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에 한파가 몰아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11월 말까지도 온열질환이 발병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디지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온라인 정보 관리 실태도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건보공단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보면 전날까지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유행 정도는 '위험' 수준이라고 나왔다. 공단은 자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 등의 자료, 그리고 블로그나 뉴스 같은 민간 정보 등을 활용해 질병 정보를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알려준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했을 때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질병이다. 대표적인 병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한여름이 포함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건보공단의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서 온열질환을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은 11월 들어서도 한참 지속됐다. 알람서비스의 전용 페이지에 온열질환 항목을 따로 노출하고,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왔다. 최근 들어서야 알람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이 항목이 사라졌지만, 메인 홈페이지는 여전히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이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2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 등이 신청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백씨는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가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당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사이비 신도처럼 보이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극성 개딸의 목소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고 애당심이 가득한 정상적인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3월에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달 16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불법 후원금 등으로 일주일에 최대 두번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지난 13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타 재판들과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주일에 최대 세 번까지 재판에 나가게 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속보] 축구협회 “황의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머지않은 시점 가시화 노력”

한 여학생이 남성 교사에게 언성을 높여 대드는 모습이 공개돼 “교권 추락을 실감케 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당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은 이 상황이 재미있는 듯 웃음소리가 영상 속에서 들린다. 문제의 영상은 전날인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됐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아버지뻘 돼 보이는 남성 교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드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교사는 여학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자 문제의 학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진다. 이에 교사는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학생을 바라봤다. 그러자 여학생은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설명하며 손가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여학생은 “잡으셨다고요”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화가 난 교사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여학생은 교사를 따라가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계속해서 따졌다. 그러자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고 외치며 자리를 떠났다. 여고생은 교사를 향해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때 또 다른 교사로 보이는 남성이 여학생 옆으로 다가오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영상과 함께 작성된 글에 따르면 여학생은 수업시간에 매점에 갔다 교사에 적발됐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교사는 가방을 붙잡았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매점을 간 것으로도 모자라 반성이나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되레 교사에게 분풀이하듯 화내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과거 학교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 누리꾼들은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버릇없다’고 일갈했다.

[속보] “이스라엘 각료회의, ‘인질 50명 석방·일시휴전’ 합의 승인”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다”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윤(反尹)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항할 연대를 구축해 정부를 견재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실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의 연락 여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같이 당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윤 연대의 텐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도 대구에서 출마하고 실제 진검승부를 국민의힘과 한다면 반윤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 “(이 전 대표가) 검찰 독재 본질을 비판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과 함께 할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낸 것은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가 넘는다”며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막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무능과 부패가 보이고 있어 임계점을 향해 끓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12월에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가 탄핵의 분노가 폭발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주말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단체는 지난 주말까지 총 64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시민단체의 특검 요구는 이뤄질 수 있을 거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건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론은 이미 김 여사 특검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 조사 결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은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 전 대표의 주장처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도 불가능 한 일은 아니다.

고려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영상을 올린 이는 “여자 후배와 성관계한 영상을 동의받고 올린다”고 밝혔다. 21일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은 전날인 20일 오후 ‘고파스’(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관계 영상이 커뮤니티에 오르자 서버가 마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남학생 A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한 학생의 신고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소문이 퍼진 커뮤니티에는 성관계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여성은 공대녀라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코파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시간 검색순위 창에 ‘후배’, ‘로스쿨’ ‘과후배’ 등 관련 검색어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