리는 현재 2.50%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예·적금 금리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과 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행사일정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은 연간 8차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의 최종 결정 결과와 위원별 의견은 회의 뒤 공개될 예정이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은행의 조달금리와 시장금리, 대출상품의 가산금리 등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금통위 결정만으로 개인별 대출금리가 즉시 같은 폭으로 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대출 약정서의 금리 재산정 주기와 다음 금리 변경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정금리 대출이나 혼합형 대출 이용자는 적용 금리가 언제까지 고정되는지, 이후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리 수준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우대금리 조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한다. 예금과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상품별 반영 시점과 폭은 다를 수 있다. 만기가 임박한 예·적금이 있다면 금통위 결정 직후 금융회사별 금리와 우대조건을 확인한 뒤 재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회의의 최종 결정 결과가 나온 뒤 확인해야 하는 건 세 가지다. 첫째는 기준금리 자체다. 둘째는 통화정책방향문에 담긴 물가·성장·환율·주택시장 판단이다. 셋째는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제시되는 향후 정책 방향이다. 다만 회의 전에는 최종 결정과 구체적인 향후 경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정 방향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자신의 대출 금리 재산정일, 예·적금 만기일, 추가 대출 계획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 변화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의 ‘심신미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13일 “가해자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명확한 판단력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산 친구 살인 사건’ 개요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집 안에서 숨졌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B씨 외에 또 다른 친구 1명이 잠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범행 정황 사건 당시 상황은 유족 측 설명과 피해자 지인들의 전언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얼굴을 물어뜯고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렀으며,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과, 범행 현장에 사용된 시칼 2자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도움을 청하려고 다른 친구에게 연결해 둔 휴대전화 통화에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B씨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애원했지만 A씨는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음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 유족 “심신미약 아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A씨가 범행 직후 나체 상태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온 점을 들어 “상황 판단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가 과거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데이트 폭력을 말리다 벌어진 우발적 사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유족 “경찰 초동대응도 문제”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 조치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유족 측은 “A씨는 범행 직후인 새벽 4시쯤 온몸에 피를 묻힌 알몸 상태로 거리로 나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거나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를 집어 나오는 등 거리를 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시 30분쯤 순찰차가 A씨와 마주쳤지만 경찰이 즉시 하차해 제압하지 않았고,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고 했다. A씨가 5시쯤 범행 현장인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도착해 있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5시 20분쯤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A씨가 흉기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집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친구까지 해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경찰이 현장 도착 후에도 신원 확인을 이유로 체포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 논란을 언급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과 증거 인멸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 경찰청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사안이다.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가 주취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인정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은 통상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범행 전후의 상황 인식·대처 능력을 심신미약 판단의 주요 잣대로 삼는 만큼, 도주 후 자진 복귀와 흉기 복수 사용, 과거 폭력 전력 등이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설득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신상 공개 논란과 제도 개선 촉구 이러한 가운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의 신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한 유튜버는 지난 8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전신 문신 사진 등을 올렸다. 다만 공개된 신상이 실제 A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상 정보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사적 정보 유포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교화 가능성이 없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한다”며 국회와 법무부에 촉구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공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인(私人)이 확정판결 전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책임이나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 오인에 따른 제3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이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하면 정서학대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물론,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 하루 1시간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지켰다 이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에 전국 중·고교생 1000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실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청소년의 대표적 여가인 신체활동과 스마트폰 사용이 정서학대·학업스트레스가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매일 평균 1시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연구팀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신체활동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건강 차이를 비교했다. ◆ 신체활동 부족하면 외로움·우울 위험 커져 그 결과 신체활동이 하루 1시간 미만인 청소년은 1시간 이상인 청소년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1.3배 높았다. 특히 신체활동을 많이 할수록 정서학대를 경험했더라도 그것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우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신체활동이 1시간 미만인 청소년 중 17.9%가 우울군에 속한 반면, 1시간 이상인 청소년은 11.0%만 우울군에 포함됐다. ◆ 스마트폰 사용 시간보다 신체활동이 관건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체는 우울과 뚜렷한 관련이 없었다. 정신건강의 임계점으로 여겨지는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봤을 때, 4시간 미만 사용 청소년과 4시간 이상 사용 청소년의 우울군 비율은 유사했다. 