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 씨의 법률대리를 맏고 있는 법무법인이 이른바 '쌍방 대리' 논란에 대해 “임계를 제출한 적은 있으나 검토 후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A씨가 황씨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은폐·왜곡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저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황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14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본 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와 관련해 진행 중인 2개의 사건 중 선임을 맡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 형수 측이 선임한 기존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일정상 불가능해지자 한시적으로 동석해줄 수 있는지 의뢰를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 법인이 형수를 일시적으로라도 대리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이해충돌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 익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며 “담당자 부재로 답변을 받지 못해 부득이 같은 날 형수에 대해 예정되어 있던 검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이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는 검찰에 향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변협과 검찰에 거듭 밝히고 참여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형수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형수를 위한 어떠한 종류의 조력도 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황의조는 성행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씨 측은 “당시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상 속 피해 여성은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속보] 8호선 복정역 변전소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5명 경상 병원 이송

전신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의 특정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업소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옷을 탈의해야하는 시술의 특성 탓에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 실제 사장 A씨는 여성 손님의 몸을 보고 “예쁘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숍에서 마사지 받던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신 마사지를 하던 도중 “몸매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여러차례 추행했고 가슴을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배상을 합의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취한 채 홀로 일하는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 여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강제로 껴안고 “한번 만나보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 싫다며 뿌리치는 B씨의 뒤를 쫓거나 손을 강제로 끌어다 잡는가 하면 “지퍼가 열려있으니 언제든 와도 좋다” 등 음담패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가량 시달린 B씨가 결국 가족을 부른 뒤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는 B씨의 가족에게까지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A씨는 자리를 뜬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장소 인근에서 거주 중인 A씨를 4일 만인 이날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를 증거로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범죄 관련 초범이고, 신원도 확실해 따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보]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따라서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모두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고, 유씨 등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는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한편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마치 자신이 살인청부업자인 것 마냥 허세를 부리던 그는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던 중 발목이 부러져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날 오전 9시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놀란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발목이 골절 상태였다. A씨는 11일 오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은 꿈도 꾸지 말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야가 11일부터 임시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불가능하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67%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거론하며 “이런 여론에 귀를 막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자기부정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도 특검법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부 견해’ 조사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긴 70%로 나타났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0%, ‘모름·응답거절’은 10%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40대에서 86%를 기록했고 30대(81%), 50대(76%), 18~29세(71%), 60대(55%), 70세 이상(47%)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서울이 77%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75%), 광주·전라(74%), 대전·세종·충청(68%), 대구·경북(67%), 부산·울산·경남(50%) 순이었다. 제주(75%)와 강원(72%)은 표본집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로 통계보정은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권역별 셀가중 부여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김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냐, 다들 미쳤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총선 준비를 늦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는 안중에도 없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 때문에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고 있냐"면서 '김건희 특검' 처리와 관련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무혐의가 났다. 처리 예정 시점인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총선 앞두고 더 빠르게 이 의혹을 털어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려고 '이재명 방탄' 소리를 외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특검법 반대에 앞장서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다들 미쳤습니까?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조속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속보] 김기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첫 경계령을 내렸다. 이 폐렴은 치료재가 없는데다 이번에 유행하는 폐렴을 유발하는 세균이 기존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다. 전날인 6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오전 10시에 무려 500명 넘는 어린이 환자들이 몰려 복도에서 링거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소아과연구소 부속 아동병원 안내직원은 “이날 내과 종합진료를 예약한 환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기 환자만 500명이라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 교육부는 “아픈 학생과 교사는 등교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감염자 등교 중단 조치는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중앙정부 지시사항인 만큼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코로나 때 이동 통제 수단이던 ‘건강코드’가 재등장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겨울은 국내에서 독감 등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복합적으로 유행하고, 중국발 폐렴의 확산과 의료계의 경고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 당국이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의심증상이 발현한 학생에 한해 등교 중단을 권고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예방수칙 교육을 강조하고 생활 속에서의 실천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등에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과 연계한 등교, 등원 중지를 통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한다.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된다. 국내에서는 9월 이후 환자 수가 증가세다. 이 폐렴은 인플루엔자(독감)과 유사한 증상과 특성이 있다. 감염 이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간 입원 환자 수는 1.6배 증가했다.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1~6세 37.0%, 7~12세 46.7%)에 집중됐다. 11월 4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이다. 국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도 매주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19~25일(47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의사환자 분율)는 45.8명을 기록했다. 이는 보건당국이 유행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6.5명보다 무려 7배 높은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소아·청소년 연령층의 독감 유행은 매주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47주차 7~12세 의사환자분율은 100.9명, 13~18세는 104명으로 각각 유행기준의 15.5배, 16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상 유례없는 수치다. 한편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은 독감과 유사한데, 증상 발현시 지체 없이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