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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날 20대 여성 등 남녀 120명 모여 ‘집단 스와핑’
경기도의 한 커피숍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변칙 운영을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강남 클럽 ‘집단 난교’ 사건에서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낮엔 커피숍으로 위장한 이 업소는 핼러윈 날 행사를 열고 20∼50대 남여 100명 이상을 모집해 ‘스와핑’ 파티를 열었다. ‘스와핑’은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관계를 뜻한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하는 식으로 입장했다고 전해졌다.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은 내부에서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가게 내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또 입장객들의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과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 한 손님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거나 첩보를 입수해 인지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은 뒤 집단 성교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에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이 방문해 서로 음란 행위를 하고 지켜보는 행위가 이뤄졌다. 업주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며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2.07 23:00:00
“친구가 낸 축의금은 내꺼”…부모가 관리하던 축의금, 이젠 따로 받아 정산한다고?
최근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친구들이 축의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전해졌다. 대개 부모가 관리하던 하객들의 축의금을 예비부부가 따로 관리한다는 건데, 이 같은 배경에는 MZ세대 특유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매일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에서 이같은 형태의 신풍속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가방순이’를 동원해 친구나 회사 동료 등이 낸 축의금을 걷는다고 한다. 가방순이 결혼식과 관련해 생겨난 신조어로 식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신부 곁을 지키며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역할을 한다. 이들은 신부의 ‘가방순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인들의 축의금을 모아 결혼식이 끝난 뒤 예비부부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이 같은 경험을 한 A씨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신종 사기 수법인 줄 의심했다가 신부가 본인 친구라고 소개해 준 뒤에야 축의금을 전달했다”며 “이렇게 따로 거둔 축의금은 신혼여행 경비나 하객 답례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는 예식 진행이나 결혼 비용 마련 등 결혼식에 대한 주도권 자체가 혼주에서 예비부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웨딩업계에 따르면 축의금을 거두는 가방순이는 최근 3~4년 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비부부의 비용이 결혼식에 많이 투자되는 만큼 본인들이 축의금을 가져가고 싶어 할 것”이라며 “MZ세대가 결혼식 당사자가 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신랑 측도 축의금을 따로 받는 친구를 두고 있다. 이 일로 결혼 전부터 부모와 다투는 예비부부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예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축의금을 따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축의금을 따로 거두는 문화가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특히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부모에게 축의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3.12.07 15:03:17
이재용 몰려든 부산 시민에 “아이폰 왜 이렇게 많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 중구 부평깡통시장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을 촬영하는 시민들의 휴대폰을 보고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묻는 모습이 공개됐다. 7일 한 독자는 이데일리에 “지난 6일 깡통시장에 방문했다가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며 “주변에 시민들을 보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냐’고 웃으며 말했다”고 전했다. 이 독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회장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아이폰 왜 이렇게 많아요?”라고 묻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 회장은 다소 근심어린 질문을 했지만 걱정할 일은 없을거로 보인다.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아이폰이 유행하지만 삼성과 비교할 정도도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와 같은 84%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애플은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았지만,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포인트 오른 15%를 기록했다. 아이폰15 시리즈는 국내에서 10월에 출시됐다. 또 삼성은 전년 대비 점유율이 소폭하락 했지만 무려 42개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등과 함께 부산 깡통시장을 찾은 이 회장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담은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며 패러디물까지 등장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찍은 실시간 이재용 사진’ 등의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서 이 회장은 뒤돌아 오른손 검지를 자신의 입에 갖다대며 ‘쉿’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이날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을 활용한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도 퍼지고 있다. 해당 사진과 이 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사진을 붙인 뒤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처럼 ‘동생 몰래 신라호텔 계산 안 하고 튀기’라는 문구를 넣은 패러디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2023.12.07 13:12:21
단순 크다고 매력적 아니다 ‘엉덩이가 예쁜 여성’ 기준은 비율 ‘0.65’..단 ‘가슴은 반대’
