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옥중 입장문을 통해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를 구속한 이후 4차례나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자 일단 조사실에는 입장하되 진술은 거부하기로 대응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이후 검찰의 출석 요청에 거듭 불응해 온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결탁해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55회)를 26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개혁과 관련해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덕분에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며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자평했다.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내년엔)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인 성인남녀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두 끼 정도를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끼를 먹는 다는 답변은 40%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의 취식 횟수는 하루 평균 2.4회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7%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답했다. 세끼를 먹는다는 답변은 40.4%였고, 한 끼만 먹는다는 답은 5.1%에 그쳤다. 식사 횟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적었고, 젊은 층일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는 답변이 57.8%였지만 남성은 49.6%였다. 연령대별로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는 답변 비율은 20대(61.4%)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58.8%), 40대(56.5%), 50대(53.2%), 60대(41.6%) 순이었다. 한 끼만 먹는다는 답변도 20대(7.5%)에서 가장 많았고 60대(3.4%)에서 가장 적었다. 또 주중(52.2%)보다는 주말(55.3%)에 두 끼를 먹는 경우가 더 많았다. 요일을 떠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챙기는 끼니는 저녁(71.0%)이었다. 남성은 아침(48.1%), 점심(62.6%), 저녁(73.5%) 등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은 아침과 점심 사이(42.3%)과 점심과 저녁사이(23.9%) 등 생활 방식에 맞춰 유동적으로 끼니를 챙긴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끼니마다 가장 즐겨 먹는 메뉴는 한식으로 타나났다. 이 밖에 아침으로는 베이커리류(39.2%), 샐러드·요거트·과일류(29.3%), 점심으로는 면류(28.8%), 분식류(28.6%), 저녁으로는 고기·구이류(41.1%)를 각각 많이 찾았다. 한편 제공되는 메뉴만 놓고 보면 잔칫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서울구치소 식단이 공개돼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인 20일 커뮤니티에 오른 식단표를 보면 비싸서 자주 접하기 힘든 소고기가 든 국을 시작으로 사골곰탕, 춘천 닭갈비 등 이름만 들어도 먹음직한 음식이 즐비하다. 해당 구치소에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식사가 배식되는 건 물론, 다양한 메뉴에 더해 크림수프, 빵, 샐러드와 간식, 무려 국내산 김치까지 제공한다. 음식점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손님상에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구치소에는 지난 9월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인 유영철이 이감됐다. 또한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 정형구도 함께 이감됐다. 또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이 수용돼 생활하고 있다 구치소에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뿐 아니라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수용한다. 구치소의 이른바 ‘초호화 식단’은 인권 문제 때문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된 부산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비슷한 수준의 식사를 제공한다. 구치소 식단표를 본 누리꾼들은 우스갯소리로 “부럽다”, “랍스타가 나오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등의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한 해 소요되는 전체 수감자 급식비 예산은 무려 약 952억원에 달한다. 다만 수감자 1명을 놓고 보면 배정된 하루 식비는 평균 4994원으로 한 끼 당 1664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비용이 가능한 배경에는 인건비·재료비의 최소화로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고로 60대 연구원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사고는 21일 낮 12시 54분쯤 대전국방과학연구소 실험동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실험동에서 탄(彈) 관련 실험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정년퇴임 후 재채용된 계약직 연구원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폭발 충격으로 실험동 건물 측면이 반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용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가시설로, 소총부터 전차, 장갑차, 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다루고 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군에서 사고 대응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 원인 파악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사고에 대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유가족과 동료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A 의원 보좌관이 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서울 편입’에 반대하며 실상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하자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는 소리”라면서 관련 정책을 일축하기도 했는데, 보좌관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비판에 힘이 실리게 되는 모양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SNS에 “김포시 서울편입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특별법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폭로했다. 이어 “정치는 ‘표면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며 “그동안의 협잡질을 반성하고 ‘염치는 아는 정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현역 의원과 지역 주민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B씨를 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 측은 앞선 19일 B씨를 이달 말 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B씨의 폭로에 대해 “보좌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1만명 넘는 주민등에 보내진 문자 메시지는 보좌관 B씨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는 글”이라며 “이같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현역 의원과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1만여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문자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직 결정은 인사권자인 의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외압으로 인한 경질이라는 것은 해당 보좌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보좌관이 본인이 저지른 해당 행위로 초래된 면직 과정에서조차 끝까지 배려해준 의원과 동료 직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의원실을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을 유포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연합뉴스에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민의힘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쉽다”며 “탈당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면서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했다. 