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민주당 겨냥 “총선용 악법 통과에 부끄러움 느끼지 못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및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한 비상대책위원장과 저는 이제 경쟁자 관계로 들어섰다”며 “저는 한 위원장이 한다는 혁신에서 좋은 혁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과 차별화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하라는 것”이라며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새겨달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른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국망봉으로 홀로 캠핑하러 갔던 40대가 실종 신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쯤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국망봉 등산로 입구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눈 속에 파묻혀 숨진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2시 30분쯤 "가족(A씨)이 캠핑을 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19일 국망봉으로 홀로 캠핑하러 갔고 다음 날 오전까지 연락이 되다가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하산하다가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내년 주택가격이 하반기부터 인기 지역 위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셋값은 3%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에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는 경우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기 회복에 따라 이같은 흐름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집값이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반전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순환변동 모형을 기반으로 변동률 추세선을 분석한 결과로도 올해 말 집값이 가격변동선상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 향후 6개월 내외로 반등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은 1.0% 상승할 전망이다. 전셋값은 내년 전국 기준 올해보다 2.7%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4.0%)과 수도권(5.0%), 지방(0.7%) 모두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세인 동시에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공급 부족이 전셋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연평균 입주 물량은 37만4000가구 수준이지만,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32만8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는 지난해 10월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낙폭을 축소하는 양상인데, 순환변동 단계상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5년이상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 한해 동안 1년이 더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인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PIR이 10.1배에서 9.3배로 줄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인천의 PIR은 7.1배에서 7.7배로 각각 높아졌다. 경기는 9.9배에서 8.9배로 낮아졌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서울 PIR이 높아진 것은 매년 6월 기준으로 조사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수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집값 하락은 하반기 이후 본격화했다. 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이밖에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61.3%로 2021년(60.6%)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54.7%에서 55.8%로, 광역시 등은 62.0%에서 62.8%로, 도지역은 69.0%에서 69.1%로 올랐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5%, 임차는 38.8%였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처럼 주거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신한카드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고객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위법행위로 보이는 회원만 8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정지 대상이 된 이들은 5999원씩 반복적으로 부정결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들은 발급받은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부정결제는 일부 약사들이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거로 파악된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예컨대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이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무려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이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생방송 중 같은 당 안철수 의원에게 ‘이 XX’라고 발언한 것에 “찢재명조차도 생방에서 욕설 내뱉지 않는다”며 “여의도를 스스로 떠나야한다”고 비판했다. ‘찢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것이다. 앞서 전날인 20일 이 전 대표는 JTBC 유튜브 생방송에서 진행자가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4가지 보기 사례를 제시하자, 안 의원을 암시하는 내용인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 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면박 들은 사람"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안 의원 특유의 목소리 톤을 "앵앵거린다"고 비꼬면서 흉내를 내는 과정에서 "이러니 밥이 넘어가냐고, 이 XX가"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의원에게 죄송하고 자신의 부주의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XX' 이준석, 정치를 떠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준석이 생방송 도중 안철수에게 '이 XX'라는 욕을 했다. 이준석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생양아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은 성상납에 이어 아버지뻘 되는 안철수에게 상욕을 하는 '패륜아'가 됐다”며 “탈당이고 뭐고 탈여의도가 답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계 은퇴는 그래도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이 쓸 수 있다”며 “여의도를 스스로 떠나야 한다. 탈당? 사치스러운 말이다. 신당? 전청조급 사기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당 윤리위 제명감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이 XX' 이 전 대표. 참 오랫동안 악취를 뿜어댔다”라고 덧붙였다.

