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택배를 무단으로 가져간 이웃이 되레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둔 잘못"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해 10월 중순 발생한 절도 사건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문 앞에 둔 생수가 사라져 건물 측에 문의했고, CCTV 확인 결과 옆집 여성이 새벽에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가 다음 날 옆집에 찾아가 "새벽에 생수를 가져가셨는데 혹시 착각하고 가져간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여성은 계속해서 이를 부인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는 "(여성은) 경찰의 출석명령을 3회 불응했고 경찰과의 대화에서 '일주일간 집 앞에 방치해둔 A씨 잘못'이라고 하면서 'ㅋㅋㅋㅋ'을 셀 수 없이 붙여가며 문자 보냈다고 한다. 제가 착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워지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어제 새벽부터 경찰 2명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집 앞에서 여성을 수갑 채워 체포해 갔다"며 "그 후 여성은 모든 걸 시인했고 제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여성에게 번호를 알려줘도 된다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오전 3시40분 "생수 금액과 예금주명, 은행,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내에 입금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려 했는데 새벽에 문자 한 통 보내서 이러는 게 맞는 거냐. 좋은 마음가짐이 사라지려고 한다"고 속상해했다. 동시에 "당신의 절도로 인해 저 그리고 여러 경찰이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 당신의 절도가 아니었으면 다른 큰 사건이든 강력 사건에 주력했을 것"이라며 "입장 바꿔서 제가 당신의 택배를 가져갔다면 어떤 기분이겠냐. 근데 문자 이렇게 '띡' 보내면 또 어떤 기분이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여성은 "저라면 밖에 장시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둔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다는 건 아니다. 문자 '띡'이라고 하셨는데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A씨는 "최소한 만나서 사과를 해야지.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냐"고 황당해했다. 여성은 "제가 안 만난다고 했냐"며 협박죄 관련 글을 캡처해 보내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일부 시민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며 홍대 거리를 활보했던 이른바 ’박스녀’(아인)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인배우 아인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9월 23일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했고 경찰이 출동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A씨는 모르는 사람이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요일인 12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제주도는 낮 최고 13도까지 올라간다. 14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날씨가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0~8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이날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12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중서부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새벽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인천·경기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여성 청소년들을 꾀어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소셜미디어(SNS) 등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만남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41세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새벽 SNS를 통해 다른 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 2명을 꾀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청소년들로부터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만에 청소년들을 찾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피해 청소년들을 분리한 뒤 A씨의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는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보] 이낙연 탈당 “민주, 김대중·노무현 정신 사라지고 방탄정당 변질”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남편의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 단순 “도망가면 되지 않냐” 등의 관련 기사에 달렸는데, 경찰이 숨진 여성의 휴대폰을 조사할 결과 ‘자녀의 신상을 성인방송에서 공개하겠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쏟아져 나왔다. 앞서 숨진 임 모 씨의 유족은 인천 연수경찰서에 강요 및 공갈 등 혐의로 전직 직업군인 A(30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지난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A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남편이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남편의 가학적인 행동을 견디다 못한 임 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임 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이 입수한 아내 임 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는 더 충격적이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속사 측 관계자와 임 씨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임 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남편의 범죄를 밝혀달라는 호소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상사였던 A씨는 군에서 다른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2년 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당시 군은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직업을 잃은 A씨는 임 씨를 이용해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이다. 실제 A씨가 살던 집에는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과 함께 그 옆 방에서 A씨가 화면으로 지켜본 듯한 흔적도 남아있었다고 한다. 임 씨의 친구 C씨는 A씨가 자신에게도 “성인방송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남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여성 A씨는 2022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시는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거절하는데도 B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4월에는 B씨가 A씨의 친모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일부에서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사연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다. 과거 일부에서 식용을 위해 기르던 개가 이젠 가족구성원으로써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개식용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서 직장인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장례식‘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친한 친구로부터 ‘강아지 장례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단순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조의금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개 장례식이 진행된 곳에는 조의금을 넣는 함이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한 A씨는 곧장 ATM으로 달려가 5만원을 출금해 조의함에 넣었다. A씨는 “당황했다”면서 “나중에 친구가 서운해할까봐 조의금을 내긴 했는데 이게 맞나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A씨 친구에겐 키우던 개가 ‘가족’ 처럼 느껴진 것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3년이 지난 날부터 개 식용 금지와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불법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육견협회와 상인회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침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쌍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즉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소화한 공식 일정은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뒤 서울공항에서 열린 도착 환영 행사였다. 김 여서의 잠행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거부권 행사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야당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