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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주택·다주택 보유세 차등 여부…국민토론회 쟁점 공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 보유세 수준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개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2026.07.10 18:32:10
‘국방장관 탈영 의혹’…국방부 “전산 오류, 명백한 허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인 가운데, 국방부는 “병무 행정 전산 오류로 인한 기록 착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은 당시 병무 행정의 치명적인 전산 착오로 인해 군적 기록상 불이익을 받아온 선의의 피해자”라며 “실제 복무 데이터상으로 무단이탈 혐의는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 측도 재임 기간에는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자제하면서 장관직을 마친 뒤 군 복무 기록 정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상 복무기간이 14개월이던 당시 방위병 복무가 22개월로 기록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병적자료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2026.07.10 15:38:17
열대야 수면 파괴 막으려면 에어컨 켜야
여름철 무더위는 단순한 불쾌지수 상승을 넘어 우리 몸의 생존 스위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난이다. 낮 동안의 폭염과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의 연속적인 발생은 신체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 폭염, 단순한 더위를 넘어선 ‘은밀한 살인자’ 10일 질병관리청과 의료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열대야에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폭염은 심혈관계와 자율신경계에 막대한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배상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중대경보 수준의 폭염 발생 시 온열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평소보다 1.16배 급증한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30대 미만보다 온열질환 위험이 1.99배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과 당뇨, 콩팥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역시 일반인보다 1.5배 더 취약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임신부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한다.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특징이 아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이다. ◆ 열대야가 신체 수면 메커니즘을 파괴하는 생리학적 원인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낮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수면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신체의 심부 체온이 1도에서 2도가량 떨어져야 한다. 체온이 낮아져야 뇌에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부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지속되면 신체는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한다. 그 결과 뇌의 교감신경은 쉴 틈 없이 흥분 상태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극심한 피로 누적, 두통, 집중력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수면 훼손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심혈관계 질환 등 기존 기저질환의 악화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 냉방병 두려움보다 치명적인 수면 부족…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 다수의 시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나 ‘냉방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열대야에도 선풍기에만 의존하며 억지로 수면을 청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기저질환 악화가 에어컨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부작용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컨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적정 온도 조절이 그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다. 인체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벌어지면 자율신경계가 적응하지 못해 흔히 말하는 냉방병 증상을 겪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기보다는 바깥 기온 대비 5도 내외로 낮은 온도를 맞추는 것이 심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또한 에어컨을 밤새 켜두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 호흡기 점막이 마르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진다. 잠들기 전 미리 에어컨을 가동해 방의 온도를 낮추고, 잠자리에 들 때 1시간에서 2시간 뒤 꺼지도록 예약 타이머를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활용법이다.
2026.07.10 07:48:48
‘12·3 비상계엄’ 안철수 법정증언, 한동훈 “사실 왜곡” vs 안철수 “뭐가 문제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재차 자신의 증언에는 “허위가 없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이 가열됐다. ◆ 한동훈 “역사의 문제…왜곡 시도 단호 대응” 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들은 실시간 단체 대화방 메시지와 SNS, 언론사 촬영으로 확정돼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 의원의 증언이 시간 순서를 뒤섞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안 의원이 말한 건 밤 11시에 국회가 봉쇄됐을 때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갔던 걸 선후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자정을 넘긴 시점에 국회에 도착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때는 이미 제가 (표결 참여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었던 때”라며 “11시에 있었던 일을 12시에 맞춰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에 잠깐 간 걸로 한동훈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1시간 전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당시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다”며 “2년도 안 지났는데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을 겨냥해 “의원들에게는 당사에 남아 있으라고 해놓고 친한(친한동훈)계만 데리고 들어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것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안철수 “경찰 통제 탓…당 차원 방해 없었다” 한 의원의 이같은 주장의 발단은 전날 추 시장 재판에서 나온 안 의원의 증언이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집에서 소식을 접하고 곧장 국회로 출발해 자정 무렵 도착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오후 10시 59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8분쯤까지 추 시장(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총회를 위해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고, 집결 장소는 국회에서 중앙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몇 차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안 의원은 “경찰 제지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당사에 집결하라’는 공지가 없었더라도 당사로 갔을 것”이라며 “여의도에서 갈 만한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의원총회 개최 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 표결 참석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며 “추경호는 그에 맞춰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특검 추궁과 남은 쟁점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데에는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추 시장의 책임이 있지 않으냐고 안 의원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다른 당 의원은 대체로 참석했다”며 “경찰 통제 때문에 출입을 못 했다면 다른 당 의원도 못 들어왔어야 하는데 유독 국민의힘 참석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담을 넘기 쉬운지 자기들끼리 공유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 추 시장 측은 안 의원의 증언을 토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불참이 경찰 통제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점 △의원들이 한곳에 모이지 못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점 △그 사이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를 개의한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2026.07.09 22:00:00