다만 신체활동은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고, 그 효과는 여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남학생은 신체활동 1시간 미만 41.0%, 1시간 이상 40.7%로 스마트폰 중독률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학생은 1시간 미만 37.0%, 1시간 이상 32.8%로 4%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 신체활동의 정신건강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만큼, 여학생의 체육 참여를 별도로 끌어올리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입시 위주 교육에서 신체활동이 방패 연구를 주도한 김동현 연구원은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며 “한국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노력하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청소년들은 상당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학원 등의 일정으로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적은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찾게 되지만,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우울이 낮은 것을 보면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입시 위주로 이뤄지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신체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사회뿐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 모두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의 신나은 연구원은 “정서학대는 신체학대, 방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며 “정서학대는 청소년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PC방을 드나든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장기간 홀로 남겨진 아기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 끝에 숨졌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게임에 빠져 지냈으며, 여러 차례 PC방을 드나드는 동안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는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병원 측 신고로 처음 드러났다.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 연락을 받은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생후 7개월 영아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부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부모가 영아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 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점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정확한 방치 기간과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호자의 극단적 방임으로 영유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단순 치사가 아닌 살해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다. 특히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2개월 미만 영아를 방치해 영양 결핍이나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법무부가 ‘무조건 승소’나 ‘고객 선호 브랜드 지수 1위’와 같은 부당한 문구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변호사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허위 광고로 인한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사 전담팀을 투입해 부당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엄단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 4년 새 88배 폭증한 변호사 부당광고와 실제 피해 사례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폭증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전체 징계 사건 114건 가운데 69.3%에 달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으로 집계될 만큼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사례들은 소비자 기만의 심각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고 단정적으로 광고하며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모두 패소로 끝났다. 다른 법무법인은 ‘전관예우 변호사 법인’이라는 문구를 공공연하게 내걸었다. 이들은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이나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의뢰인을 끌어모으다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 전담팀 신설 및 징계위원회 확대 등 제재 절차 전면 개편 법무부는 이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부당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만 의존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무부 내 전담팀이 직접 기초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까지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 운영도 대폭 활성화한다. 매년 3회 가량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연간 6회로 두 배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하는 사건 건수도 대폭 늘려 심사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보다 무거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과거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원회 심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부당광고 사건이 최근 급증한 배경에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생존 경쟁 격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개업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누리소통망을 통한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과장 광고의 유혹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의뢰인은 변호사의 과장된 승소율 약속이나 전관예우 암시 문구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검증이 여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수개표 방식의 확인 절차에 동의했고 선관위도 협조 입장을 밝히면서, 34일째 이어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미개표 투표용지 247만 장 공개 검증 급물살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보관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현재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당시 사용된 송파구 투표용지 약 247만 장이 보관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검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앞서 5일에도 공개 재검표를 직접 제안했다. 윤 의원 제안에 민주당도 공개 확인에 동참하는 입장을 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440명 투입 검증 방식·공개 논의 선관위도 국회 요구에 맞춰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특위에서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강 직무대리는 재검표에 대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고,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포용조치”라고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인력 440명을 투입하면 약 9시간 안에 확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 예산은 약 5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 작업은 투표지를 임시 보관 장소인 올림픽공원에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로 옮기기 전,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정당·후보자별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이송 전 확인 절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증 과정에는 국조특위 위원과 후보자 추천 참관인,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개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 검증 범위 놓고 여야 시각차 여야 모두 투표용지 확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검증 범위를 두고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은 기존 개표 기록과 실제 확인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에 대비해 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수량 확인뿐 아니라 유효표와 무효표 판단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절차가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 결과 변경이나 유·무효 판단은 선거소송 등 별도 법적 절차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자체적으로 직권 재검표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조특위 의결을 거쳐 투표지 검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34일째 봉쇄 시위·경찰 수사 71건 한편 이 같은 공개 검증 논의는 34일째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배경으로 한다. 경기장에 입주한 12개 체육단체의 업무 마비 피해도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시위 관련 사건 83건 중 71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중인 71건은 폭행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 등 53건·74명 △명예훼손·모욕 등 10건·66명 △강요·업무방해 등 5건·27명 △공무집행방해 3건·9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12건 가운데 7건에 연루된 4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5건에 연루된 6명은 일반 시민 간 폭행 등 사건으로 불송치 처리됐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된다. 2030세대 이탈로 오프라인 시위 동력은 꺾였지만, 247만 장 공개 검증 합의는 오히려 시위 측이 요구해 온 ‘투명한 재검표’를 정치권이 제도권 절차로 흡수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시위 규모와 별개로 여야가 검증에 전격 나선 배경에는 선거관리 신뢰 회복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마가 끝나는 오는 주말 이색적인 미식 여행을 계획한다면 전북 익산시가 제격이다. KTX 익산역 바로 앞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자리 잡은 K-라면 복합문화공간 ‘보글하우스’가 새로운 K라면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가 조성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보글하우스는 2024년 11월 개관했다. 