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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예멘 후티 반군 겨냥 하루 만에 추가 공습”<로이터>
“미국, 예멘 후티 반군 겨냥 추가 공격”<로이터>
2024.01.13 11:28:19
재력가 행세하던 유부녀, 남편 몰래 다른 남성과 가짜결혼..“피해男, 정신적 고통”
자녀를 둔 30대 유부녀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한 남성에게 접근해 무려 5억여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결혼 사실은 물론 학력이나 재력 등 모두 거짓으로 포장해 피해 남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또 그의 남편과 자녀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을 거로 보인다. 그런데도 여성은 항소를 진행했는데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술집에서 시작된다. 여성 A씨(36세)는 지인의 술집에서 피해 남성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미혼인 척 연기했다. 그리곤 거짓말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을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전남 장흥엔 주택도 있다”는 말로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2015년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은 사람이었다. B씨를 만날 때도 법률혼 상태였고 한국무용을 전공하거나 학원을 운영한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다. 자기 명의의 아파트, 주택도 소유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연애를 시작했다. 유부녀인 A씨는 치밀히 B씨를 기만해 결국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가진 뒤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신혼집을 구입한다는 A씨 말에 속아 돈을 모두 맡겼다.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가 거액을 뜯긴 뒤 드러났다. 상견례에 참석한 부모님과 결혼식 하객들도 모두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A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4.01.10 22:00:00
결혼 후 남편이 변했다고?…상대에 대한 사랑, 아내가 남편보다 더 빨리 식는다
여성들은 결혼 후 남편이 변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연구결과 결혼 후 상대에 대한 사랑(애정)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빨리 식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이 식은 결혼 생활은 연애때 처럼 활기를 찾기 힘들다. 이에 일부는 잘못된 선택으로 외도를 하기도 하는데, 여성이 먼저 사랑이 식는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외도를 한다”고 할 순 없다. 외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외도 빈도나 남성의 외도 빈도는 같다. 결혼 후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더 빨리 식는다는 연구 결과는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라브 바르그바 미국 카네기멜런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약혼한 사람부터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사람까지 성인 약 3900명의 감정을 추적했다. 바르그바 교수는 연구에 참가한 커플과 부부들이 열흘간, 30분마다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와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심리를 분석했다. 상대에게 '설렘'을 느끼는 빈도에서도 약혼·결혼 기간에 따른 남녀 간 차이가 뚜렷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설레는 사랑'(excited love)의 감정의 경우 약혼·결혼 기간이 긴 여성들은 약혼·결혼 기간이 짧은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8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남성은 그 감소 폭이 30%로 훨씬 작았다. 약혼 또는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여성이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는 빈도는 역시 약혼·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여성보다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혼 또는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남성이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는 빈도는 약혼·결혼 기간 2년 미만의 남성보다 불과 0.4% 적어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어떤 요인이 남녀 간 차이를 만드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가사노동 분담 등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바르그바 교수는 추정했다. 연구 결과에 포함된 통계를 보면,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여성은 집안일과 요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남성은 쉬고 낮잠을 자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이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바르그바 교수는 짚었다. 한때 남편을 향했던 사랑의 감정이 자녀에게 쏠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결혼생활 초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빈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지만, 결혼한 지 약 7년이 지나면 부부 모두 사랑을 느끼는 빈도가 거의 동일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소 8시간 이상 떨어져 있던 부부는 결혼생활 기간과 관계 없이 사랑을 느끼는 경향성이 크게 뚜렷해져, '상대방의 부재가 사랑을 키운다'는 것이 확인됐다. 바르그바 교수는 "비록 낭만적인 열정과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지만, 계속 지속된다"며 "이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낙관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심리과학협회(APS) 학술지를 통해 발표됐다.
2024.01.10 22:00:00
[속보] 고양·양주 다방 女업주 2명 살해범은 57세 이영복...얼굴 등 신상 공개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57)의 얼굴(사진)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지난 4일 밤에는 양주시 광적면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복은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지난 5일 강릉시 한 재래시장에서 체포됐다.
2024.01.10 14:06:53
[속보] 경찰 “급습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와 관련한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불만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5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찾은 이 대표에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었다.
