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한 당내 대책 기구를 만들어 허위사실 유포 등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워크넷)에 게재된 염전 구인공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를 본 구직자들은 “마치 노예를 뽑는 거 같다”면서 과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 등 열악한 근무 조건임에도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일 워크넷에 따르면 논란의 공고는 지난해 11월 중순 게재됐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해당 공고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낸 구인공고 였는데 단순노무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구직자들이 문제시한 건 고용형태와 임금이다. 해당 공고에는 주 7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며 월급으로 202만원(이상)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또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한다. 이밖에 3식과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힘들어 기숙사를 제공하는 거로 보인다. 이 공고에 대해 구직자들은 저임금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인데, 공고에서 제시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했다. 다만 염전 측은 ‘202만원 이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 염전 일 외 ‘기타노무’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강도가 높다고도 지적한다. 한편 논란이된 이 공고에 대해 전문가는 ‘내국인 구인은 아닐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외국인 고용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공고를 우선 게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공고에 지원은 매우 큰 용기와 다짐이 필요할 거로 보인다”며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면 자국에서의 수개월 치 월급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직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개인 행복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와 행복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주 15∼40시간 일하는 청년들이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학술지 '노동정책연구'에 따르면 박주상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행복' 논문에서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간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2022년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34세 이하 대졸 청년 임금 노동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을 주당 노동시간에 따라 ▲ 15시간 미만 ▲ 15∼40시간 ▲ 41∼52시간 ▲ 52시간 초과 네 그룹으로 나눈 후 구간별로 직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개인 행복감 정도를 살펴봤다. 우선 직무만족도를 보면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말한 청년들의 비율이 15시간 미만과 15∼40시간에선 각각 7.4%였고, 41∼52시간이 13.9%, 52시간 초과는 17.0%였다.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15∼40시간에서 59.4%로 가장 많고, 15시간 미만 52.3%, 41∼52시간 50.4%, 52시간 초과는 45.4%였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떨어진 것이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가장 낮은 1∼2점을 매긴 응답자가 15시간 미만 6.4%, 15∼40시간 4.4%, 41∼52시간 5.2%, 52시간 초과 5.9%였고, 가장 높은 6∼7점을 매긴 응답자 비율은 노동시간 구간별로 각각 33.6%, 43.9%, 37.9%, 34.7%였다. 대체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와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의 삶 만족도가 낮고, 15시간 이상이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개인 행복도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행복도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1∼2점을 매긴 응답자의 비율이 15시간 미만 6.6%, 15∼40시간 4.3%, 41∼52시간 5.0%였고, 52시간 초과 근무 그룹에서 8.5%로 가장 높았다. '항상 느꼈다'에 해당하는 6∼7점 응답은 15시간 미만 26.7%, 15∼40시간 36.5%, 41∼52시간 31.3%, 52시간 초과 30.5%였다. 초단시간 근무자, 장시간 근무자의 행복도가 낮고 15∼40시간 근무자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학교·직장 특성 등을 통제하고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인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노동시간 증가가 더 크게 행복 수준을 낮추고 있으므로 정규직 중심으로 나타나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해가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OECD 30개국 평균보다 연간 181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KDI 포커스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해당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안팎 늘어났다. 자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길게 일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반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약 9시간 감소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비중이 작아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각국의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에서 1829시간으로 81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30개국 평균과의 격차도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때도 한국은 OECD 30개국 중 3위로 근로시간 순위가 유지돼 여전히 길게 일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직장 관련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7%가 '임금 인상'이라 응답(중복 응답 가능)했다고 앞선 31일 밝혔다. 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25.8%,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 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 18.4% 순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 30·40대는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50대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을 임금 인상 다음으로 많이 꼽았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소망 순서와 바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의 경우 비정규직이 35.8%로 정규직(16.7%)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임금 인상'(비정규직 67.8%·정규직 84.3%)과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21.0%·정규직 29.0%)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았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어떤 조건보다 고용 불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직장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29.4%)의 2배 이상이었다.

경찰이 배우 故이선균씨(48·남)를 협박해 돈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들에 대해 각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A씨(28)와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여실장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애초 A씨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경찰의 수사도중 A씨가 특정되자 지난해 11월 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있지 않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짜고 이씨를 협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며 “이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B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이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에 이씨 측은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B씨의 말에 그에게 먼저 3억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새해 국민 삶 나아지고 대한민국 다시 도약하도록 뛸 것”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한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새해 첫날이자 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강원 영동,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 0.1mm 안팎의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는 오후부터 가끔 비 또는 눈이 올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되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충남·광주·전북·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3.0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하는 주민에게 '전기료를 더 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계단 운동으로 인한 전기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약 4~5개월 전부터 아파트 계단을 통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층수가 12층까지만 있는 아파트라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길 5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오늘 운동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분께서 매일 운동을 하냐고 물으셨다. 숨이 차기도 해서 '네' 대답하고 다시 이어폰을 끼려는데 본인 운동을 위해 계단 오를 때 센서등 켜지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그로 인한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가 발생하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닌 거 같다더라"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저는 1층에 거주하고 있고 공용전기료 내고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에 주민 B씨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냐"며 "관리사무소에 전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A씨는 "사실 따지자면 지난 몇 년간 사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사용 관리비 내온 것도 있는데 늦은 밤이기도 하고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다"고 밝혔다. 다음 날 A씨의 집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B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시간 넘게 민원을 넣었다. 계단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센서등을 키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계단은 공용 공간이고 A씨도 전기료를 내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 그런 문제로 입주민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없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계단 운동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용 공간에서 개인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게 부당 이득이라는 것. 직원은 "죄송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운동을 할 거라면 옆 라인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A씨는 "그분 입장에서 볼 때 저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단 운동이 제 생활 패턴에 맞기도 하고 운동하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있어서 계속할 생각인데 제가 전기세를 더 내야 하냐"며 의견을 구했다.

크리스마스 밤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앞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8시30분쯤 순천 연향동 자택에서 5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주변 식당에 들렀다. 이곳에서 피를 묻힌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미심쩍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