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뜻을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빠지고,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만 안건으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 위원장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본회의 안건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숫자를 앞세운 힘에 맞서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사표 수리는 매우 잘못됐다"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되고 파면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공무원, 범죄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파면조치를 하든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2인 독임제는 다 위법한 형태로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다"며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동관 방식대로라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안 사정상 고시원을 떠돌다 반지하 주택에 산다는 한 여대생 하소연에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가난하니 별 게 다 불편하다”고 토로한다. 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같은 A씨의 고민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에 전해져 지금껏 공감과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글에 따르면 A의 집은 부자가 아니다. A씨는 집안 사정상 스무 살이 되자마자 독립해 자취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A씨는 처음 고시원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얼마전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면 걱정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사정에 더해 인문계 출신이라 특별한 기술도 없었던 A씨에겐 반지하 방도 나름 노력한 결과였다. A씨는 “자취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이 여러모로 안 좋아 정말 살아남으려고 나왔다”며 “겨우 모은 돈으로 반지하 방을 얻었다. 그런데 반지하 특성상 곰팡이가 피고 너무 습한 게 문제”라고 털어놨다. 곰팡이와 습한 환경은 이른바 ‘반지하 냄새’를 만들었다. 창문조차 없는 고시원에서 간신히 탈출했지만 환경은 A씨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싼 방을 찾아 들어오다 보니 방이 산 앞이고 습하다”며 “집안 여기저기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서 락스로 계속 닦아내도 가구가 다 썩고 집안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옆방 사는 아저씨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방까지 냄새가 들어온다. 디퓨저를 놓아도 섞여서 더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옷도 한 번 입고 무조건 빠는데 집안에서 빨래를 말리다 보니 냄새가 다시 배나 보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던 중 이 ‘반지하 냄새‘는 A씨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가게 점장은 A씨에게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홀서빙하지 말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게 낫겠다. 손님이 불쾌해 하신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적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냄새 없애려고 이 추운 날도 계속 환기하는데 소용이 없다. 곰팡이 냄새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또래 여자애들은 향기도 좋고 예쁜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부끄럽고 위축되고 자존감 떨어진다. 가난한 건 별 게 다 불편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라며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해당 부분에 알코올과 물을 1대4의 비율로 섞어 뿌린 후 10분 뒤 마른 걸레나 뻣뻣한 솔을 이용해 닦아낸다. 이때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 곰팡이 포자가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 닦아낸 벽지는 드라이기를 사용해 완전히 건조시킨다.

지난해 결혼한 A씨는 지금까지 법적으론 ‘미혼’이다. 생애 첫 내 집마련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버텨왔다. 하지만 내년 3월 이후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동시에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분양은 주변 시세의 약 70~80%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최대 35%가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된다. 다만 자녀가 있다고 해서 이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에도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 주기로 했다. 특히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는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신생아 특공·우선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를 합쳐 연간 7만가구 수준이다. 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공에서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200%(1302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혼인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이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자,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81명(11.5%) 감소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825명 늘면서 누적 총 9109건에 달한다.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범인은 20년 간 감옥에 갈 것”이라며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 번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앞선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고,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4.8%·2263명), 아파트·연립(19.3%·1755명), 다가구(12.3%·1120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23.4%), 40대(16.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피해자 분들은)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이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범죄가 만연해진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고 이로 인해 빌라로 전세가 이동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짚었다. 이후 신축 빌라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혼인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비율이 가장 많았다. 과거 일각에서는 다문화 혼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못했다. 일부 사례를 지적하며 “가난 동남아시아 출신 젊은 여성들이 돈을 보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고 주장하며 ‘매매혼’이란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한 10쌍 중 약 1쌍은 다문화 부부가 차지하는 등 국제결혼을 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보다 3502건(25.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폭 증가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에서 지난해 9.1%로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은 2017∼2019년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감소하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66.8%,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20.0%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3.2%로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은 45세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19.3%), 30대 후반(17.1%) 순이었다. 부부간 연령차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이 35.0%로 가장 많지만, 과거와 달리 30대 젊은 남성들도 국제결혼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7.8%), 태국(11.1%) 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남편 국적은 중국(6.5%), 베트남(3.4%) 등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사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853건으로 전년보다 571건(6.8%) 감소했다. 이혼한 한국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50.1세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5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혼한 외국인 아내 국적은 중국이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국적의 다문화 부부 비중이 큰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해석이다. 한편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2526명으로 전년보다 1796명(12.5%) 줄었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문화 혼인 건수가 줄면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8.5%, 12.8%나 줄었다.