‘경산 친구 살인 사건’ 20대 구속…SNS에 피의자 ‘추정’ 신상 확산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사건 개요 9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B씨 외에 또 다른 친구 1명이 잠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당시 정황 사건 당시 상황은 피해자 지인들의 전언을 통해 일부 알려졌다. 지인들은 “피해자(B씨)가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과 함께 A씨가 ‘나 너무 귀엽다’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지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했으며, 집 안에는 흉기 두 자루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를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나타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SNS 신상 확산 이러한 가운데 ‘경산 친구 살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의 신상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유튜버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전신 문신이 담긴 사진 등을 올렸다. 다만 공개된 신상이 실제 A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를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공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사인(私人)이 확정판결 전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나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 오인에 따른 제3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7.09 14:51:53
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86%는 그대로
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소득에 매기는 기준 상한액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만만원 구간에 있는 전체 가입자의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고상한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와 하한에 못 미치는 일부만 부담이 늘어난다. ◆ 무엇이언제 바뀌나 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이 7월분 보험료부터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함께 계산하는 토대다상하한액은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이른바값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는 이 변동률이로 반영됐다. ◆ 내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는 사람은 월 소득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다. 현재 보험료율를 적용하면 상한 구간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만원에서만원으로월만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므로 본인 부담 증가분은 월만원이다. 반면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내는 지역가입자는만원을 내게된다. 월 소득만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도 하한액이 오른 만큼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 ◆ 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쳤다 고소득 가입자의 체감 부담이 커진 데는 보험료율 인상도 맞물렸다. 지난해 확정된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년부터 기존에서로 올랐고년까지 단계적으로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요율 인상은월분부터상한 조정은월분부터 적용돼 올해 고소득 가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가 늘게 됐다. ◆ 더 내면 나중에 더 받는다 다만 상한 인상이 손해만은 아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훗날 받을 노령연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기도 해서보험료를 더 낸 만큼 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도 높아진다. 즉 상한 조정은 고소득 가입자에게더 내고 더 받는구조에 가깝다. 당장의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노후 수령액과 함께 따져야 실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 ◆ 내 기준소득월액 확인하려면 한편 자신의 기준소득월액과월 이후 바뀐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내곁에 국민연금앱콜센터국번 없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09 06:39:03
‘인천 영아 영양결핍 사망 사건’…방임 20대 친모, 징역 30년 구형
생후 19개월뿐이 안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 검찰 징역 30년 및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울음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양육 의무가 있는 엄마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랜 기간 폭력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방임을 해 아동학대범죄 재범 우려도 매우 높은 걸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변호인 사회 안전망 부재와 경계선 지능 강조하며 항변 반면 A씨 변호인은 “전체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지능인 A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이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통원 치료를 미룬 것 역시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두 아이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를 가진 잔혹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해 취약한 미혼모가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변화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이게 끝이 아님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홈캠에 담긴 거친 폭언과 92시간의 홀로 방치 이날 법정에서 일부 공개된 A씨 자택 홈캠 영상에는 생후 19개월이던 B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1월 28일 영상에서 A씨는 울고 있는 B양에게 “야, 일어나. 말 안 듣냐”며 “손모가지 분질러줄까”라는 등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다른 날에는 토하듯 기침을 하며 우는 B양에게 “방 치우라고 했지”, “사고 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19개월 된 아기에가 방을 치우라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A씨는 또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특히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양은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으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월 300만원 공적 지원에도 차단된 현장 확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와 간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B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여러 공적 지원이 있었음에도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는 전혀 닿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개인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는 개 2마리의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양육을 소홀히 했다. B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A씨와 함께 참석했다.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A씨 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실제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만 이뤄졌다. 접촉 자체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 아동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면 방문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서류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B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짧은 생을 마감했다. ◆ 첫째 딸 아동방임 혐의 추가 송치 한편 사건 발생 직후 첫째 딸 C양은 A씨와 즉시 분리돼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후 A씨에게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비교적 나쁘지 않았지만 동물 사체와 배설물이 방치된 주거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정상적인 양육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둘째 딸과 첫째 딸의 친부는 서로 다른 인물이며 두 사람 모두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확인됐다.
