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조상에 대한 예를 올리던 설날이나 추석 등 우리 대표 명절이 무형유산이 됐다. 일각에서는 명절 음식 준비의 번거로움을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들만의 외침으로 끝났다. 단순 번거로움 보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향유·전승된 명절을 보존하는 게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내년 5월부터 국가무형유산으로 통용)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건 처음으로,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향유·전승돼 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명절은 한 해를 대표하는 주요 행사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봄을 대표하는 명절인 한식은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며 음력 5월 5일에 해당하는 단오는 여름을 맞는 대표적인 명절이다. 현재 '강릉단오제'·'경산자인단오제'·'법성포단오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 중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도 등재돼 있다.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 대표 명절로 꼽힌다.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는 '작은 설'로도 불린다. 이들 명절은 예부터 고유성과 다양성을 전승해 왔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산이 전승돼 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명절은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적 상징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 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재혼 맞선 상대를 만날 때 가장 황당한 경험으로 여성은 ‘멀리서 얼굴 등의 외모를 확인하고 그냥 가버렸을 때’를 꼽았다. 남성은 상대가 ‘지인과 같이 나올 때’를 꼽았다. 18일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지난 11일∼16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돌아온 싱글)남녀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 맞선에서 상대가 어떤 행태를 보이면 황당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성은 29.3%가 먼발치에서 외모 등을 확인하고 그냥 가버리는 행위를 1위로 답했다. 이어 전화로 사전 심사(23.6%), 등산복 등 편안한 복장으로 맞선에 나오는 ‘등산복男’(19.3%), 찻값을 더치페이하자고 제안하는 경우(17.0%)순이었다. 남성은 응답자의 32.1%가 ‘지인 동행(친구 혹은 자매 등과 같이 맞선에 나옴)’을 1위로 꼽았다. 이어 마트 등에 갈 때 입는 편안한 복장으로 맞선에 나오는 ‘마트복女’(25.1%), 맞선 시 차 대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경우(17.6%), 전화로 사전 심사(14.3%) 등을 꼽았다. 재혼 맞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호감이 떨어지느냐는 질문에는 남성은 ‘오마카세’(27%)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우리 애’(23.2%), ‘명품’(18.1%) 순이었다. 여성은 ‘집밥’(31.7%), ‘우리 애’(25.1%), ‘속궁합’(15.4%) 순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대상자들은 결혼 실패의 아픔을 겪은 바 있고, 재혼 상대를 찾는 데도 본인 및 상대의 자녀, 초혼 대비 재혼 대상자의 수적 한계, 이성 돌싱에 대한 선입견 보유 등과 같은 장애 요인이 많다”며 “동병상련의 정신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배우자감이 나타났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심을 주행하던 중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차가 멈춰 섰다는 글이 게재됐다. 같은 차량 운전자들은 “차가 멈춰 설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전날인 14일 테슬라 동호회에는 “차가 도로에 섰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도심을 주행하던 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람을 보고 설치를 눌렀다가 차가 멈춰서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통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같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려면 각종 안내 및 경고 문구를 먼저 보낸다. 예컨대 내비의 경우 ‘업데이트 중 화면 표시(길 안내 등)가 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내보이며 설치를 진행한다. 이때 차량 구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테슬라는 차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 돼 차가 멈춰서 게 된다. 통상 차를 멈춘 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운행 시 업데이트가 불가하지만 테슬라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다른 운전자들도 “몰랐다”, “황당하다”, “주행 중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야 정상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업데이트는 도중에 중단할 수 없는 거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멈춰 서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로가 막혀 차가 정차해 있었다는 점이다. 테슬라 차량을 운행한다면 주행 중 설치가 가능하니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업데이트해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주말 한파와 대설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늦은 오후 서쪽부터 비가 멎기 시작해 밤이 되면 강원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엔 16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비가 내려 대기 중에 수분이 많은 상황에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수대가 재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호남과 충청에는 최대 6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강수량은 강원영동·영남 20~60㎜, 강원영서·호남·제주 10~40㎜, 울릉도와 독도 5~40㎜, 충청 10~30㎜,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5도 5㎜ 내외로 예상된다. 강원산지에는 많은 눈이 쏟아져 쌓이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 10~20㎝(최대 30㎝ 이상), 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남부산지·강원북부동해안 2~7㎝, 강원남부내륙 1~5㎝, 경기북동부·강원중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 1㎝ 내외다. 주말에는 우리나라 북동쪽엔 저기압, 중국 쪽엔 고기압이 자리해 '서고동저' 기압계가 만들어지면서 차가운 북풍이 불어 들겠다. 이에 이번 주말 한파가 시작하고 서쪽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6일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백두대간 서쪽 대부분에 눈이 쏟아지겠다. 이후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엔 충청·호남·제주, 17일 아침부터 밤까지엔 전라해안과 제주에 눈이 집중적으로 오겠다. 16~17일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10~20㎝(최대 30㎝ 이상), 전북 5~15㎝(최대 20㎝ 이상), 강원북부산지·광주·전남서부 5~10㎝(광주와 전남서부 최대 15㎝ 이상), 제주중산간 3~10㎝, 강원중부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남부 3~8㎝(세종과 충남북부내륙 최대 10㎝ 이상), 충북북부 2~7㎝ 등이다. 