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냐, 다들 미쳤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총선 준비를 늦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는 안중에도 없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해당 보도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당 지도부는 의원 컷오프 등을 논의할 공관위 구성을 최대한 늦춰 특검법 표결 때 당내 이탈표를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특검 때문에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탁은 부적절하다"며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없는 수사를 한 스타검사 이력으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삼는 대통령이 영부인의 특검을 막는 것을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모순을 왜 만들어 내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내밀한 요청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대통령과의 주도권 싸움을 했으니, 이제 대통령과 당과의 소통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발단이 된 '김건희 특검'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무혐의가 났다"면서 "처리 예정 시점인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총선 앞두고 더 빠르게 이 의혹을 털어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려고 '이재명 방탄' 소리를 외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특검법 반대에 앞장서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다들 미쳤습니까?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조속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여야가 11일부터 임시 국회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일갈했다. 이날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꿈도 꾸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67%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거론하며 “이런 여론에 귀를 막는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자기부정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의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선수에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황 씨의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의조의 형과 해외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하는 등, 사실상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황 씨는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 씨는 이메일을 보내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5월부터는 황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당초 강경처벌 의지를 보였던 황 씨는 협박 주체가 형수라는 것을 파악하자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에 따라 황 씨가 최초 고소장에 적시했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 혐의는 불송치 됐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한 상태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 의심 영상의 유포에 대해선 해킹 의혹을 한 번 더 제기했다. 황의조 측은 “전 연인을 사칭한 남성에 대해선 선처 의사를 표했다”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현지 통신사의 프로모션으로 일시 사용하다 중단된 유심을 통해 국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둥 다소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정식 (수사)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형제간 금전 문제다’, ‘불륜이었던 형수가 폭로한 거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의조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의조 측은 “형과 형수는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이들”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불륜 의혹을 일축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해줬다”며 “황 선수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을 100일 앞두고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동생의 아내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을 허락 없이 열람한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중순사이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 내부망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인 B씨의 과거 병명 진단과 치료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열람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기록을 열람했다며 정당행위임을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열람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7월쯤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며 "나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여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3400여만원을 편취하고,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치 경험 없는 스타 장관들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인기를 등에 업고 역할론을 언급하는 등 한 장관 출마로 총선에서 우위를 점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이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단순 스타 장관의 영입과 출마로 수준 높은 국민들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7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 12월 1주차 결과를 보면 한 장관 등 주요장관 총선출마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5%, 부정 44%)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응답이 무려 20%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37%-56%), 인천·경기(30%-60%), 부산·울산·경남(34%-56%), 충청권(29%-59%)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고, 호남권은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15%-77%)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긍정 49%, 부정 43%)와 70대 이상(긍정 52%, 부정 34%)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으로는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11월 4주 조사 대비 '정부·여당 지원' 응답은 2%포인트(p) 하락한 반면 '정부·여당 견제' 응답은 3%p 상승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가 32%,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가 60%로 나타나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3%p 하락, 부정평가는 4%p 상승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했다. 조사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답률은 16.8%(총 5986명과 통화, 1006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설문지 문항 및 통계보정 기법 등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가 거주지 인근 맨홀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가 수색에 나선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다. 노인은 반나절 넘게 맨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치매로 집을 찾지 못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어머니 A씨가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가족들은 평소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A씨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A씨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은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신고 접수 5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7분쯤 집 근처 맨홀 안에서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집을 찾지 못하다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맨홀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검찰, ‘임금체불 혐의’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20대 남자친구와 말다툼 벌이다 협박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3세 여성 A씨는 2019년 10월15일 오후 2시19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 B씨(26·남)가 말다툼을 하다가 집밖으로 나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5일 오후 3시쯤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함께 있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8일 뒤인 13일에는 B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협박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혼식장에 내걸린 일본 성인(AV) 여배우 등신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웃자고 한 장난”이란 의견과 “도 넘은 행동”이란 의견이 엇갈린다. 4일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에는 한 결혼식장에 축하 배너와 함께 일본 성인 여배우의 등신대가 나란히 놓인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하객으로 참석한 거로 보이는 A씨는 이 모습을 지적하며 “이게 유괘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혼식장은) 친구끼리 생일 때 장난치는 거면 몰라도 아이들, 어르신, 신부 친구들 다 보는 자리”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여배우가 결혼식을 축하하러 와준 거면 기쁠지 모르겠다”며 “품번을 언급하며 (여배우를) 성적인 존재로 명시해 놓는 ‘실사화 배너’(등신대)가 맞나”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사진 속 여배우는 한국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오구라 유나 씨다. ‘품번’은 오구라가 출연한 성인물 번호를 뜻한다. A씨는 “해당 품번으로 검색해보니 특정 작품이었다”며 “친구 결혼식장에서 하하하 웃고 넘길 배너인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같은 글에 “웃자고 한 것”이라는 의견과 “과하다” 등의 의견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