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의 평균 휴식 기간이 9개월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3개월 가량을 더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쉬었음 청년들의 쉰 기간에 따른 이후 취업 이행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평균 ‘쉬었음’ 기간은 9.4개월이었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미만이 3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6~11개월 미만(40.1%), 1~2년 미만(21.8%), 2년 이상(4.3%)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청년들의 평균 ‘쉬었음’ 기간은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청년은 평균 12.9개월을 쉬었으며, 실직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도 12.6개월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실직 후 1년이 되지 않은 청년의 ‘쉬었음’ 기간은 4.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의 마지막 활동 상태를 보면, 쉬기 전 실직한 청년이 48.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25.1%), 구직(14.8%), 취업준비(6.0%), 군복무(6.0%) 순이었다. 반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경우는 달랐다. ‘쉬었음’으로 진입하기 전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다. ‘쉬었음’ 진입 전 구직 활동을 했던 청년은 20.9%에 그쳤다. 군복무가 11.4%, 취업 준비가 9.1%였다. 연구진은 “취업 무경험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가 학업 종료 후 본격적인 구직 활동 없이 곧바로 ‘쉬었음’ 상태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뉴딜 정책의 일경험 프로그램이나 직무 역량 강화 등 훈련 및 매칭 중심의 선제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장기로 ‘쉬었음’ 집단은 정신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다”며 “이들의 자립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 및 일터로의 재진입을 돕는 심리·정서적 지원 중심의 프로그램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사정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됐다. 다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 주기로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39.7%를 기록했다. 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 평균은 14.8%로, 한국(39.7%)은 이보다 2.7배나 높다. 회원국 중 17개국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24.8%p나 높아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혔다. 국내 최신 통계 지표에서도 흐름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를 보였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노인 10명 중 4명에 육박하던 빈곤층 비중은 3.5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빈곤율은 우리 사회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한편 노인 빈곤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했다. OECD 조사에서 66세부터 75세까지의 빈곤율은 29.8%였으나, 75세를 넘어서는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54.0%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32.6%였지만 여성 노인은 45.0%로 격차가 컸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사정은 국내외 지표 모두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안착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여성 노인과 후기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향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3년 넘게 불법 체류하면서 성매매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각각 지난 4월 말과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앞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를 유지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서 회당 10만~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2억원, B씨는 약 4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 조건 등을 올려 광고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한 뒤 정확한 호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SNS와 음란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하반기 육아 지원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아빠의 돌봄 분담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의 업무 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주에서 2주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휴가를 폭넓게 쓸 수 있다. 종전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에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부터 긴급 돌봄 공백 해소 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질병이나 방학, 휴원, 휴교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30일 이상 사용할 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오는 8월 20일부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때 7일 또는 14일 단위로 환산한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 9월 18일 배우자 3종 지원세트 도입, 남성 돌봄 권리 강화 이러한 가운데 오는 9월 18일부터는 임산부와 태아 돌봄을 위한 ‘배우자 3종 지원세트’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사산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 및 사산 휴가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3일간 지원된다. 이밖에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도 크게 확대된다.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쓸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휴가·휴직제도 확대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해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3종 지원세트’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올해 1월과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시스템 개편과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새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윤기(23)의 여고생 살인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인멸한 증거는 범행 전후 이용한 차량 내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 다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은 검거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다발을 실물로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내 발견 당시 케이블타이는 구입처에서 판매하는 포장봉지에 담긴 그대로 다량이 있었으며, 규격은 길이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경감의 부실 수사 의혹을 감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수사 기록에는 기재돼 있던 케이블타이가 실물로 확보·존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케이블타이는 실물로 압수하지 못했고, 주요 증거물 목록에서도 빠졌다. 또 차량을 수색할 당시 채증한 동영상 역시 삭제 또는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돼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케이블타이와 차량 수색 영상 인멸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증거물 기재 목록 등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팀 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경감의 지시나 공모에 따른 증거 인멸이 드러날 경우에는 현직 경찰관 추가 입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 논란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고개를 숙이면서 “엄정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형사 라인을 전면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반부패 및 경제범죄수사대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 장 모 경감과 초기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이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팀은 장윤기를 구속하면서 부친에게 피의자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를 확보한 부친은 이튿날인 5월 8일 원룸에 들어가 핵심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인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을 직접 절단해 폐기했다. 또 본가에 보관되어 있던 장윤기의 과거 휴대전화들도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부실 압수수색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차량 수색 과정에서 트렁크에 숨겨진 과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반환했다. 