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 채비를 늦추려다 외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국힘의힘이 반대하는 김 여사 특검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일갈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사정을 아는 이 대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 하는 것 같다”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봤다. 이어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28일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 최종 부결되면 그 다음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느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며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덧붙여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다”며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 70%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부 견해’ 조사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긴 70%로 나타났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0%, ‘모름·응답거절’은 10%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40대에서 86%를 기록했고 30대(81%), 50대(76%), 18~29세(71%), 60대(55%), 70세 이상(47%)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서울이 77%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75%), 광주·전라(74%), 대전·세종·충청(68%), 대구·경북(67%), 부산·울산·경남(50%) 순이었다. 제주(75%)와 강원(72%)은 표본집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로 통계보정은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권역별 셀가중 부여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그는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으나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출소한 지 15년이 지난 1996년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정당 행위였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390일이 넘는 구금 기간을 고려해 위로금 등으로 총 7천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는 형사보상도 청구해 2천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6개월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공무원들의 위법한 집행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같은 피해를 본 어머니 등 가족 4명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A씨는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며 "당시 A씨가 입은 손해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화해 성립의 근거가 사라졌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겪은 고통이 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청구한 1억7천만원 중 1억원만 국가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별도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한 그의 가족 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1년 위헌 결정으로 법 조항 일부가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와 정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들이 영장 없이 A씨를 체포해 구금했고 '공범의 이름을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모임의 다른 참석자를 5분간 80회 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에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며 쓴소리를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약 8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안 의원은 이보다 낮은 60석 정도를 예상했다. 먼저 이 전 대표는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얻을 의석 수에 대해 "제가 들은 정량적인 것들을 합쳤을 때 83에서 87 사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3~87석 중) 비례를 17개로 예상했다"며 "지난달께 100석 언더(밑)를 예상한다 얘기했는데 그 뒤에 부산 엑스포 결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49개 지역구 중 6개 지역구에서만 우세하다는 보도에 대해선 "냉정하게 데이터만 갖고 보면 (6개가 아닌) 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알기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수도권 만큼이나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현재 수세에 몰려 있으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00석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며 "막연한 심리적 저항선이다. 그게 지금 보수정당의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김기현 지도부는 무능력하다. 이 두 가진 진단은 아주 맞는 진단인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며 "김기현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비관적 전망을 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에서 55~60석이 되는 것은 아닌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총선 승리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당 내부 자료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6석을 예상한다는데 만약 이대로라면 수도권·부산·경남은 물론 충청권도 참패가 예상된다"며 "대구 경북과 강원 일부의 승리만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혁신위가 공식 마감된다"며 "김기현 당 대표와 지도부는 총선 승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국이 위기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민심을 얻기 위해 당에 도움되는 일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앞선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1%,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5%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p) 내였다. 지난달 4∼5일 실시한 직전 조사 때보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p 줄었고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p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국민의힘 16%, 민주당 32%), 30대(국민의힘 24%, 민주당 30%), 40대(국민의힘 22%, 민주당 53%), 50대(국민의힘 24%, 민주당 45%)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가 높았다. 반면, 60대는 국민의힘 선호도가 42%, 민주당 선호도가 29%였고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선호도가 60%, 민주당 선호도가 2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국민의힘 34%, 민주당 29%),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7%, 민주당 35%)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우위를 보였다. 대구·경북(국민의힘 51%, 민주당 17%)에서는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앞섰다. 인천·경기(국민의힘 29%, 민주당 38%),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26%, 민주당 42%), 광주·전라(국민의힘 7%, 민주당 55%)에서는 민주당 선호가 높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 20%는 국민의힘 후보를, 40%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보수'는 59%가 국민의힘 후보를, 16%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지만, '진보'는 59%가 민주당 후보에, 8%가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다음’ 뉴스 서비스 개편(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과 관련해 ‘다음 뉴스의 일방적 기사 검색·노출 서비스 변경에 대한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성명’을 8일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는 성명에서 “포털 다음의 뉴스 기사 검색·노출 방식의 일방적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부당한 행태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 콘텐츠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한 포털은 대한민국 언론 발전과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금번 노출 정책 변경은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상호 존중을 통해 상생을 도모해야 할 파트너 관계에 필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언론과 뉴스의 공적인 위상을 추락시킨 처사다. 동시에 이용자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가로막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음은 이번 변경에 대한 이용자 고지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CP사 여부는 뉴스 공급 계약 관계일 뿐이지 뉴스의 품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를 ‘이용자 선호도’로 포장하는 것은 이용자인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다. 더구나 단순 클릭수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포털이 유발한 언론 사간 트래픽 경쟁 환경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신문협회 소속사 가운데 재경 27개사 중 5개, 지역 신문사 26개사 가운데 22개사가 이용자들에게 노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특히 다수의 지역 신문사들이 맡아 온 지역 여론 대변과 지방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포털 다음의 이번 조치는 특히 지역 신문사들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부당한 처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11일부터 임시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일갈했다. 이날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꿈도 꾸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67%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거론하며 “이런 여론에 귀를 막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자기부정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오송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쌍특검법 처리 시한과 관련해 “정기국회 이내”라며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8~9일 정기국회 (본회의)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 처리를 막바지에 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양평고속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오송참사 등 관련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 방문 등 일정을 통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속보] 대통령실 “한미일 경제·사이버 안보 공조 더 촘촘해져”

[속보] 법원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원 배상”

무려 6년이란 긴 시간동안 사실상 계부의 성노예로 살았던 피해 아동이 숨진 가운데 친모가 고소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친모라는 사람은 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딸을 향해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는 믿기 힘든 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어린이는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까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2016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이때부터 B양의 약몽이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다.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 살면서 노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고 협박했고 외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B양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관계를 즐겼고 심지여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A씨는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B양을 성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양은 C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되레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로부터 외면당한 B양은 친부를 찾아가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B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초등생 어린이가 아빠와 성관계하며 좋아했다는 것이다. 과연 친모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계부의 파렴치한 범행에 더해 친모로부터 외면당한 B양은 안타깝게도 술에 의존하고 말았다. B양은 어린나이였음에도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일 정도였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뒤 만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참혹한 범죄로 어린 자녀의 목숨을 빼앗은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우리나라에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동 홈리스' 규모가 약 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5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최근 열린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아동주거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홈리스 규모는 7만3399명에 달했다. 이는 임 교수가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 실인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청소년 중 '갈 곳 없음'을 경험한 청소년이 5만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거처 아동 1만6698명, 정부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립준비청년 1272명, 무단 퇴소 등 중간 보호 종료 아동 22명 등이다. 임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중복 수치가 있을 수 있고 추정한 수치이지만 일정한 규모의 홈리스 아동이 있고, 그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정한 홈리스 아동 규모가 있지만 이에 대해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여자 아동의 경우 장례식장 계단에서 주로 자는데, 따뜻하고 밤에도 안전하기 때문"이라며 "아니면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전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에서 남의 농사를 지어주고, 남의 집 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거기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다"며 "직접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봤더니 면담 중에도 길고양이가 집 안에 자연스레 들어왔다. 모기나 벌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빈층의 주거 빈곤 상태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가구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갈 곳이 없어 떠도는 아동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나라에서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