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논란을 두고 진영논리를 펴는 일부를 향해 쓴소리를 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5일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즉각 논란이 됐다. 이에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편들었다고 비난하는 틀튜버들이나 일부 우파 칼럼들을 보면 한국 일부 우파 진영이 이렇게까지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래서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만 자중하라. 부끄러움을 모르면 좌파와 똑같아 진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는 좌파 진영과 합심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더니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바로 잡혔는가. 그때 박근혜를 위한 변명을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박근혜 탄핵이 잘못 되었다고 탄핵 대선 때 시종일관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오늘 10일로 예정된 최종 수사 발표에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일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8일 나왔다. A씨는 왼쪽 가슴에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흔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한 ‘과다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앞선 6일 오후 8시 5분쯤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람이 빠져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의 가슴 부위는 흉기에 찔려 훼손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시신과 함께 흉기도 발견됐다. 이에 타살이 의심됐는데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A씨는 숨지기 전까지 타인과의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 이천 집에 나서 한강공원으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결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2~3주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현 정권에서 좌천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조직을 비판해 온 이성윤 검사장이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사단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며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살인도 칼춤이나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국민의 삶은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이 검사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장은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국민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 주권자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런데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해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일갈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검사장은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봉에 설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총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검사장은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도 사의를 밝혔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 오는 25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 검사장은 그 이후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위원회장 직무 대리(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는 8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성을 두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한 부패 신고 사건 처리 경과를 공개하면서 “문자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 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 요구를 했지만 계속 불응하는 데 이어 금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보] 한동훈 “함께 해달라” 입당 제안… 이상민 “숙고하겠다”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22.8%가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60대 여성의 경우 49.1%가 부양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6.6% ▲30대 19.6% ▲40대 22.0% ▲50대 28.2% ▲60대 37.7%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양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부양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18.1%)보다 여성(27.5%)이 9.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부양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가 65.9%, ‘정부·사회가 해야 된다’가 12.0%의 수치를 보이며 77.9%가 부양 의무를 정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했다. ‘부모 스스로 해야 된다’는 10.2%, ‘온전히 가족이 해야 된다’는 10.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다) 한편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2000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5시간 넘게 폐지를 주워도 한 달에 고작 16만원을 손에 쥐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고물상 4282곳 중 지역 대표성을 가진 105곳을 표본 추출한 뒤 이곳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의 수를 확인해 전국 단위 규모를 추계했다. 더불어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일대일 대면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남성이 57.7%를 차지해 여성보다 많았다. 1인 가구가 36.4%, 2인 가구가 56.7%를 차지하는 등 평균 가구원 수는 1.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하루에 5.4시간, 일주일에 6일 폐지를 주웠고, 이걸로 월 15만9000원을 벌었다. 폐지를 줍는 시간당 소득은 1226원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의 12.7%에 불과했다. 올해 폐지 1㎏당 가격은 한국환경공단 집계 기준 74원으로, 지난해 84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리어카 가득 100㎏를 채워도 8000원이 안 된다. 이들은 '생계비 마련'(53.8%), '용돈이 필요해서'(29.3%) 등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주웠다. 폐지를 줍게 된 동기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서'(38.9%)가 가장 많았다. '현금 선호'(29.7%), '자유로운 시간 활용'(16.1%)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폐지를 지속해서 줍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8.8%에 달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폐지 납품단가 하락'(81.6%)이었다. '폐지 수집 경쟁 심화'(51%)와 '날씨'(23%) 등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필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8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식료품 지원'(36.9%), '생활용품'(26.9%), '일자리 지원'(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12.6%)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검법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김건희 특검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의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점과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는 점도 재의 요구 사유로 언급됐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 관계자 총 16명을 기소하는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한 임시 국무회의에 대해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 받는 게 맞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왔을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25%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겨울 중 가장 추운 때로 여겨지는 절기 '소한'(小寒)이자 토요일인 6일은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져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 0.1㎜ 미만 빗방울이 보이겠고,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강원 영서·충남권·충북 중북부 등지에 가끔 또는 0.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6∼7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강원도 1㎝ 안팎, 충청권 1∼3㎝, 울릉도·독도 5∼10㎝다. 인천·경기 남부·서해5도에는 6일 하루 1∼3㎝ 눈, 5㎜ 미만 비가 내리겠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강원도·울릉도·독도 1㎜ 미만, 울릉도·독도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아침에는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 지역과 눈이 오는 곳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8일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 선박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 6일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2.0m, 서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한편 24절기 중 23번째 절기인 소한은 '작은 추위'라는 뜻이지만 이는 중국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름 뒤 대한(大寒)보다 소한 때가 더 춥다고 여겨진다. '대한이 소한의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는다(죽었다)'라는 속담도 있다.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앞서가던 버스 후미를 들이받아 두 버스의 승객 등 15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일산서구 대화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앞서가던 전기 시내버스 왼쪽 후미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전기 시내버스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친 사람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인도에 보행자는 없었다. 경찰은 두 버스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침체 속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액 절도 등 생계형 범죄는 코로나 19 이후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급증했는데, 1만원 이하 절도의 경우 지난 2018년 7956건에서 2022년 2만3787건으로 5년 새 274%나 급증했다. 앞선 1일 문화일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지역 축제장에 설치된 부스를 돌아다니며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가 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분유, 기저귀 등을 훔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새해에도 경기침체 속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이른바 ‘3고’ 현상 심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서민경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