2026.07.07 22:00:00
장마 등 비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 대비 1.3배 높아
비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우천 시 교통사고 건수는 3만778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97명에 달했다. 우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1.58명으로, 맑은 날의 1.22명보다 약 1.3배 높았다. 또 최근 3년간 노면 상태가 ‘젖음·습기’일 때의 치사율은 1.85명으로 ‘건조’(1.25명)할 때보다 약 1.5배 높았다.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 주행하는 경우 타이어와 노면이 접촉하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는 ‘수막 현상’ 발생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빗길에서는 20% 이상,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각각 감속 운행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를 통해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 및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동력 강화를 위해 타이어 마모도를 사전 확인해 필요 시 교체해야 한다. 와이퍼와 에어컨 작동 여부와 워셔액 점검 등도 필수다. TS 관계자는 “장마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조건 감속 운행해야 한다”면서 “침수 수위가 50㎝만 돼도 차량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렵기에 운전석에 비상 탈출도구를 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8일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예고됐다. 습도도 올라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쪽에 있던 정체전선이 북상해 8~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전북 80~150㎜, 수도권과 강원·충북 50~100㎜, 경북중·북부 및 전남북서부 30~80㎜, 광주·전남 10~40㎜ 등이다. 전북과 충청권에서는 20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8일은 수도권과 강원권, 9일은 충청·전라·경상권에 각각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시간당 30㎜ 이상’은 ‘매우 많은 비’의 기준이 되는 강수량으로, 운전 시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해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9일 남부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50㎜ 내외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찜통더위도 계속될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다. 8일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첫 열대야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열대야 특보는 폭염 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특보를 발령한다. 제9호 태풍 바비는 오는 11일 대만 북쪽 해상을 지나 중국 동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바비가 이번 장맛비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중국 상륙 후 동아시아 기압계가 재배치되며 다음 주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6.07.07 17:21:19
홈플러스 회생 폐지로 파산 기로…협력사·자영업 도미노 피해 우려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국내 2위 대형마트가 파산 기로에 섰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오는 17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면 파산은 현실이 된다. 홈플러스 한 곳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입점업체·중소 협력사와 자영업 경기 전반으로 충격이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법원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없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관계인집회의 심리·의결에 부치지 않은 채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 조달에 실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6월 말까지 자금 조달 방안을 소명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홈플러스가 낸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실질적인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 ◆ 텅 빈 매장… 입점업체도 속속 철수 회생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 매장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매장 곳곳에 걸린 노란 리본에는 “월급을 달라”, “홈플러스 정상화를 이행하라”는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가 적혔다. 납품 차질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냉장고에는 식품 대신 주걱이 채워졌고, 냉장 음료가 있어야 할 자리엔 김밥 김만 가득했다. 옷 가게와 음식점 등 입점업체들도 이미 여러 곳이 문을 닫아 매장에는 적막감마저 감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 17일까지 2000억… 파산이냐 회생이냐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충격은 매장 밖으로 번진다. 직간접 고용 인력 1만3000여명은 물론, 수천 곳의 입점·납품업체와 후순위 채권자까지 10만여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입점업체와 중소 협력사가 줄줄이 타격을 받으면서 연쇄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파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움직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문회가 성사되면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과정과 MBK의 경영 책임, 메리츠금융과의 금융 거래 구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한 곳의 파산이 협력사와 자영업, 나아가 폐업 100만 시대의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부실을 넘어 유통 생태계 전반의 안전망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2026.07.07 08:25:58
황무지서 세계적 숲으로…태안 ‘천리포수목원’ 국가유산 등록
1962년 척박한 해변 황무지로 시작한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이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생태 숲으로 거듭났다. 최근 천리포수목원의 27년 조성 기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공식 등록되었다. 6일 태안군에 따르면 천리포수목원은 미국 출신 귀화인 고(故) 민병갈(Carl Ferris Miller) 설립자의 주도로 탄생한 한국 1세대 수목원이다. 민 설립자는 1962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 일대의 해변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황무지를 숲으로 바꾸는 산림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자료는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작성된 토지 매입 증서와 업무 일지, 식물 채집 일지, 해외 교류 서신 등 7건 56점의 기록물이다. 설립자가 직접 남긴 손글씨 기록은 민간 식물학 연구와 산림 복원 과정을 증명하는 1차 사료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수목원 내부 산책로에는 세계적인 희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는 목련과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는 호랑가시나무 군락이 세계적인 수준의 식물 컬렉션을 구성한다. 계절마다 변화하는 숲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천리포수목원은 2000년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획득했다. 천리포수목원은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환경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식물 채집 및 생육 기록은 한반도 기후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는 귀중한 환경 데이터로 활용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물 종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반세기가 넘는 장기 관찰 기록의 학술적 가치도 함께 상승했다. 산림 및 식물 생태학계 연구 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개화 시기 변화와 수종 분포 이동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의 연속적인 생육 기록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07 08: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