2024.01.10 13:51:15
취업자 증가이면..은퇴한 노인은 늘고 한창 일할 20대는 감소, 기형적 구조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명대로 늘었다. 이는 80만명 넘게 급증했던 2022년보다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수치로, 그나마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기뻐할 일은 아닌듯하다.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노인들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고 한창 일할 20대들은 되레 감소하는 기형적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22년에는 81만6000명 늘어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핵심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4만3000명 줄어드는 등 2020년(-5만3000명) 이후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작년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화학·전자제품 분야의 취업자가 줄은 탓으로 분석된다. 또 도소매업에서도 3만7000명 줄었다. 부동산업(-1만8000명), 건설업(-9000명) 등도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14만3000명 늘었다. 돌봄 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단순 직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11만4000명 증가했는데 취업의 질이 그만큼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몰리는 저임금 단순 노동하는 일자리 증가세가 눈에 띈다.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 늘었고 은퇴를 앞둔 50대도 5만9000명이나 됐다.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또 가정을 이끄는 40대에서도 취업자 수가 5만4000명이나 줄었다. 다행히 30대에서는 5만4000명 정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4만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7%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4000명으로 이중 '쉬었음'이 7만4000명이나 늘었다. 그냥 쉬었다는 이들은 30대(1만3000명), 청년층(1만1000명) 등에서 늘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3년 연속 계속됐다”면서도 “제조업·건설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이 4만20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로 월 16만원을 벌어 소득수준이 다른 노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잘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첫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6월부터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직접 만나 일대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로 남성이 57.7%로 더 많았다. 75세 이상이 57.8%, 80세 이상도 30.4%를 차지했다. 독거 가구가 36.4%를 차지하며 학력은 중졸 이하가 85.1%였다. 이들이 폐지수집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용돈을 벌기 위해'가 29.3%, '건강 관리' 이유는 9.1%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들은 일주일 평균 6일 하루 5.4시간 폐지수집을 통해 월 15만9000원을 벌었다. 하루 평균 수입은 6225원,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에 불과했다. 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 등을 포함한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만2000원으로 전체 노인(129만8000원)의 57%에 그쳤다. 93.2%는 소득 하위 노인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였으며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24.9%였다. 12.7%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았다. 주요 소득원은 약 절반인 49.9%에 기초연금이었으며 폐지수집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15% 정도였다. 이들은 85.9%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기간은 23.7년이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유로는 39%가 '건강 악화'라고 답했으며 26.1%는 '해고·명예퇴직 등', 13.6%는 '근로 환경 불만족'을 꼽았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47.3%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9%는 현재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는 폐지수집이 익숙하고 현금 수입과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88.8%는 향후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10 12:32:14
“여성은 잠재적 성매도·영아 살인범” 국힘 1호 영입 인재가 운영한 커뮤니티 ‘여혐’ 논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가 운영해 온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발언이 다수 게재돼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여성을 향해 “잠재적 성매도자”·“잠재적 영아 살인범” 등의 막말이 게재됐고 이에 공감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간 베스트 등 극우성향 커뮤니티에서나 볼 수 있는 도 넘는 여성혐오에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온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1월 개설한 커뮤니티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재학생 2만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전날인 9일까지 이 커뮤니티의 회원가입 창에는 박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운영자’로 기재됐는데 이른바 여혐 논란이 불거진 후 10일 현재 책임자가 변경됐다. 이 커뮤니티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유행처럼 번진 시기 “여자=잠재적 성매도충” “여자는 잠재적 영아 살인범” 등 극단적 여성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달까지도 출산율 관련 게시글에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 논란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난해 로이너스 운영진직을 내려놓았으며 “커뮤니티 내 게시물을 무단으로 삭제할 경우 역으로 운영진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에서 운영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블라인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특정 게시물에 회원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게시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선 5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1.10 10:26:18
“‘남아선호 사상’에 미혼남성 80만명 한국 여성과 결혼 못 한다”
과거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남아선호 사상’으로 발생한 성비 불균형으로 무려 70만~80만명의 한국 남성들이 결혼할 한국인 여성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여아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하는 등 남자 아이를 선호한 탓에 성인이된 남자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찾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8일(현지시간) 학술저널 더컨버세이션은 더들리 포스턴 미국 텍사스 A&M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한국의 성 불균형은 남성에게 나쁜 소식이다. 남성 수가 여성보다 많고, 결혼 전망은 암울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소개했다. 포스턴 교수는 그 원인으로 80년대와 90년대 출생성비를 지목했다. 실제로 한국의 1985년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 19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으로 늘었다. 이후 2000년대 초까지도 남아가 훨씬 많이 태어나다가 2010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지난 2022년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턴 교수는 한국에서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했기 때문에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성별 균형이 깨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1960년 여성 1인당 6명이었던 출생률은 1972년 4명, 1984년 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2년 한국의 출생률은 0.82명으로 해가 갈수록 출생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포스턴 교수는 “아들에 대한 문화적 선호는 출생률이 감소하는 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았다”며 “많은 한국인은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임신 초기 단계에서 태아의 성별을 식별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는 소년들은 성인이 돼 결혼할 한국 여성을 찾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약 70만~80만 명의 남자아이가 추가로 태어났다고 추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남자가 많은 출생성비는 국가 자체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결혼 시장과 관련된 장기적인 사회 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9 22:00:00