보글하우스는 개관 이후 라면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여 개관 1년 7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40만 명을 넘어서며 원도심 관광의 핵심 명소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KTX역 인접성 앞세워 주말 나들이객 체류시간 획기적 연장 보글하우스의 가장 큰 무기는 우수한 접근성과 체험형 콘텐츠의 결합이다. 익산역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차가 없는 2030 젊은 세대를 시작으로 자녀를 동반한 주말 당일치기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상 3층 규모의 공간은 층별로 차별화된 라면 콘텐츠를 제공한다. 1층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대표 캐릭터 보글이 포토존을 시작으로 라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및 체험 공간인 라카이빙을 갖췄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주말 여행객을 겨냥한 보글풀 체험공간도 1층에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 취향 맞춤형 라면 조리부터 옥상정원 취식까지 오감 만족 체험 2층에서는 지역 라면 브랜드와 협업한 다채로운 기획전시가 열린다. 이곳의 핵심 콘텐츠는 자신의 라면 취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보글레시피카드 체험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라면을 추천해 준다. 방문객들은 추천받은 라면을 3층 옥상정원으로 가져가 직접 조리해 맛볼 수 있다. 확 트인 옥상 공간에서 자신만의 라면을 끓여 먹는 경험은 주말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처럼 세분화된 맞춤형 체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에만 무려 22만 60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김세만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보글하우스는 라면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문화와 관광, 체험이 어우러진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자가 약 68만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여러 일을 동시하는 N잡러의 증가는 고물가와 실질소득 하락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생계형 부업에 뛰어드는 청년층의 증가세가 역대 가장 가파른 상황이다. ◆ 퇴근 후 출근하는 일상, 다가오는 세금 청구서 N잡러 직장인들은 퇴근 후 삶이 크게 달라졌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외주 작업을 하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에 맞서 스스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결과다. 하지만 땀 흘려 번 추가 수입의 기쁨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복잡한 세금 문제로 바뀐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한 과세 관청의 세무 환경이 대폭 깐깐해졌다. 철저한 대비 없이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3.3퍼센트 원천징수의 함정과 기준경비율 전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경비율 적용의 한계다. 과거에는 프리랜서가 3.3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뒤 세금을 신고하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별도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쏠쏠한 환급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 수입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상황이 역전된다. 해당 납세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교통비, 통신비, 업무용 기기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꼼꼼하게 증빙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 경비 인정액이 대폭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환급은커녕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 플랫폼 소득 노출 의무화와 누진세 리스크 또 다른 핵심 변화는 소득 파악의 정교화다. 재능 마켓 플랫폼이나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 등 중개 업체들은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과거처럼 현금으로 받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득 유형을 잘못 적용할 경우 가산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수입 경로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만큼 N잡러들은 누진세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업의 근로소득과 부업의 사업소득이 합산될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 2026년 세무 실무 가이드와 합법적 절세 전략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업무와 관련된 지출 영수증을 모아두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2026년 세무 업계 실무 가이드에 따르면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장부 작성을 통한 실제 경비 처리가 세금 부담 절감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복수 소득자의 경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합산 소득 구간을 점검하고 필요시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국세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퍼센트 이상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 고도화로 인해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의 교차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중 소득자의 세금 탈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단순한 수입 합산을 넘어 과세 표준 구간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연말정산 단계부터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실질소득을 방어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초동수사 부실과 수사팀의 증거인멸 정황을 직접 겨냥했다. ◆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 속출”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 간부의 아들’을 위해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은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소 잃고 오히려 외양간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될)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권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몰입하는 이유에 대해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라며 “전당대회만 이기면 그만이고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냐”라고 각을 세웠다. 다만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데는 검찰의 보완수사뿐 아니라 경찰 자체 감찰이 작용한 측면도 있어 개별 사건의 유착·부실수사 문제를 제도 존폐 논쟁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반론도 나온다. ◆ 초동수사 부실 정황…수사팀 전원 업무배제 실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실 논란을 불렀다. 앞선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23) 사건을 초기부터 수사한 형사과 소속 1개 수사팀을 전날 업무 배제 조치했다. 조치 대상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경감과 나머지 팀원 4명이다. A경감은 지난 5월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와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이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본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광산경찰서와 장윤기 부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친 증거인멸·경찰 유착 의혹 한편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 장모 경감과 초기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이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팀은 장윤기를 구속하면서 부친에게 피의자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를 확보한 부친은 이튿날인 5월8일 원룸에 들어가 핵심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인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을 직접 절단해 폐기했고, 본가에 보관되어 있던 장윤기의 과거 휴대전화들도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수사팀의 부실 압수수색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사건의 초동 수사 논란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고개를 숙이면서 “엄정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