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오는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겠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오면서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고 덥겠다. 토요일인 11일 영남과 일요일인 12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기온 예상치를 보면 1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1도에서 2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29도에서 36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30∼37도겠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체감온도는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일치하며 습도가 10% 오르면 1도가량 상승한다. 제주에 11일 낮부터 12일 밤까지 비가 오겠다. 산지에 10∼60㎜, 산지 외 지역에 5∼20㎜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남해안과 경남서부에는 12일 아침에서 오후까지 5㎜ 안팎 비가 내리겠다. 12일에는 오후 들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5∼20㎜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다. 제주해안과 전남해안, 경남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다.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으며, 때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겠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안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한편 올여름 폭염특보 체계가 18년 만에 바뀌었다.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위에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발령되는 최상위 단계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생겼다. 특보 단계가 오를 때마다 야외활동과 옥외작업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위험은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1.14배까지 높아진다. 폭염중대경보 기준이 38도로 정해진 것도 이 지점부터 사망위험이 뚜렷하게 뛰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은 커진다. 30세 미만과 비교한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은 30∼64세에서 1.48배, 65세 이상에서 1.99배로 나타났다. 같은 더위라도 고령층에게는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낮 동안의 폭염과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의 연속적인 발생은 신체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다수의 시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나 ‘냉방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열대야에도 선풍기에만 의존하며 억지로 수면을 청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기저질환 악화가 에어컨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부작용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컨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며 “적정 온도 조절이 그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다. 인체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벌어지면 자율신경계가 적응하지 못해 흔히 말하는 냉방병 증상을 겪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기보다는 바깥 기온 대비 5도 내외로 낮은 온도를 맞추는 것이 심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또한 에어컨을 밤새 켜두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 호흡기 점막이 마르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진다. 잠들기 전 미리 에어컨을 가동해 방의 온도를 낮추고, 잠자리에 들 때 1시간에서 2시간 뒤 꺼지도록 예약 타이머를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활용법이다.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서며 시위 참가자 사이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 여성 A시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출석 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이 진행되면 그 이후 결론이 무엇이든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지난 A씨의 신원을 지난달 24일 최종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시설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현장 출입을 원천 봉쇄한 시위대는 남성 5명과 여성 4명 등 총 9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남녀 각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해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망을 넓혔다. 사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정치권 및 체육계 인사들이 현장 중재에 나섰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A씨가 개표소 내부의 투표지와 투표함 보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출입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위 참여자들은 A씨를 올림픽공원의 잔 다르크라는 의미의 ‘올다르크’로 칭하며 우상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조 여론이 확산했고 그가 점거했던 2-1 게이트 앞에는 A씨의 모습을 형상화한 피켓이 설치되기도 했다.

가해자가 촬영한 성 착취물이 온라인에 퍼지면 피해는 순식간에 커진다. 이에 경찰은 성 착취물 온라인 유포를 막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증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마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에게 배포했다고 앞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AI 객체 탐지 기술과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한 방식이다. AI는 이미지나 영상 속 신체 노출 여부를 빠르게 식별하고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시한다.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성 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실증 결과 총재생 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 용량 890GB(기가바이트)를 분석하는 데 기존 방식은 약 320시간이 걸렸다. 반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성 착취물 여부 판단과 증거문서 작성까지 3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대한 증거 분석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전면 무력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동 내 미군 기지가 있는 주요국들이 일제히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 미군의 연이틀 공습에 따른 이란의 대규모 보복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공습경보가 발령됐으며, 쿠웨이트에서도 미사일 경보가 울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바레인 외무부는 공식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시민과 주민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인근의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 달라”고 긴급 당부했다. 실제로 바레인 현지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직후 격렬한 폭발음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웨이트 국방부 역시 자국 방공망이 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간으로 요격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까지 세 나라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번 공습은 미군의 연이은 타격에 대한 이란의 예고된 보복이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지난 7일과 8일 연달아 이란 남부 거점을 공습한 바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군부는 전날 미군 기지에 대한 대규모 포괄적 공격을 공언했다. 이란 측 군사 소식통은 관영 누르뉴스에 “미사일·드론 부대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몇 분 내로 대규모 타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이번 공습이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장윤기(23)가 범행 전후 이용한 차량 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 다발 등 증거를 인멸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전원이 업무배제 됐다.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초기부터 수사한 형사과 소속 1개 수사팀을 전날 업무 배제 조치했다. 조치 대상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 경감과 나머지 팀원 4명이다. A 경감의 공석은 형사과 지원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메우고, 기존 5고 5교대 근무 체계를 4개 팀 전일제 근무 방식으로 바꿔 수사를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이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본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앞선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 논란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고개를 숙이면서 “엄정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형사 라인을 전면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반부패 및 경제범죄수사대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 장 모 경감과 초기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이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팀은 장윤기를 구속하면서 부친에게 피의자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를 확보한 부친은 이튿날인 5월 8일 원룸에 들어가 핵심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인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을 직접 절단해 폐기했다. 또 본가에 보관되어 있던 장윤기의 과거 휴대전화들도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부실 압수수색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차량 수색 과정에서 트렁크에 숨겨진 과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반환했다. 