경기남부·서해5도·강원내륙·강원남부산지·전남동부·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엔 1~5㎝, 서울·인천·경기북부·경북북부내륙·경북서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산간과 중산간 제외)엔 1~3㎝, 강원북부동해안엔 1㎝ 내외 적설이 예상된다. 한편 기온은 15일 늦은 오후부터 부는 북풍에 16일 낮부터 급격히 낮아지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7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철원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으며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떨어지겠다. 1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며 낮 최고기온도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그치겠다. 이번 한파는 19일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지나가 기온이 일시적으로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한동안 이어지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장관을 향해 내각에 머물다 추후 대통령에 도전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교수는 앞선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장관이) '붐업'하는(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며 “지금 이분이 정치에 입문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에) 갑자기 들어와서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볼 때는 (한 장관이 차기)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또 한편으로 대선 카드기 때문에 선거가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앉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도 국민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검사 대통령 한 번이면 됐지 또 검사야?' 이런 심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공천을 해서는 그 모든 혁신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 장관이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지금 이 대표하고, 그다음 한 장관 출마도 하기 전인데 그 지지율이 붙어버렸다. 차기 주자 지지율이. 그러니까 (한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한 장관이 총선 출마 대신 “더 큰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헀다. 황 전 총리는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장관은 훌륭한 사람이다. 말하지면 1등이다. 잘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써버리면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나중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며 ”지금 법치가 무너져 있고, 부정 수사를 해야 한다. 할 일에 전념하고 나중에 잘 준비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이 아닌 내각에 남아 대선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정치 경험 없는 스타 장관들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인기를 등에 업고 역할론을 언급하는 등 한 장관 출마로 총선에서 우위를 점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이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앞선 7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 12월 1주차 결과를 보면 한 장관 등 주요장관 총선출마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5%, 부정 44%)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응답이 무려 20%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37%-56%), 인천·경기(30%-60%), 부산·울산·경남(34%-56%), 충청권(29%-59%)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고, 호남권은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15%-77%)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긍정 49%, 부정 43%)와 70대 이상(긍정 52%, 부정 34%)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았다. 이 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했다. 조사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답률은 16.8%(총 5986명과 통화, 1006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설문지 문항 및 통계보정 기법 등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장관을 향해 내각에 머물다 추후 대통령에 도전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은) 더 큰 일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장관은 훌륭한 사람이다. 말하지면 1등이다. 잘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써버리면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나중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며 ”지금 법치가 무너져 있고, 부정 수사를 해야 한다. 할 일에 전념하고 나중에 잘 준비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이 아닌 내각에 남아 대선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국민들은 정치 경험 없는 스타 장관들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인기를 등에 업고 역할론을 언급하는 등 한 장관 출마로 총선에서 우위를 점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이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앞선 7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 12월 1주차 결과를 보면 한 장관 등 주요장관 총선출마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5%, 부정 44%)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응답이 무려 20%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37%-56%), 인천·경기(30%-60%), 부산·울산·경남(34%-56%), 충청권(29%-59%)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고, 호남권은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15%-77%)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긍정 49%, 부정 43%)와 70대 이상(긍정 52%, 부정 34%)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았다. 이 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했다. 조사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답률은 16.8%(총 5986명과 통화, 1006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설문지 문항 및 통계보정 기법 등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성 병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신당 '새로운선택'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선택은 앞선 11일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첫 젠더 정책으로 내세웠다. 