엉덩이가 큰 여성을 매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들이 엉덩이가 큰 여성을 선호하는 건 출산과 관련한 수천년에 걸친 진화적 관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단순 크다고 매력적으로 보는 건 아니었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가슴’의 경우 남성은 크면 클수록 더 큰 매력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진화 측면이 아니더라도 탄탄하고 볼륨감 있는 몸매가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다. 다만 비율이 좋다고 해서 비만을 매력적으로 보는 건 아니었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7일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매력적인 비율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대 의대 연구팀은 디지털을 이용해 만든 여성 엉덩이 사진 8장을 25~34세 남녀 약1000명(남녀 동수)에게 보여준 뒤 매력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가장 매력적인 허리·엉덩이 비율은 0.6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44%는 허리·엉덩이 비율 0.65를 가장 선호했는데, 이 비율은 엉덩이 사이즈가 허리 사이즈보다 약 35% 더 크다. 즉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살짝 벌어진 몸매다. 이어 0.60(약 25%), 0.675(약 10%) 등의 순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연구팀은 “사람에 따라 보는 눈에 차이가 있지만 허리·엉덩이 비율이 0.6 이하이면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이를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몸매에 대한 선호도는 나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연구에선 연령대, 성별, 인종에 따라 선호하는 엉덩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이른바 ‘콜라병 몸매’로 불리며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도드라지게 큰 몸매를 매력적으로 봤다면 최근에는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뉴욕 성형외과 의사 마크 에버렛 박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허벅지의 지방을 엉덩이로 옮기는 성형수술 인기가 폭발적이었다”며 “하지만 최근엔 극단적이고 과장된 엉덩이를 원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적당한 크기의 비교적 자연스러운 지방 이식을 원하는 환자가 많다”며 “엉덩이 지방이식술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이를 예전과 비슷하게 되돌리길 바라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10년 사이 가슴 성형수술은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성형외과학회가 발행한 ‘성형재건외과(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저널에 게재됐다) 가슴 성형수술의 증가는 남성들의 느끼는 감정과도 일부 관련성 있다. 가슴의 경우 앞선 비율과 다르게 클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 과거 영국 데일리메일은 “첫인상에서 남성들은 가슴 큰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컵 크기의 증가에 따라 매력이 약 9%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MYA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미용성형외과 그룹(이하 MYA)이 여성의 사진을 인위로 조작해 한 장은 A컵으로 다른 한 장은 D컵으로 만들어 남성들의 호감도를 조사했다. 결과 D컵으로 조작된 사진이 A컵보다 많은 호감을 받았다. 약 1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컵 사진에 호감을 보낸 남성은 602명으로 D컵 사진 809명보다 34%적은 호감을 얻었다. 특히 남성들이 보낸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D컵 사진은 ‘미모’를 포함한 ‘바디라인’을 담은 메시지가 많았던 반면, A컵 사진에는 바디라인을 언급한 메시지는 없었다. 연구진은 이 실험으로 컵 사이즈 증가에 따라 매력이 약 9% 상승한다는 추론을 내며, 남성들은 가슴 큰 여성을 선호하며 그녀들에게 ‘섹시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MYA 존 라이언 회장은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여성대부분은 이성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함”이라며 “남성들은 신체에 관해 비교적 정직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07 12:42:39
중국 ‘어린이 폐렴’ 경계령..교사·학생 등 감염자 등교 자제
최근 중국 전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첫 경계령을 내렸다. 이 폐렴은 치료재가 없는데다 이번에 유행하는 폐렴을 유발하는 세균이 기존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다. 전날인 6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오전 10시에 무려 500명 넘는 어린이 환자들이 몰려 복도에서 링거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소아과연구소 부속 아동병원 안내직원은 “이날 내과 종합진료를 예약한 환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기 환자만 500명이라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 교육부는 “아픈 학생과 교사는 등교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이날 SBS에 따르면 감염자 등교 중단 조치는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중앙정부 지시사항인 만큼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코로나 때 이동 통제 수단이던 ‘건강코드’가 재등장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국은 뒤늦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시민들은 코로나 초기 당국의 은폐와 2년 동안 이어진 봉쇄의 악몽을 떠올린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중국을 휩쓴 마이코플라스마(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의료계는 “(소아과) 오픈런 이상의 대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면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만 맡길일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지금도 일부 소아과는 이른 아침부터 이른바 ‘오픈런’이 발어지고 있는데 중국처럼 확산할 경우 우리 어린이들의 진료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폐렴은 치료할 백신이 없어 항생제에 의지해왔는데 이마져도 어렵게 됐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호흡기 전문의 박영아 교수는 6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진단되면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우선 투약하는데 이때 대부분 호전돼 마이코플라스마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마이코플라스마로 입원 치료했던 소아들은 마크로라이드에 내성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의 비율이 유독 높고, 항생제를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 과거보다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즉, 항생제 투여만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단 얘기다. 이번 겨울은 독감 등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복합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다른 감염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박 교수는 "약을 먹어도 발열·기침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검사를 시행해 무슨 질환인지부터 감별하고 적합한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손씻기 등 개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뒤늦게 17개 시도 관할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2023.12.07 09:52:17