메모리카드는 검찰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재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뒤늦게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보고서 역시 송치 나흘 뒤 회신 받았으나 실무자 실수로 누락되어 지난 2일에야 검찰에 지연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32일째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관련 사건 83건 중 71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12개 체육단체의 업무 마비 피해는 커지고 있다. 반면 시위 초기 주축이었던 2030세대가 과격화 양상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시위 참가 인원은 첫 주말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 폭행부터 공무집행방해까지 시위 관련 사건 71건 수사 홍석기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림픽공원 시위 관련 사건 접수 및 수사 현황을 발표했다. 홍 본부장은 “올림픽공원 시위 관련 총 83건, 186명에 대한 접수가 있었다”며 “이 중 71건, 17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2건, 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71건은 폭행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 등 사건이 53건에 74명으로 집계됐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은 10건에 66명이다. 강요와 업무방해 등은 5건에 27명이다. 공무집행방해는 3건에 9명이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12건 가운데 7건에 연루된 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와 일반 시민 폭행 등 혐의를 받으며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5건에 연루된 6명은 일반 시민 간 폭행 등 사건으로 불송치 처리됐다. ◆ ‘올다르크’ 30대 여성 및 정원오 전 후보 관련 수사 속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았다. 경찰은 A씨가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관련 사건은 (지난) 4월 15일 접수됐다”며 “정 전 후보 관련 사건 대부분을 성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30세대 이탈로 첫 주말 정점 찍고 반토막 난 시위 규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위 규모는 첫 주말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한 서울시 지하철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에 따르면 봉쇄 시위 첫 주말인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역 누적 이용객은 11만8369명을 기록했다. 직전 주 토요일 이용객이 약 4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에만 약 8만명이 시위 참가를 위해 현장을 찾은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은 유지되지 못했다. 두 번째 주말인 지난달 13일 올림픽공원역 이용객은 7만5731명으로 감소했다. 평소 주말 이용객 4만 명을 제외하면 순수 시위 참가 목적의 인원은 3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 ‘재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변질된 구호가 부른 동력 상실 시위 참가자가 급감한 결정적 원인은 시위 양상의 변질이다. 시위 초기 현장에서는 행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선거’ 구호가 주를 이뤘다. 참가자들은 대중의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부정선거’ 구호를 자제하고 극우 단체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성조기 사용도 피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을 기점으로 현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구호는 ‘부정선거’로 강경해졌다. 현장에 붙은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는 벽보에는 굵은 펜으로 ‘성조기 가능’이라는 문구가 덧씌워졌다. 소지품 무단 수색 등 과격화 조짐마저 뚜렷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행정 절차 오류에 분노해 자발적으로 모였던 2030세대의 대거 이탈을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던 청년층이 집회의 정치 세력화와 극단적인 이념 표출에 거부감을 느끼고 발길을 끊은 것이다. 실제 빅데이터 검색 트렌드 추이는 오프라인 시위 현장의 세대교체를 명확히 보여준다. 검색어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시위 첫 주에는 2030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재선거’ 검색량이 ‘부정선거’를 두 배 이상 앞섰다. 하지만 시위가 과격화된 지난달 10일을 기점으로 5060세대 이상이 주로 검색하는 ‘부정선거’ 키워드 검색량이 ‘재선거’를 추월했다. 이는 집회의 주도권이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청년층에서 정치적 이념을 표출하려는 중장년층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는 분석이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인 피의자 부친이 수사팀의 묵인 아래 핵심 증거를 훼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초동수사팀장 긴급체포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초동 수사 논란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고개를 숙이면서 “엄정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지휘 직후 광주경찰청은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청은 6일 오전 7시 11분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기존 형사 라인을 전면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반부패 및 경제범죄수사대 중심으로 편성했다. ◆ 피의자 부친과 수사팀 유착 의혹 및 증거인멸 전말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 장 모 경감과 초기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이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팀은 장윤기를 구속하면서 부친에게 피의자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를 확보한 부친은 이튿날인 5월 8일 원룸에 들어가 핵심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인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을 직접 절단해 폐기했다. 또 본가에 보관되어 있던 장윤기의 과거 휴대전화들도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부실 압수수색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차량 수색 과정에서 트렁크에 숨겨진 과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반환했다. 메모리카드는 검찰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재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뒤늦게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보고서 역시 송치 나흘 뒤 회신 받았으나 실무자 실수로 누락되어 지난 2일에야 검찰에 지연 송부됐다.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르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범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친족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친족 간의 유대 관계를 고려해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법적 취지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수사 기밀을 이용해 직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홍 본부장 역시 “피의자 부친이 친족 처벌 특례 조항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15분 미행과 열린 차량 뒷문…검찰이 밝힌 성범죄 목적 이러한 가운데초기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성범죄 목적의 살인임이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이채원(17)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장윤기는 자가용을 이용해 1.2km 거리를 약 15분간 미행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갓길의 대형 화물차 앞에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숨겨 세운 뒤, 뒷좌석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저화질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한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의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하고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양이 “살려 달라”며 저항하자 장윤기는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던 남고생에게도 119 신고를 부탁하는 척하다 돌연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차량 뒷좌석 외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열린 차량 문을 근거로 삼아, 피해자가 여성인지 몰랐고 사는 게 재미없어 데려가려 했다는 장윤기의 진술을 전면 배척했다. ◆ 직장 동료 감금 및 계획범죄 정황 장윤기의 범행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연쇄적인 계획범죄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장윤기는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A씨를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타 지역으로 피신했음에도, 장윤기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해 위치 추적을 피한 채 30시간 동안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다. 경찰이 발송한 스토킹 경고 문자도 소용이 없었다. 