새로운선택은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최대 난제로 꼽으며, 2차 성평등으로 저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선택이 규정한 1차 성평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며, 2차 성평등은 여성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해 병역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성,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여성들이 직장으로 진출한 이후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남성이 가사 분담을 해서 2차 성평등이 일어나야 정상화된다"며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남성에게만 있는 병역 의무다. 출생률이 유턴한 국가들을 보면 그 문제(여성 병역 의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성까지 같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떤 특정한 제도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2035년 국방 전력 2차 급감이 오게 된다. 불과 12년 뒤의 일"이라며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 징병제나 여성 징병제 역시 건드리지 못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병역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징병제'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입대 대상이 되는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고 군 상비병력 또한 매년 1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현실도 여성 징병제를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이후 군 상비 병력 규모가 5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 수치 규정을 삭제하는 국방개혁과 관련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예고되기도 했다. 기존 '50만명 수준 목표'에서 '가용자원을 고려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로 목표 수준이 하향되는 것이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선 "출산율이 0.78 정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여성 징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김정은(29) 씨가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북부 왕립음악원(RNCM) 제임스 모트람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김씨는 청중상도 함께 받았다. 예선 영상 심사를 통해 29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준결승을 거쳐 김씨를 포함해 최종 3인의 결선 진출자가 가려졌다. 김씨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협연해 1위에 올랐다. 김씨에게는 상금 1만 파운드(한화 약 1660만원)와 함께 내년 5월 영국 독주회 기회가 주어진다. 이 대회 예술감독이자 RNCM 피아노과 과장인 그레이엄 스콧씨는 김씨의 연주에 대해 "기념비적 공연"이라고 평가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겹치는 바람에 콩쿠르 준비가 쉽지 않았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발전된 연주로 관객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결선에서는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 무대를 즐길 수 있었고, 청중들도 아낌없는 환호를 보내줬다"며 "다시 한번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곡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세상을 초월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지금 몸담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수많은 한국인 피아니스트들이 활약하고 있다"며 "유럽인들로부터 K팝뿐 아니라 K클래식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로 데뷔한 김씨는 2009년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예원학교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서울예고를 거쳐 독일 하노버 음대에서 학사·석사에 이어 최고 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다. 김대진, 오윤주, 이진영을 사사한 김씨는 현재 베른트 괴츠케, 마르쿠스 베커 교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노버 음대 피아노 강사이자 독일 '첼레 여름 음악축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최소영, 첼리스트 김민정과 함께 피아노 트리오 공연을 진행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419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에 누적 피해자는 978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올해 초 역전세난을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564건을 심의해 총 419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결된 5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무려 9786건에 달한다. 이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3.3㎡(평)당 2300만원을 다시 넘어서는 등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강남 권역에서는 강서(1.48%), 영등포(1.45%), 강동(1.18%), 송파(1.13%)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권역은 용산이 전월보다 2.98% 올라 서울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컸고 성북(2.13%)도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전달 대비 0.88% 상승했다. 3.3m²당 2300만원을 넘은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3.3m²당 전셋값은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반등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역전세 해소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작됐다.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주택 임대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 매매 수요까지 전세로 몰리면서 수급불균형이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고금리의 장기화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2.0% 하락하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선회하면서 전셋값은 2.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4.8% 하락한 전세가격은 내년 2.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협박성 메시지는 11일 오전 9시 35분쯤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봉사단 공개 채팅방에 올라왔다. 이를 본 한 학부모는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고 신고했다.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은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 3대를 배치했고, 기동대 20명과 도보 순찰 경찰관 5명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교 일대 순찰 인력을 대폭 늘렸다”며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게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지도를 강화하고 이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