10대女 옆에서 동거남과 성행위한 20대 노래방 도우미…같이 일하자 유인하기도
미성년 여성 청소년 옆에서 남성과 성행위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학생을 꾀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대부인인 A 씨는 2021년 7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객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10대 중반 B 양이 연락해 오자 A 씨는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 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B 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을 데리고 들어갔고, B 양이 바로 옆에 뻔히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2.04 22:00:00
민주, ‘김건희 특검’·‘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오송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쌍특검법 처리 시한과 관련해 “정기국회 이내”라며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8~9일 정기국회 (본회의)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 처리를 막바지에 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양평고속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오송참사 등 관련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정기국회는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악의 경우 예산안 수정안을 2개 정도 준비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하나는 감액과 증액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 가능하다”며 “또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것들만 삭감한 예산안이다. 감액만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협상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회법과 절차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이라며 “이미 법적시한을 넘긴 것도 국민께 죄송하다. 정기국회를 넘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특검 제도가 특정인의 방어를 위한 맞불 놓기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여사 특검이 특정인 방어를 위한 것이냐‘라는 기자들 재질문에 “저는 그런 맥락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논의 과정, 민주당이 해온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2023.12.04 22:00:00
‘숨숨 가능한 차 아래 고양이밥’..피해 차량 전손 처리
주차된 차 아래 고양이 사료를 둔 캣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길고양이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고양이 목숨을 시작으로 차량까지 파손에 사고까지 나게 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4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돼 겨울철 차량 관리에 경각심을 부르고 있다. 사연에 따르면 사고는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놓아둔 고양이 사료 때문에 발생했다. 캣맘(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거주 공간을 설치하는 사람) A씨는 고양이 사료를 차 뒷바퀴 쪽에 뒀는데 추운 날씨 탓에 고양이가 엔진룸으로 들어갔다. 차주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 고양이로 인한 사고로 전손 처리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사고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엔진룸에 들어간 고양이가 겁을 먹고 타이밍 체인 쪽으로 올라갔다가 끼여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 엔진룸 안에서 죽은 고양이를 발견한 B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료를 둔 캣맘을 찾아냈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B씨는 “고양이 밥 주는 건 손해 배상을 감당하고 주라”고 캣맘들에게 경고했다. 한편 겨울철 길고양이들이 주행을 마친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막 주차한 엔진의 열기로 따뜻하고 비좁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 때문인데,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전 보닛에 노크하듯 2~3회 두드려 고양이를 쫓아내는 게 좋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경우 이와 동시에 차를 몰고 입출입하다 이동하는 고양이를 치여 죽게 할 수 있다. 길고양이를 보호한다고 차량 인근이나 지하 주차장에 사료를 두건 고양이는 물론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고양이 사료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 지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한다.
2023.12.04 14:50:51
[속보]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지명
대통령실,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지명 국토부 박상우·보훈부 강정애·농식품 송미령·해수 강도형·중기 오영주
2023.12.04 14:45:39
민주, 이동관·검사 등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한동훈 “어차피 기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기각”될 것이라며 “정략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단핵소추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탄핵안 내용 자체는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다. 읽어봤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바로잡으면 된다. 그 부분에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탄핵이라는 제도,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이용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30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