메모리카드는 검찰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재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뒤늦게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보고서 역시 송치 나흘 뒤 회신 받았으나 실무자 실수로 누락되어 지난 2일에야 검찰에 지연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고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 사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엄중 경고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사퇴 촉구와 정부 인사 책임론이 맞붙으며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사용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 사태에서 비롯됐다. 해당 구호가 광주 지역과 5·18 민주화운동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징계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같다”고 수위 높은 비유를 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응원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될 일이지,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부인”이라고 지적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청와대는 앞선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인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범여권은 일제히 이 부위원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일 논평 등을 통해 “소신이 뚜렷한 보수 인사를 통합 명분으로 이른바 ‘보여주기식 임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문제가 된다면 꼬리 자르기식 경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내 취업 선원 수가 6만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인 선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이 655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선원이 처음으로 전체의 55%에 육박했다. 해양수산부가 5일 발표한 ‘2026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취업 선원은 6만5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만7372명으로 1년 전보다 1359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3만3171명으로 650명 늘었다. 전체 선원 가운데 한국인 비중은 45.2%, 외국인은 54.8%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인 선원의 월평균 임금은 655만원으로 전년(624만원)보다 31만원(5.0%) 올랐다. 2015년(442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48.2% 상승했다. 기본급뿐 아니라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국내 임금근로자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국인 선원이 감소하는 것은 △장기간 승선과 가족과의 분리 △위험한 작업환경 △ 직업 선호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 고령화도 여전한 과제다. 한국인 선원 가운데 60세 이상은 1만2002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반면 40세 미만은 6922명(25.2%)에 불과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2023년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이후 청년 선원 유입은 늘고 있지만 고령화 추세는 여전하다”며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선원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인 4일 낮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학생과 교직원을 대피시킨 뒤 교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협박 글에는 ‘광주일고 야구부에 대한 조롱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가 짓밟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음해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폭파 협박 등 글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중협박 등 혐의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조롱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광역시를 찾아 공식 사과한다. 배재고 방문단은 오는 6일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두 학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동반 참배한다. 광주 교육계는 해당 학생들을 단순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 교육과 관용으로 품어 안기로 결정했다. 광주제일고는 당초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거절했다. 학생들의 기말고사 일정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재고 선수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출발 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해 방문을 최종 허락했다.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직장인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밤낮 없는 더위는 단순한 체력 저하를 넘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2030 세대의 멘탈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폭염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번아웃을 호소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피서 및 휴식 트렌드가 직장가에 스며들고 있다. ◆ 기상청 통계 및 보건 데이터 팩트체크 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해는 폭염이 찾아올 확률이 예년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온 현상이 심화되면 온열질환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인구도 급증하는 추세로, 한국 성인의 수면 만족도는 28.8퍼센트에 불과하며 이 중 20대와 3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135만 명 시대를 맞이했고 관련 진료비만 1900억 원이 소요됐다. 직장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에 그쳐 정상 수면 시간보다 약 2시간이 부족한 심각한 상태다. ◆ 여의도와 강남을 중심으로 퍼지는 수면 카페와 오피스 쿨링 열풍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는 돈을 내고서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낮잠을 잘 수 있는 수면 카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공간은 공기청정기와 냉방 시설을 완비하여 외부의 폭염과 타인의 시선을 피해 시원하게 눈을 붙일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일터에서도 개인용 탁상 냉풍기나 쿨링 방석 등을 활용해 스스로 최적의 업무 온도를 맞추려는 오피스 쿨링 소비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진화하는 슬립테크 시장과 2030 세대의 투자 폭염 속 숙면을 위한 기술적 접근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냉감 이불이나 쿨매트 같은 물리적인 쿨슬립 제품 검색량이 증가한 것에 이어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개선해 주는 슬립테크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스마트워치나 인공지능 기반 수면 모니터링 앱을 통해 자신의 수면 패턴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2030 세대에게 하나의 자기 관리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불면증 해결을 위해 ‘솜즈’나 ‘웰트아이’ 같은 디지털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시장에 등장했다. 이들 기기는 단순히 수면 패턴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환자의 습관을 직접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의 진단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행동 변화로 연결되는 동기 부여 모델은 부족하다고 지적다. 실제로 수면장애 그룹의 절반 이상이 보조기기 사용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어 기기에 맹신하기보다는 전문의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 멘탈 케어의 시작은 규칙적인 생체 리듬 유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멘탈 케어가 필수적이다. 날씨가 덥더라도 평소의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무너진 생체 리듬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침실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되 지나친 냉방병을 주의하고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뇌를 쉬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잠이 부족하다는 강박 자체가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올여름 폭염을 이겨내는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의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여성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예비 신부의 황당한 청구에 기가 질린 B씨는 이 요구를 거절하면서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부터 약 3주가 지났을 무렵 A씨는 커피숍으로 B씨를 불러내 “내 순결 뺏고 잠수탔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해라”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주고 자기와 다시 교제할지, 5000만원을 내놓고 헤어질지 선택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라며 공직자 신분인 B씨를 몰아세웠다. 협박에 겁을 먹은 B씨는 혼인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쓰고 3000여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B씨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만나 예비 신부의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A씨에게 혼인자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잘린다”며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된다”라고 재차 협박했다.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남자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심지어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성범죄 피해 주장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다. B씨는 이후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이고 직위해제 처분 위기까지 내몰렸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 강간 피해를 봤다”며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측은 “법원은 일부 고소의 허위성은 인정했지만, 여러 성적·신체적 접촉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했다”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