그는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경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당부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을 둘러싼 당내 찬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당내 주류로 분류되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년 총선 지휘봉을 맡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주류들은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이유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선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과 관련해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라고 평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여권에 따르면 친윤계 의원 일부가 당 안팎에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물밑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내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친윤 일부”라며 “앞에서 말하는 의원들 뒤에서 오더(지시) 내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일부 인사는 당내 비대위원장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자 주말 동안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 비대위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특검 국면을 돌파할 수 있고, 동시에 영남권 공천 혁신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많은 소통을 했는데 무조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며 "수도권에서는 한 장관을 추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한 장관을 지지하는 당 지도부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경험 이전에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당원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이 최우선 선택지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는 비주류를 겨냥해서는 "정치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게 아니라 새롭고 파격적인 선택의 길을 터주는 그런 중진들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친윤계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모여서 ‘누구로 하자’고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원하는 건 맞는다”고 말했다. 정치 신인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뜻을 에둘러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회 관계자도 “수도권 여론을 스크리닝해보면 다른 정치인들은 누가 와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이 나오는데 한 장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스타성과 새로움을 느낀다”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수도권 선거의 판을 흔들기 위해선 한 장관이 유일하게 분위기를 크게 뒤엎을 수 있는 카드 아니겠냐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곧바로 수락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주류 측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면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당정관계 재정립이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검찰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카드'를 꺼낼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야권의 집중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러면 이제 막 발을 뗀 한 장관의 정치 행보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거다. 이용호 의원은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 출신에 대한 국민적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 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제일 문제는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에 모시는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정치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평시 같으면 배워가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선거가 4개월도 안 남은 상태다. 본인 선거 한번 안 치러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재형 의원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면서 그래도 할 말을 하는 검사는 한동훈이었다 이런 말도 있다"며 "그래서 기대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야당도 그런 프레임을 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리스크는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감안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과연 내년 총선까지 단기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른 것에 대한 논평을 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라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아바타 위원장’, ‘검찰 공천용 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 거부를 위한 비대위’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낙점에 (인사검증 담당자인) 한동훈 장관이 단 한 번이라도 ‘아니되옵니다’라고 만류했다면 인사 참사가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예 아바타를 세워놓고 직접 당무를 보고, 공천도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한 바 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개 식용 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육견협회 측은 정부가 개 1마리당 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의무화는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앞선 12일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개 식용 종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앞선 13일(현지시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들의 성별을 특정하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빠르면 오늘(18일) 늦어도 내일(19일)까지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은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범죄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즉, 엄벌을 피할 수 없단 얘기다. 앞선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했다. 이어 17일 오후 10시20분쯤 이미 낙서로 훼손돼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경복궁 서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과 영추문 담장,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에 낙서를 한 용의자가 남자, 여자 각각 1명과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를 한 용의자는 남자 1명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용의자들이 동일범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문화재 훼손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 내일 사이 두 건 모두 용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추가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 왼쪽 부분을 현장 확인한 후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명이 16일부터 스팀 세척기와 레이저 장비 등 보존처리 장비와 약품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됐던 복구 작업 기간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훼손된 부분은 기존 훼손된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으로, 훼손 범위는 가로 3m, 높이 2m 규모다. 복구 작업은 약물 등을 이용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한 뒤 레이저 장비로 표면을 미세하게 태워 남아 있는 흔적들을 최대한 지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용의자들이 검거되면 법적 처벌외 손해배상도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