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카타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24일 오전 7시부터... 가자 지구 인질 13명, 24일 오후 4시 석방”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또 다른 부처의 7급 여성 공무원이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는 최근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가 근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여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조직도까지 노출했다. 또 자신이 공무원임을 알리고 싶은 듯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까지 했다. 급기야 사무실과 화장실을 오가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이어가던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며 특정 신체를 노출했다. A씨의 방송은 100~3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부처는 그의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감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방송을 보던 또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일부 여성 BJ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신체를 노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그들 스스로 ‘성 상품이 된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총선 출마설 이후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이 다시 검사정권을 5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해진 한 장관은 대구·대전 등 지방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며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 경우는 꽤 있으나 단순 세미나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충청권 핵심 대전을 찾아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임 전 실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0만 문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꿈도 크다. ‘5000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거침없이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 18개월 만에 정치가 쉬워보이고 자신감이 붙은 걸까. "누가 뭐래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했다. 이어 “총리도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도 존재감이 없고, 어지간한 부처는 장관이 누군지 조차 알기 어려운 이 정부에서 그는 뚜렷한 중심”이라면서 “모든 인사는 그의 손을 거쳐야 하고 국회에 나가 야당과 싸우는 일도 그의 몫이다. 이제는 지방을 돌며 총선 붐업을 하는 일까지 그의 차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키즈 No.1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을 가질만도 하다”면서 “늘 일은 자신이 하는데 개념없이 폼만 잡던 보스가 대통령까지 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본 사람이다. 장관으로 국회를 상대해봤더니 만만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임 전 실장은 “(한 장관은) 맘 속에만 담아뒀던 (총선 출마) 욕망에 봉인이 해제된 듯 하다”며 “하지만 한 장관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국민이다”라고 했다. 덧붙여 “한동훈 장관이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은 궤도에서 한참 벗어난 윤석열 정부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영광을 함께 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한 장관을 향해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5000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는 말은 총선 출사표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국민 누구나 속셈을 알고 있는 정치 행보를 애써 부인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는 한 장관 출마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 장관은 차기 총선 출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재차 부정했다. 한 장관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꺼낸 이른바 ‘스타장관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 “(난) 스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등의 명쾌한 답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정치적 해석에는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하면서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답변하면서 여지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희생’ 요구에 대한 반응 무성의…강한 메시지 내겠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국정원 “北 군사 정찰위성, 궤도 진입 파악”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80에서 물이 센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차주는 3년 전부터 해당 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현대 측은 “웬만하면 세차를 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과거 제네시스 차량 시트에 서 발생한 악취 소동 당시 “방귀를 뀌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매우 황당한 답변이다. 이날 노컷뉴스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의 차주 김모 씨는 지난달 중순쯤 물리적 접촉 없이 차를 닦는 노터치 세차를 하다 누수를 확인했다. 물기가 흥건한 선루프 쪽에서 새기 시작한 물은 이내 기어가 위치한 내부로 꽤 많은 양이 떨어졌고 이로인해 차량 컨트롤 박스가 오작동하고 하이패스와 실내등이 켜지지 않는 등 다른 문제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이런 모습은 김 씨가 촬영한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그는 물이 떨어지는 위치에 급한 대로 수건을 깔고 세차장을 나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전 가양동 현대자동차 대전하이테크센터에 차를 입고시키고 수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GV80을 만들 때 노터치 세차에 견딜 수 있게끔 차량을 설계하지 않았다”며 “웬만하면 노터치 세차를 하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이 함께 돌아왔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수리가 끝나면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김 씨의 착각이었다. 똑같은 경험을 다시 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리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찾아온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세차장으로 향했다. 노터치 세차가 부담스러워 주유소에 함께 있는 일반 브러쉬 세차를 이용했다. 그러나 차량 수리가 완벽히 이뤄졌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세차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현상이 다시 반복됐다. 그는 “처음 누수를 겪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확실히 수리했다”는 서비스센터 측의 설명과는 달리 다시 차를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선루프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김 씨의 차량은 현재 다시 서비스센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김 씨는 노컷뉴스에 “노터치 세차보다 압력이 약한 브러쉬 세차에서도 물이 샜다면 명백히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센터 측의 말 대로라면 아예 세차하지 말거나 손 세차만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이 다시 입고됐지만, 더는 믿지 못하겠다”며 “선루프도 안 열리고 각종 전자장치까지 다 망가져서 자칫 운행 중 시동 꺼짐이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두렵다”고 걱정했다.

결혼 10년차 여성이 직장 동료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맞바람 피다 남편에게 들켰다. 그는 상간남에게 줄 위자료를 걱정했는데 전문가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선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가정을 버리고 남편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암흑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차가운 성격에 힘들었다”면서 “그러다 회사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외도에 대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동료에게는 이혼했다고 속이며 만나게 됐다”고 변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남성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중 남편이 상간남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A씨는 남편이 미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 날 이후로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급기야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남편은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해 각자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됐는데, 그 무렵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A씨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남편도 제게 이혼을 청구하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 상간자 소송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도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남편의 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게 상간 소송에 영향을 주냐. 동료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위자료를 내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즉 남편과 A씨 모두 잘못이니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A씨가 상간남을 기만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상간남이 A씨가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했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A씨에게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의 외도 상대와 몸싸움을 벌인 점에 대해 “A씨가 상간녀와 몸싸움을 하며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혼다, 토요타 등 일본산 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왔던 한 골프장이 최근 해당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지를 올려 관심이 쏠렸다. 해당 골프장은 일본이 지난 2019년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껏 이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향해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인의 특유의 냄비근성’을 지적, 놀림거리로 삼았다. 냄비근성은 빨리 끓었다 빨리 식는 냄비의 속성으로 흔히 한국인의 부정적인 기질 중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 일본 불매는 어느 순간 국민들 기억에서 잊혀갔고 지금은 한국은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일본 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10월 외국인 관광객 1989만1100명 중 한국인이 552만5,900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일본 불매가 끝나고 한·일 관계 개선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엔저가 한국인의 일본행을 늘리고 있다. 반면 해당 골프장은 일본 불매를 조용히 이어오고 있다. 앞선 11일 커뮤니티 보배드림는 ‘일본산 차량 출입금지 공지 안내’ 문구를 내건 전북의 한 골프장이 크게 화제가 됐다. 골프장은 일본차 출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2020년 1월 1일에 시행했던 일제 차량 출입 금지는 계속 시행 중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린다”며 “일제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차량은 해당 골프장에 출입 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일제산 차량의 골프백을 싣고 내려주는 백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한 골프장의 방침에 ‘업체의 소신을 응원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마케팅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왔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면서 항소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이후 흉기를 갖고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가 검거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16일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