[속보] 김기현, 인요한 공관위원장 요구 거절…“그 목표로 혁신위 활동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이튿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태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시도가 무산됐던 터라 이번에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전제 조건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30일과 내달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확실히 열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저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의장이 명확하게 ‘예정돼있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는 열겠다’고 했다”며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의 ‘자가당착’이라며 “이미 본회의 일정은 서류로 합의했다. 30일과 12월 1일과 8일까지 윤 원내대표 본인 이름으로 사인한 합의서가 있는데 이제 와 그걸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전날 오전 채널A라디오 ‘정치 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 “법조부 취재와 정치부 취재는 다르다. 법조부는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정치부는 국민을 대신해 굉장히 센 질문을 던진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서게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받았던 질문과는 다른 종류의 질문을 받는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 장관이 정치권으로 오게 되면 언론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며 “김 여사의 학력 위조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 한 장관이 이제껏 쌓아온 것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특검 제도가 특정인의 방어를 위한 맞불 놓기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여사 특검이 특정인 방어를 위한 것이냐‘라는 기자들 재질문에 “저는 그런 맥락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논의 과정, 민주당이 해온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불법촬영이 교내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10차례 정도 감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여성 교사와 학생 등 무려 300여명이 모두 잠재적 피해자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터넷에 유포된 정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불법 촬영한 A군은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 교사가 교내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모드가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휴대전화는 화장실 가운데 칸에서 곽티슈 안에 고정된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지난 19일 오전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번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 문제 학생의 가정 방문으로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낸 교사 등 피해 교사에 대한 상황과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어 학교는 지난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조치를 내렸다.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퇴학이 확정된다. 한편 해당 학교의 교감이 A군의 담임교사 B씨와 부장교사 C씨에게 A군의 가정방문을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A군이 얽힌 다른 건과 관련해 A군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촬영의 피해 당사자일수도 있는 두 여성 교사가 A군을 직접 대면하도록 한 것이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가 있었다지만, 두 교사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담임인 B교사는 지난달부터 병가에 들어갔다. 함께 가정방문한 B부장도 심리상담을 받게 됐다. 휴대전화를 처음 발견한 교사 역시 최근 병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다른 교사도 교육청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이 느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교육청에 교감에 대한 직위해제와 함께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제출한 서류에 적힌 것보다 실제 개발비가 더 많이 들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3일 YTN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여사의 남동생 김씨는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문서 위조 사실을 정말 몰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공사비를 거짓으로 늘리고 개발이익이 적은 것처럼 속여 부담금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개발비용 산정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위조문서를 작성했고, 실제보다 멀리 있는 곳에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이 더 많이 나온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또 결국 이를 양평군청에 제출해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출한 서류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 운반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문서를 위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설사 문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더라도 시공업체 관계자인 또 다른 피고인이 권한 안에서 작성해 위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한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 대표 등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개발비를 조작할 의도나 허위문서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청조(27)씨가 ‘옥중서신’을 보냈다. 그는 전 연인 남현희씨에게 “구치소에서 보자”고 했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중인데 이 조씨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현희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남씨에게는 4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 등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했고, 남씨의 모친, 동생에게도 생활비와 용돈을 줬다고 했다. 반면 남씨는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 1일 전씨 소유의 이른바 '세컨폰'과 노트북을, 지난 4일 전씨에게서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귀금속, 명품 48점 등을 압수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전씨가 자신의 가족을 통해 사기 피해자 2명에게 보낸 편지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MBN 프레스룸에 따르면 이 편지는 전씨가 이달 초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당시 보낸 것이다. 편지에는 “많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한다”, “거짓은 있었지만 둘을 대했던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다”, “기회가 되거든 (구치소로) 꼭 보러 와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지인 사이였던 피해자들은 전씨에게 총 1억1000여만원의 투자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옮겨진 뒤 보낸 편지에도 “접견을 한번 와 주면 좋겠다”며 “얼굴을 보고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또 “나는 내가 저지른 죄만큼이나 많이 괴롭다”며 “정말 이번엔 정신차리고 피해자들만 생각할 것이다. 정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오는 29일 전까지 그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23일 남씨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반면 남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