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특혜일지 모르나 그 정도는 양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나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싫다”면서도 “그도 현재는 제1야당 대표”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전날인 9일 자신의 정치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 코너에서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혈세로 헬기를 탄 것”이라고 지적한 누리꾼의 게시글에 “이해는 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피습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 결과는 세계토픽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논란을 두고 진영논리를 펴는 일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즉각 논란이 됐는데 이에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편들었다고 비난하는 틀튜버들이나 일부 우파 칼럼들을 보면 한국 일부 우파 진영이 이렇게까지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래서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만 자중하라. 부끄러움을 모르면 좌파와 똑같아 진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는 좌파 진영과 합심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더니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바로 잡혔는가. 그때 박근혜를 위한 변명을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박근혜 탄핵이 잘못 되었다고 탄핵 대선 때 시종일관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고 했다.

주인 없이 혼자 집에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총 3개 호실이 불타고 엘리베이터까지 화재가 번졌다. 관할 소방서 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호실에 살던 A씨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상판에 있던 종이 등 가연물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으로 B보험사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보험금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주인 B씨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지난달 고양이 주인 A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빼두는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B사에 35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은 연소 확대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고만이 배상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화재로 인한 손해 중 60%인 3596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화재 사고도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레인지가 고양이 발바닥으로 전원 버튼 또는 강약조절 버튼이 맞닿았을 때 쉽게 작동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21년 개와 고양이에 의한 전기레인지 작동 화재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개나 고양이 발바닥으로 전원 버튼과 강약조절 버튼이 맞닿았을 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발열 온도가 높고 잔열이 오래 남아 있는 하이라이트 방식의 전기레인지인 경우 주변의 가연물이 접촉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높았다, 앞서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도 같았다. 고양이 발바닥을 인덕션에 대자 전원이 켜졌는데 앞뒤 가릴 것 없이 작동했다. 또 약 1.2m 높이 싱크대 위에 있는 인덕션에 간식을 올려두자 한 번에 뛰어 올라 간식을 먹었다. 주인이 없을 때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인덕션에 올라가 작동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버튼이 상판 쪽이 아닌 앞쪽에 달려있어 화재 위험이 적은 인덕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시중에 나와 있는 인덕션 커버나 보호 덮개를 사용하고, 외출 시 인덕션 잠금 기능 또는 전원 차단에 반드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인덕션의 경우 냄비를 올려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거나 발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늘어나면 미래 노동 공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는 이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구 미혼화 완화(혼인·출산율 제고)·적응(미혼자 고려 노동 환경)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에서 모두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남성의 경우 미혼 인구가 늘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평균 근로 시간도 줄어 노동공급 총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오히려 미혼 증가가 경제활동 참가와 평균 근로 시간을 늘려 노동공급 총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미혼 비중 확대의 영향이 다르지만, 과거 10년 사이에는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더 컸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더구나 미혼 증가는 결국 출산율을 낮추는 만큼, 미래 노동 공급에 확실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은이 혼인·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공급 장기 추세를 추정한 결과, 30년 후 미혼 비중이 남성 60%, 여성 50% 수준에 이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31년(79.7%) 정점을 찍고 이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30년 후 미혼 비중이 작은 시나리오(남성 50%·여성 40%)나 미혼 비중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추산된 정점 시기(2035년)보다 4년이나 이르다. 분석에서 정점 이후 하락 속도도 미혼 비중이 커질수록 빨라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만혼·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에 따른 미혼 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출산율을 제고하고 미혼자를 고려한 노동 환경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고 거래를 가장해 헤어진 연인을 유인하고 목 졸라 기절시켜 차량에 감금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구리시 수택동의 한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상품 판매 글에 구매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다. 이어 거래를 위해 B씨가 주차장에 내려오자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깨어나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가 112신고를 해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지난해 10월18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하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백씨는 이 대표가 잇따라 기소되자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당헌 80조에 의거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 뒤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직접 사과했다. 당시 결과는 1차 투표에서 119표를 얻은 사우디 리야드의 압승이었다. 예견된 결과였지만 우리나라의 충격은 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윤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대역전극을 노렸지만 부산은 단 29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전날인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엑스포 실패의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인가. 모든 국민이 다 책임 있고, 우리 정치권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실언을 했다. 이날 매일일보에 따르면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야당 의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방문규 산자부 장관을 비판하자 이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방 장관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는데, 박 의원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과거를 들추는 사례로 ‘엑스포 책임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회에도 엑스포특별위원회가 존재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부 장관 또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차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자는 뜻”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의 주체로 국민을 거론하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영대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엑스포 실패가 현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고, 전체 '우리 정치권'이라고 통튼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보낸 죄밖에 없다”며 “이것(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국민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박수영 의원이 (발언을) 교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여당 의원이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전 국민의 책임이다'(라며)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했다”며 “엑스포 실패가 전 국민이 책임져야 할 일인가. 아니면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제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다가 '국민'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며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제가 의도한 바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재차 “저는 사실 국민이라고 (말한 것이) 잘 기억은 안 난다”고 했다.

