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치는 암컷’ 등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발언에 대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 다소 불편하거나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며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해 논란을 불렀다. 이어 지난 222일에는 ‘설치는 암컷’ 발언과 이런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취지로 글(It's Democracy, stupid.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을 남겨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비꼬았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 시티) 측은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 송치된 형수와 관련해 “형과 형수는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이들”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불륜 의혹을 일축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이는 다름 아닌 친형수로 알려졌다. 앞서 형수인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풀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로 입건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또 황의조의 친형 B씨에 대해서도 두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일각에서 ‘형제간 금전 문제다’, ‘불륜이었던 형수가 폭로한 거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황의조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황의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해줬다”며 “황 선수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선수에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의심 영상의 유포에 대해선 해킹 의혹을 한 번 더 제기했다. 황의조 측은 “전 연인을 사칭한 남성에 대해선 선처 의사를 표했다”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현지 통신사의 프로모션으로 일시 사용하다 중단된 유심을 통해 국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둥 다소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정식 (수사)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황씨 측이 불필요한 신상정보을 공개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 입장을 냈다. 아울러 황씨가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은 명확한 범죄에 해당하며, 황씨 측은 물론이고 대한축구협회 등도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인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C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씨는 명백한 ‘불법 촬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게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씨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역시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며, 합의 하에 영상을 삭제했고 1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교제를 이어오면서 당사자의 상호 인식 아래 촬영, 삭제를 반복한 것이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C씨 측은 이와 같은 황씨 측 입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지만 촬영이 이어졌다”며 “여기에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C씨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 표현을 넣어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황씨의 출전을 허용한 축구협회 등에 대해서도 “축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축협 차원의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변호사는 황씨와 C씨 간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일부도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C씨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씨에게 물었고, 황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C씨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약 20여분간 통화를 했다. 공개된 통화 내역 일부에 따르면 황씨는 미안하다며 변명을 반복했다. C씨는 “불법촬영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황씨를 질타했다. 그러나 통화에서도 불법촬영을 인정했던 황씨는 약 2시간 후 태도를 바꿔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은 아니었지만, 내가 부주의한 바람에 영상이 유포됐다’, ‘유포자를 먼저 잡아야 한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테니 걱정 말고 고소를 같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차라리 잊혀지고 싶다. 조용해지게 제발 부탁한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영국 현지 언론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패션과 외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영국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김 여사가 젊어 보인다”며 “다양한 비침습적 미용 치료 덕분일 수 있다”고 봤다. ‘비침습적 미용 치료’는 주사와 같이 신체 부위를 관통하지 않고 전기, 자기, 초음파 등을 통한 시술을 뜻하는 거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일부 영국인들이 김 여사의 나이가 51세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일부는 김여사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FEMAIL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빛나는 피부는 고급 스킨케어 등 엄격한 관리 체제 덕분일 수 있다”고 봤다. 즉 다양한 피부 관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분 공급 등의 생활 방식은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뷰티전문가이자 로라 케이는 “김 여사는 활기차고 빛나면서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김 여사는 눈과 입술만 약간 강조한 심플한 메이크업으로 간결함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부인의 헤어스타일은 평범한지만 눈에 띈다”고 했다. 그는 또 김 여사의 외모관리에 대해 “일상에서 피부 케어 루틴을 가장 우선시하는 점” 등을 꼽으면서 “레이저 치료 등도 김 여사가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봤다. 또 “팽팽한 피부를 위해 필러와 보톡스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북한 정찰위성 정상 궤도 진입한 것으로 평가” 합동참모본부 “위성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엔 추가 분석 필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 현장 민원 업무가 재개될 월요일을 하루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장애가 일어난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사실상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19일 행안부는 이날도 오후 2시부터 전국 새올 행정시스템 정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민원 공무원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서비스 작동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더불어 새올시스템도 사실상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말이라 현장 서류 발급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평일인 월요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2023년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복구됐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또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정말 가지가지"라며 "손대는 것마다 먹통으로 만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을 코미디나 개그 정도로 생각하는가"라고 일갈했다.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은 ‘네트워크 장애’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동거 중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여성의 선처 호소로 이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A씨(50)는 약 2년간 함께 살던 동거녀 B씨(41)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허락 없이 업무 관련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너 죽고 나 죽자"며 B씨를 집에서 침대 구석으로 밀쳐 쓰러뜨린 뒤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밟았다. 이 과정에서 협심증을 앓고 있던 B씨가 호흡곤란으로 기절하자 A씨는 물을 먹여 깨운 뒤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방에 있던 컵으로 자기 머리를 때린 뒤 "이제부터는 쌍방이다. 난 이제 널 죽여도 된다"며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B씨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지난 1월에는 B씨로부터 "서로 피곤하게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자 "뭐가 불만이냐"며 머리채와 옷깃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달아나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쫓아가 휴대전화를 부순 뒤 "어디에 전화하냐. 죽여버린다"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손과 발로 때리고 밟았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온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0대 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다중 충돌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들 모녀를 포함 총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19일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40분쯤 김포시 통진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딸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마주 오던 차량 2대에 탑승하고 있던 7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A씨 차량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피해자 모두 퇴원 조치 해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류 서비스 복구, 오늘 일과 중 쉽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