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요한 “이준석·부모께 심심한 사과의 뜻 전달”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 논란인 가운데 황씨 측이 밝힌 ‘기혼 방송인’ 외 추가 피해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영상은 합의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피해 여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황씨 측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는 피해자가 공개한 대화 내용 등에는 촬영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 합의된 촬영, 즉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하지만 황의조 측은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당시 연인 사이 인지한 것”이라며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카톡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황 씨 촬영은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앞선 23일 “피해자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하냐”면서 “영상을 삭제한 뒤 다시 촬영했다.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암묵적 동의라는 것은 최근의 불법촬영 판결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영상이 여러 개인데, 불법촬영은 행위 시마다 성립하는 범죄다. 10건 중 1건에 동의했다고 나머지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해자 측에서 동의에 대한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가 피해자를 언급하며 “이 피해자는 유포와 관련해 황씨의 부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이가 친형수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일각에서 ‘형제간 금전 문제다’, ‘불륜이었던 형수가 폭로한 거다’ 등의 의혹을 제기됐다. 이에 황의조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해 줬다”며 “황 선수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선수에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의심 영상 유포에 대해선 해킹 의혹을 한 번 더 제기했다. 황 선수 측은 “전 연인을 사칭한 남성에 대해선 선처의 의사를 표했다”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현지 통신사의 프로모션으로 일시 사용하다 중단된 유심을 통해 국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둥 다소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정식 (수사)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온 가운데 후임으로 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출신 장관 등 내각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의 교체에 대비한 후임 물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관료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반면 한 장관은 출마설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특히 충청권 핵심 대전을 찾아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사실상 한 장관의 출마가 결정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선 23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60·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여전히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최근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후보로 급부상한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길 변호사는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워낙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카드가 있고 하나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000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는 말은 총선 출사표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국민 누구나 속셈을 알고 있는 정치 행보를 애써 부인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는 한 장관 출마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 장관은 차기 총선 출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재차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등의 명쾌한 답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정치적 해석에는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하면서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답변하면서 여지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경찰청·방통위 이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전날인 19일 나온 가운데 여권은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다. 이아돌 뺨치는 인기를 이미 확인하는 등 ‘스타 장관’의 총선 출마와 역할론이 여권 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서울부터 험지 출마론까지 다양한 역할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한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며 “의견은 많을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냈다. 20일에도 “저의 중요한 일 열심히 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과거 “법무부 장관이 좋다”면서 정계진출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니다. 이에 “공식 출마 선언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출마를 안 한다고 한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기주장을 확실하고 언제나 명확히 밝히는 한 장관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게 근거다. 특히 최근 한 장관의 아내가 돌연 모습을 드러내고, 여당의 ‘텃밭‘인 대구의 민심을 파고들려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가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 한 장관은 지난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대전과 울산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 이에 여당은 벌써 축제 분위기다. 스타 장관의 등판을 기정사실화 하며 이를 받아들여지는 건데, 20일 여권은 ’한 장관 띄우기‘에 적극 나섰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환영한다”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 않으냐”라며 “제가 이민 정책위원인데 이민 정책 토론회 할 때 자주 만났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한 장관을 치켜세웠다. 오신환 혁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며 “당이 이를 잘 활용하고 그 역할을 한 장관이 감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서 당과 총선에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총선 역할론을 제시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서울·수도권 박빙지 출마부터 ’보수 텃밭‘ 대구 출마, 비례대표 출마 이후 선거 지원 등 이 장관의 다양한 역할론이 제기된다. 정치권에는 한 장관이 연말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나와준다면 얼마든지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한 장관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장관은 아직 뜸을 들이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주말 사이 대구에 다녀오면서 출마설이 확실시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에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다”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줬다”고 비판했다. 앞선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1, 2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또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전망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한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조 전 장관 역시 이 점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서초동 속어로 검찰이 (최씨에게)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 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 했다. ‘역풍' 불 것이라면서…’”라며 “선봉에서 피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속보] 태광 이호진 전 회장 ‘횡령·배임 의혹’ 계열사 2차 압수수색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20대 딸이 자신의 아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모 명문대를 다니는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가 피해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는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나 홀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이 창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 된 후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했지만 끝내 우리만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뒤늦게 '한중회담을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는데 우리만 회담을 미뤘다는 말이냐"며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것 아니냐.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제 외교의 방점을 찍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며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미국과 일본은 개최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우리만 못했는데 무슨 외교 지평이 넓어졌다는 말인가. 우리 대통령은 멀뚱거리다 온 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고립외교로 한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일본에 대한 호구 외교도 모자라 중국에 대한 국익 파괴외교를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한 대책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영국 방문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막판 외교전을 펴고 26일 귀국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20일 영국 런던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AI(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 신시장을 확보하고 공급망·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영 FTA가 발효된 지 몇 년이 됐지만, 국제 경제·안보 지형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이번 방영(영국 방문) 계기에 한영 FTA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협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공무원 전용 정부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20일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선 17일 새올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멈춰서 민원서비스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