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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갑론을박..비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선거경험 있어야“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적임자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인지도가 높고 참신하다는 점 등을 들어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지만, 비윤(비윤석열)계는 현실 정치 경험이 없는 점, 대통령 최측근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모양새가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김성원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위기를 뚫고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사람은 한 장관"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인 재선 김석기 의원도 "한 장관을 삼고초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자 비윤계 초선 김웅 의원은 "당 지지율이 낮은데 대통령 아바타인 한 장관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냐. 오늘 의총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하듯, 한 장관을 새 영도자로 추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냐"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그러다 총선에서 지면 또 탄핵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친윤 직계로 불리는 이용 의원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왜 언급하나"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다시 "나야말로 탄핵이 제일 안 됐으면 하고 제일 바라는 사람이다. 좀 들어보라"고 맞받는 등 잠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 재선 이용호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다. 반면 정치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의견이 절반이고, 한 장관 같은 사람이 와서 새로 해야 한다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비주류 중진 하태경 의원도 한 장관 비대위원장 논의와 관련해 "'참신하고 지지도가 높으니까 하자'는 의견과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했다. 의총에서 한 장관 외에 비대위원장감으로 직·간접적으로 거론된 인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었다고 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각에 머물다 추후 대통령에 도전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교수는 앞선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장관이) '붐업'하는(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며 “지금 이분이 정치에 입문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에) 갑자기 들어와서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볼 때는 (한 장관이 차기)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또 한편으로 대선 카드기 때문에 선거가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앉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도 국민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검사 대통령 한 번이면 됐지 또 검사야?' 이런 심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공천을 해서는 그 모든 혁신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 장관이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지금 이 대표하고, 그다음 한 장관 출마도 하기 전인데 그 지지율이 붙어버렸다. 차기 주자 지지율이. 그러니까 (한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한 장관이 총선 출마 대신 “더 큰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인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장관은 훌륭한 사람이다. 말하지면 1등이다. 잘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써버리면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나중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며 ”지금 법치가 무너져 있고, 부정 수사를 해야 한다. 할 일에 전념하고 나중에 잘 준비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이 아닌 내각에 남아 대선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2023.12.15 22:00:00
“손·엉덩이 부분 만졌다” 바람 피다 걸린 유부녀 '강제추행' 고소했지만 ‘무혐의’
지인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상대가 기혼인 것을 알면서도 부적적한 만남을 가졌는데 얼마 못가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의 한 영화관에서 유부녀인 40대 B씨를 같은 회사 부하직원의 C씨의 소개로 만났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C씨에게 부탁해 만남이 이뤄졌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B씨 집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 B씨 남편에게 발각돼 연락이 끊겼고,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됐다. 그러던 이듬해 4월.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날 영화를 보던 도중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3부(하세용 부장판사)는 앞선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유부녀와 만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식당에서 손금을 봐줬을 때 왼손도 내미시기에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기에 멈췄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공공기관 직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처리되는데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결국 혐의를 벗었다.
2023.12.15 13:57:20
“무식한 애들은 말해도 몰라” 남편 도시락 챙기는 여성에 ‘시종짓’·‘노예’ 비하한 일부 여성들
남편을 위해 정성 담아 도시락 만드는 콘텐츠로 인기를 모은 한 여성 유튜버가 같은 여성들의 비난 세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는 ‘시종짓’이라는 도 넘는 막말도 쏟아내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편을 위해 식사를 챙기는 가정적인 여성 모습이 일부 여성들에겐 아니꼽고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는 듯하다. 앞선 13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이같은 글은 지난 8월 한 독자가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이 커뮤니티 등에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남편 점심 만들기 유튜브, 뭐가 문제냐면요’라는 제목의 글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 내용이 담겼는데,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다른 이에게 주는 파급력을 생각한다”며 ‘여성의 요리가 바깥일 하는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로 고정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힘을 잘 들여다보면 ‘내조하는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치켜세우는 모순이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도시락과 뗄 수 없던 관계에 있던 주체는 여성이다. 여성의 요리 그리고 도시락에는 바깥일 하는 남편을 보필해 왔던 유구한 맥락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부부의 사적인 사랑도 사회 구조 안에 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는 남편에 맞춰 새벽 5시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각종 제철 음식으로 채운 도시락은 사실 익히 봐왔던 ‘가부장제’의 단면”이라며 “남성은 일과 존중, 여성은 요리와 정성이라는 단어로 애정을 표현하는 게 이상적인 부부 모델로 굳어진다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가부장제가 회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천사 혹은 참된 아내라는 말이 칭찬이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채널을 보고 살뜰히 내조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게 되지 않을까. 