소방 “대전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로 1명 사망”

국민의힘이 총선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그간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거론되고 내년 총선 출마설 등 정치 입문설이 나올 때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정치에 발을 내딛게 됐다. 이와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한 장관을 향해 “비대위원장을 지낸 후 뭘 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스타 장관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전무 한 한 장관이 비대위를 과연 잘 이끌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윤(비윤석열)계서도 한 장관이 현실 정치 경험이 없는 점과 대통령 최측근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모양새가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전날인 19일 기자들 앞에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지만 그 길을 내는 시간과 노하우를 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떨어진 모양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특검을 밀어붙이는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장관 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낫다며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했던 비주류도 대안 부재론을 들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을 도와줘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비주류 의원들은 전날 한 장관이 직접 나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올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기류가 확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당내 기류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모양새다. 영입 형식은 ‘추대’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황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 장관이) 더 큰 정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몇 년 남지 않았나. 그 준비를 해야지 지금 막 써버리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비대위원장 해봐야 6개월 하나. 그러고 나서는 뭐하나”라고 지적했다. 장관직을 포기한 이상 정치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만약 혹시라도 실수하면, 실패하거나 하면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경고하며 “저도 처음에 당대표 나갔을 때 ‘나중에 와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 급하다고 막 써버리면 후일이 도모되지 않는다”고한 장관을 향해 조언했다. 당내에선 법조인, 법무부 장관 이력부터 정치권 입성 전부터 당대표급 인사로 거론되는 모양새까지 황 전 총리와 한 장관 사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두 사람의 길이 비슷한데, 한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를 반대하는 건 동병상련, 걱정이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라는 걸 막 하면 안 된다”며 “내가 필요하다고 인재를 막 써버리면 인재가 소진되고 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당에 들어오면 잘 못할 것 같다는 뜻이냐’는 진행자 물음에 “한동훈 잘할 것”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이나 다 잘한다고 거기 써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뭐로 미래 대비를 하나. 100년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적합한 때에 잘 써야된다”고 말헀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앞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한 장관은 더 큰 일을 해야한다”며 출마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장관은 훌륭한 사람이다. 말하지면 1등이다. 잘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써버리면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나중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며 ”지금 법치가 무너져 있고, 부정 수사를 해야 한다. 할 일에 전념하고 나중에 잘 준비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고가주택 밀집지와 저가주택 밀집지가 뚜렷하게 나뉘는 ‘주거지 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집값 탓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부촌 근처에 살기도 힘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샘이다. 국토연구원은 전날인 19일 ‘주택 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볼 수 있는 공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5개 도시 중 서울이 0.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0.34), 대전(0.33), 부산(0.32), 대구(0.30)가 뒤를 이었다. 소득 불평등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심한 불평등, 0.3 이상∼0.4 미만이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연구진은 “2016∼2021년 사이 5개 대도시에서 모두 공간 지니계수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심각한 주거지 분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주택구매 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거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빌라에 거주하면 ‘빌거지’라고 놀림 받는 일이 그렇다. 빌거지라는 말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돈이 없어서 빌라에 산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말이다. 실제 일부 초등학생들은 빌라나 아파트 등 주거 형태로 또래 아이들을 구분 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28)는 “아이들이 빌라에 사는 친구를 ‘빌거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봤다”며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브랜드의 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들을 비하하는 엘사와 휴거지라는 말도 있다. 휴거지 혹은 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친 말이고, 엘사는 LH 사는 사람, 즉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가정형편상 반지하 방에 살 수 밖에 없는 한 20대의 사연이 전해져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앞선 1일 한 인터넷 커뮤니에는 집안 사정상 고시원을 떠돌다 반지하 주택에 산다는 여대생 푸념이 전해졌다. A씨는 집안 사정상 스무 살이 되자마자 독립해 자취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처음 고시원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얼마 전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A씨에겐 반지하 방도 나름 노력한 결과였다. 하지만 반지하 방은 그에게 또다른 절망감을 안겼다. A씨는 “자취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이 여러모로 안 좋아 정말 살아남으려고 나왔다”며 “겨우 모은 돈으로 반지하 방을 얻었다. 그런데 반지하 특성상 곰팡이가 피고 너무 습한 게 문제”라고 털어놨다. 곰팡이와 습한 환경은 ‘반지하 냄새’를 만들었다. 창문조차 없는 고시원에서 간신히 탈출했지만 환경은 A씨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싼 방을 찾아 들어오다 보니 방이 산 앞이고 습하다”며 “집안 여기저기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서 락스로 계속 닦아내도 가구가 다 썩고 집안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가게 점장이 A씨에게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홀서빙하지 말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게 낫겠다. 손님이 불쾌해 하신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적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냄새 없애려고 이 추운 날도 계속 환기하는데 소용이 없다. 곰팡이 냄새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또래 여자애들은 향기도 좋고 예쁜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부끄럽고 위축되고 자존감 떨어진다. 가난한 건 별 게 다 불편하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