與 내부서도 ‘김건희 리스크’…특검 요구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힐 기회가 사라지자 각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 70%가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로 인식하고 특검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로 ‘김건희 리스크’라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리스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됐다. 아픈 아이와 찍은 사진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빈곤 포르노’라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 해외 순방길에선 경호원을 이끌고 명품샵에 쇼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명품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등 김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쯤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익히 잘 아는 사실로, 이에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지난 8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만나본 의원들,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들, 심지어는 전직 장관들도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그걸 알고 있다. 말을 못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지, 국민들의 의혹과 반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한 것이고,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에도 거부를 택한 만큼,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 검토를 통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며 “일정 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든 아니든 또 드러난 것이 부풀려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의혹을 증폭시킨 데는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고 국민적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을 수용하도록 당 지도부를 설득할 계획이 없나’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하기에는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한 번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앞선 8일 불교방송 라디오 ‘권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본회의 때처럼 마찬가지로 내일이 됐든 2월이 됐든 재의결 시 소신 있게 특검 찬성표 행사하실 생각냐”는 질문에 “맞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선택이고 많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본인의 소신을 보여주고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신과 원칙은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출 받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재의결 표결 시기에 대해서도 “여당이 무조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 대통령실발 오더에 충실한 그런 입장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통해서 헌법의 침해를 다시 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법 수호의 시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 그리고 특검법의 법익의 침해의 균형성을 알려서 국회의 입법권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임을 설명을 하고 그런 국민들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재의결을 가결을 시켜서 헌법의 하자를 스스로 치유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 4당은 쌍특검법 거부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한 임시 국무회의에 대해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 받는 게 맞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왔을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25%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2024.01.09 22:00:00
이재명 피습당했는데... 與 의원 지역 유권자들에 “李는 전과 4범” 힐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사건 이후 지역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라고 힐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 대표가 수술 후 입원한 상황에서 꼭 폄훼할 필요가 있었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선 4일 오후 조 후보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통해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과 막말을 일삼고 있다”면서 막말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 의원이) 지난 연말 태안에서 열린 6번의 의정보고회에서 이 대표를 폄하하고 헐뜯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급기야 이 대표가 테러를 당해 위중한 상태로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막말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과 4일 성 의원의 의정보고회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을 보면 성 의원은 선거법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에 절도하고 음주 운전에 검사 사칭을 했다”, “이 대표 때문에 여러 명이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받으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 먹겠다고 이런 범죄 혐의자 옆에서 아주 철통 에워싸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대표를...”이라고 비난했다. 조 후보는 “이런 혐오 조장 정치, 극단의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의 적이자 이 대표에게 또 한 번 테러를 가하는 행위”라면서 “성 의원은 패륜 막말 정치를 멈추고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테러와 폭력은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빈다”면서도 “나(성 의원)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주민들께 밝히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에서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 버린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동료 시민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면서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언급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께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극단적 갈등과 혐오의 정치는 전염성이 크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되어버릴 것이고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5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