[속보]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 심사 출석 “변명문 제출했다”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4일까지 최소 78명이 사망하고 396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인명 구조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지진 발생 이후 72시간이 임박함에 따라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전체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강진으로 붕괴한 건물이 많고,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나 통신서비스 복구도 미비한 상황이라 인명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직 다수”라며 “구조요청이 약 130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강진이 발생한 지나 1일 오후 4시쯤부터 이날 오후 4시쯤까지 노토반도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521회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또 호우도 예상돼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와지마시에 대해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비 피해 경보를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이시카와현에서는 약 3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이시카와현·도야마현·니가타현 11만 가구는 단수를 겪고 있다. 와지마시에 있는 노토 공항은 이날도 활주로가 폐쇄돼 항공편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와지마시 44명, 스즈(珠洲)시 23명, 나나오(七尾)시 5명 등이다. 사망자 발생 지역은 모두 이시카와현에 있다. 부상자는 전날까지 396명으로 집계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부상자도 이시카와현에서 32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선 2일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가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돌연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적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은 김씨에게 당적 관련 진술을 받았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여당과 야당 당원 명부에서 김씨 가입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고, 지난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이후 3일 JTBC와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김씨는 민주당에 가입하기에 앞서 긴 시간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주당 가입 이유로 이재명 대표 일정 파악을 위해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의 부산 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범행을 위한 '위장 가입'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김씨가 당적을 가진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현행 정당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피의자의 당적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김씨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김씨 계획범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씨는 이번 급습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생각지 못한 임신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했지만 친자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다른 남성의 자녀인 첫째아이 등과 법률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남편을 기만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아내 B씨와 만나 동거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동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성격차로 1년쯤 지나 헤어졌다. 그러던 중 그해 크리스마스에 전해 줄 물건이 있어 만났다가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이 일로 B씨는 ‘임신을 했다’고 A씨에게 알렸고 결국 책임감을 느껴 결혼했다. A씨는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열심히 한 결과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B씨와의 성격차는 줄일 수 없었고 2015년 이혼했다. A씨는 미국 재산 등을 포함해 재산분할했고 자녀 양육비도 합의했다"며 이혼 뒤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급했다. 그러던 중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닮지 않은 외모에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불일치로 나왔다. B씨는 A씨를 기만한 채 그를 속여왔던 것이다. A씨는 “저는 그 길로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아이 엄마는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 일로 한동안 제대로 사업을 돌볼 수 없었고 공황장애도 생겼고 극심한 우울증에 고통 받고 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고 아이도 호적에서 정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언지 변호사는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연자와 첫째 아이 사이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후 A씨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만약 A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소송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혼인취소 소송의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며 시효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결혼 후 낳은 둘째, 셋째 아이는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의 친생자 관계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과 양육비 반환에 대해선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도 합의를 할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첫째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착오에 빠져 전처에게 지급한 양육비는 (전처로선) 부당이득이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