또한 고교 시절부터 주변인들에게 죽기 전에 여성을 차로 납치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 온 사실도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강간 등 살인죄 적용 여부와 향후 재판 전망 장윤기는 현재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첫 재판에서 장윤기 측은 이 양에 대한 성범죄 목적 범행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했다. 오는 13일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공판의 최대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확보된 영상과 혈흔, 과거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성범죄 목적을 완벽히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가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형량은 극명하게 갈린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만약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간 등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유기징역이 배제되고 오직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받게 된다.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이유 역시 이 같은 중형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의 SNS 계정에 같은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혜화경찰서에 배당했다.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시 기존 신분증 외에 안면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을 막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 조치다. ◆ 다중 인증 체계 6일부터 전면 시행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했다.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개통이 가능하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30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본격적인 현장 후속 조치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 고객은 이번 다중 인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모든 고객에게 일괄 강제하지 않는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정상적으로 개통을 진행할 수 있다. ◆ 명의도용 및 대포폰 차단을 통한 민생 범죄 예방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악용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하여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통 첫 단계에서부터 타인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이와 연계된 파생 범죄를 크게 줄이는 인과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사실상 온라인 금융 및 행정 서비스의 마스터키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80% 이상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과 간편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점유율이 전체 온라인 인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개통 단계의 보안 장벽이 무너지면 곧바로 대규모 금융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했다. 이번 다중 본인확인 체계 도입은 통신망 진입 단계부터 신분증 위조나 도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하여 사후 적발 위주의 범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 초기 예상되는 이용자 불편과 대기시간 단축 방법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과 대기시간 지연이 예상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매장의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단번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전에 전용 앱을 통한 발급 절차를 거쳐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당장 개통을 앞둔 이용자라면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하고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당일 날짜가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사전 출력해 가는 것이 현장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인증 실패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한편 안면인증 도입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안면인증 접근성 격차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초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조롱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광역시를 찾아 공식 사과한다. 배재고 방문단은 오는 6일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두 학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동반 참배한다. 광주 교육계는 해당 학생들을 단순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 교육과 관용으로 품어 안기로 결정했다. ◆ 6일 광주 방문 및 동반 참배 통한 새로운 시작 3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선수와 지도자 등 80여 명이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배재고 방문단은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나온 경위를 설명한다.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두 학교 야구부와 교직원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한다. 배재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배우고 존중의 스포츠 정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제일고는 당초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거절했다. 학생들의 기말고사 일정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재고 선수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출발 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해 방문을 최종 허락했다. ◆ 교육감 동행 참배와 올바른 역사 교육 강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도 5·18묘역 참배에 동행한다. 정 교육감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직접 설명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사태 직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광주제일고와 광주시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책임을 묻는 과정은 교육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 개인을 향한 과도한 혐오 표현은 경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차별적 표현 근절을 위한 긴급 교육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 역시 광주제일고 학생선수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전국 학생선수들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 경위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배재고 야구부 학생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대회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이는 과거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연상시키는 지역 비하 발언이었다.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즉각 회부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경기 질서 문란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징계다. 결과적으로 배재고는 청룡기 몰수패를 당했으며 올 시즌 남은 전국대회에 일절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사태 발생 후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일탈을 어른들의 책임으로 보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기성세대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논란의 배경이 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학생들의 조롱 구호에 등장한 ‘스타벅스 탱크데이’는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프로모션이다. 행사 당일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다. 당시 스타벅스는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 등의 부적절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했다. 이는 5·18의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신세계그룹은 즉각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이어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 96년 전 광주와 배재의 끈끈한 역사적 인연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주제일고와 배재고가 일제강점기에 맺은 역사적 인연이 온라인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929년 광주 학생독립운동 당시 광주제일고의 전신인 광주고보 학생 339명이 일제에 의해 구속되고 제적당했다. 이듬해인 1930년 배재고의 전신인 배재고보 학생들은 광주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배재고보 학생 23명이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96년 전 광주를 위해 기꺼이 연대했던 배재의 후배들이 이번에는 5·18을 조롱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가해자를 처벌로 내치기보다 교육으로 품어 안으려는 광주의 관용이 두 학교의 깊은 역사적 인연과 맞물려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