요리 실력에 대한 감탄이 좋은 아내 프레임에 여성을 가두고 내조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죄의식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맞벌이 여성이 남편의 도시락을 싸주는 행위가 더더욱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여성 노동권의 표어가 되는 현실에서 맞벌이 여성 배우자의 도시락이란 초과 노동의 초과 노동”이라며 “그럼에도 논의는 또다시 여성 배우자의 내조와 마음씨를 찬양하는 것으로 덮였고 이럴수록 시대가 고팠던 것은 가부장제 회귀라는 게 명확해진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여성의 밥상을 받는 남성이 최고라는 말, 결혼해서 ‘큰아기·큰아들’이 되는 남성은 언제나 돌봄과 가정 일에 무지해도 된다는 시그널이 유튜브를 통해 침투하게 된다”며 “여성의 요리를 다시 가정 안에,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하는 흐름에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이 글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며 큰 관심을 불렀다. 일부 여성들은 남편 점심 도시락 챙기는 여성을 ‘시종’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를 향해 ‘남편 도시락 싸주면 노예’, ‘가부장제 체제 선전에 앞장선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해당 유튜버를 향한 비하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전용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혼자서 시종짓 하고 살아라”고 했다. 다른 이들도 “밥 해주는 노예 자체”, “무식한 애들은 백날 말해도 모른다. 시종을 자처한다” “가부장제 체제 선전에 앞장선다” 등 악플을 쏟아냈다. 반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시락을 싸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반박도 있었다. 원치 않게 일부 여성들의 비난을 받은 유튜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편 도시락 챙기는 일이 누군가에겐 시종짓, 노예 짓으로 인식되는 반면 이 유튜버에겐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다. 과연 남편을 위해 도시락 만드는 일이 가부장제로의 회귀로 앞장서는 일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023.12.14 10:21:23
동거 두달 후 이별, 전세금 요구한 여성…결국 보증금 들고 집 나가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다가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전세금 반환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단순 명의가 상대로 됐다고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 없이 보증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딸을 키우는 남성 A씨는 새로운 인연을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여성은 이혼 후 A씨처럼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A씨의 딸과 여성의 딸은 나이대가 비슷했다. 이에 A씨는 두 아이가 자매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A씨는 연애 시작 후 단 4개월 만에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여성은 또다시 결혼에 실패할까 봐 망설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의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각자 자식을 데리고 합가했다. 여성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가전제품과 가구를 모두 새것으로 들였다.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은 모두 A씨가 부담했다. 하지만 막상 동거가 시작되자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또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동거 두 달 만에 헤어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A씨에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여성은 A씨 몰래 아파트 보증금을 받아 집을 나갔다. A씨는 보증금을 되찾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사연에 대해 김진형 변호사는 "A씨와 여성 사이에는 약혼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혼의 성립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혼 예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며 "상대방은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12.13 22:00:00
“데려가 키우든가, 어떻게 살라고..” 고양이 이빨 모두 뽑아 방생한 캣맘 ‘비판’
길고양이 이를 모두 발치한 뒤 다시 거리로 내몬 ‘캣맘’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이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되레 목숨까지 위협하게 된 안타까운 일로 누리꾼들은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고 나섰다. 13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 한 중고거래 앱에 오른 ‘고양이 찾는 글’이 게재됐다. 이달 초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이 돌봐온 고양이를 찾는다며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부탁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여름 사료를 주며 챙겨온 고양이가 구내염을 앓는 것을 확인하곤 이빨 전체를 발치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고양이를 다시 길거리로 내몰았는데 이전 그를 따르던 고양이가 최근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 약 일주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나에겐 가까 오지만 모르는 사람은 멀리할 수 있으니 거리를 유지하고 연락해 달라”고 했다. 이 글에는 최근까지 비판 섞인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모두 발치해 야생에서 먹이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고양이를 다시 거리로 내몬 게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이를 뽑았으면 집에 데려가 보호를 했어야 했다”면서 “구내염 있는 고양이를 다시 거리로 내몬 건 동물학대 아니냐. 고양이 입장에선 당신을 만나지 않은게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3.12.13 15:10:52
‘엉덩이 부분 터진 웨딩드레스’ 탓에 수많은 하객 앞에서 신체 노출한 새신부
평생에 단 하루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원치 않은 신체 노출로 지옥을 경험한 신부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결혼식을 망친 업체 측은 “요즘 저출산이라 경기가 어렵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식 날 입은 웨딩드레스가 터져 신체가 노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내용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경상남도의 한 웨딩홀에서 벌어졌다. 결혼식을 촬영한 영상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신부 A씨 모습이 담겼는데 엉덩이 부분이 터져 신체가 훤히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식장을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갔다. 이 모습을 본 A씨 친구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하곤 “뒷부분이 터졌다”고 알렸고, 뒤늦게 드레스를 담당하는 직원(헬퍼)이 달려와 수습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하객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결혼식 내내 집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웨딩드레스는 신부 입장 전부터 뜯어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웨딩드레스의 다른 부분은 끈으로 고정돼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핀으로 고정이 돼 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혼식이 끝난 A씨는 업체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감감무소식이었고 그 사이 헬퍼가 따로 사과 연락을 했다. A씨는 업체 측의 연락이 오지 않자 항의하러 찾아갔다. 그러자 업체 측은 “다른 부분은 끈으로 고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핀으로 고정돼 있다. 그게 터진 것 같다”면서 “요즘 드레스는 핀으로 고정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헬퍼의 잘못인 것처럼 “헬퍼가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요즘 저출산이라 경기가 어렵다. 웨딩업체가 힘들다”고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가 웨딩드레스 비용만이라도 보상해달라 했으나 이마져도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 측은 “웨딩드레스 비용은 패키지에 포함돼있어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 헬퍼랑 얘기할 테니 일단 가라”며 A씨를 돌려보냈다.
2023.12.13 12:30:00
결혼 후 한국 입국해 가출 ‘먹튀’ 베트남 여성들 ‘속수무책’…신혼 6일 만에 가출하기도
다문화 혼인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혼인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비율이 가장 많은데, 이중 일부는 결혼 후 아내가 가출해 속앓이를 하는 한국 남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른바 ‘국적 먹튀’인 것인데 문제는 이같은 피해를 본 이들의 구제책도 뾰족히 없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을 생각한다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14일 MBN에 따르면 올해 초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한국 A씨는 지난달 드디어 꿈에 그린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단 엿새 만에 아내는 옷가지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췄다. 생업 탓에 결혼 적령기를 놓친 A씨는 3000만원 들인 국제결혼인 터라 충격이 컸다. A씨는 MBN에 “(아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줬다”며 “하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했다”고 토로했다. 출입국 기록에 그의 아내는 여전히 국내 체류 중이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결혼중개업체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MBN에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또 기다려보라 하더라”라며 “바람 쐬러 갔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뒤로(업체 측과) 연락이 단절됐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해당 국제결혼 업체는 MBN에 “(베트남 국적 신부가) 도망갈 일이 거의 없다”면서 “그런 일 발생하면 저희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A씨처럼 결혼 직후 외국 여성의 가출이나 국적 취득 후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국적 먹뒤’를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1만 2000건으로 이 가운데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없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법규를 개정해서 하든 하여튼 이민 브로커의 전횡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 배우자가 사라지면 중개업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으로, 신혼의 단 꿈 대신 속 앓이하는 국제결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결혼한 10쌍 중 약 1쌍은 다문화 부부가 차지하는 등 국제결혼을 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보다 3502건(25.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폭 증가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에서 지난해 9.1%로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은 2017∼2019년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감소하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66.8%,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20.0%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3.2%로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은 45세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19.3%), 30대 후반(17.1%) 순이었다. 부부간 연령차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이 35.0%로 가장 많지만, 과거와 달리 30대 젊은 남성들도 국제결혼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7.8%), 태국(11.1%) 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남편 국적은 중국(6.5%), 베트남(3.4%) 등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사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853건으로 전년보다 571건(6.8%) 감소했다. 이혼한 한국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50.1세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5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혼한 외국인 아내 국적은 중국이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국적의 다문화 부부 비중이 큰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해석이다.
2023.12.13 10:15:27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SNS에 여성 비하하고 막말한 20대 입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언급하며 막말했으며,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통스럽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추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묻지마 범죄'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2023.12.08 19:52:57
민주 “尹 재벌 회장들과 떡볶이 먹는 쇼..부울경 살릴 대책이나 고민하라” 일갈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질타가 나왔다.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국제시장에서 재벌 회장들과 함께 떡볶이 먹는 거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부산과 부울경을 살릴 근본 대책을 고민하시라”며 “부산 시민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엑스포 참패 부산 민심 달래기에 재벌 회장 도열시킨 윤 대통령'이라는 기사 제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사에 달린) 댓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게 나라냐 기업 회장들 끌고 다니며 민심이나 달래다니',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한심하다. 5000억 넘게 날리고 부산 내려가서 고작 떡볶이 먹으려고 재벌들 떼거지로 불러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부산 경제가 살아나나', '윤석열 대통령님 부산 시민은 애가 아닙니다'”라며 “일식집 젓가락 들고 재벌 회장님들 도열시켜서 국제시장 떡볶이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풀리나? 도대체 부산 시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산시민에게 하셔야 하는 행동은 먼저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파괴될 때 모른 척 침묵하면서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을 사과하시라”며 “그리고 29표를 받은 부산 엑스포 유치전 외교 참사를 진상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시라”고 촉구했다.
2023.12.08 17:04:49
술·담배·돈 준다는 꾐에 넘어간 어린이들.. 30대 남성과 수차례 성관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어린이들에게 술과 담배,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35세 남성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제주시의 호텔과 무인텔 등 도내 숙박업소에서 A양(11), B양(12) 등 다수의 10대 여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그는 불과 12살 밖에 안된 B양을 상대로는 무려 4차례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반복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된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어린이들에게 ‘현금을 주겠다’, ‘담배와 술을 사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성을 팔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가 어린이들의 성을 매수하면서 협박이나 폭행 등은 없었던 거로 전해진다. 가정에서 자녀의 SNS 사용 등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023.12.08 15: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