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행정 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이 장관은 이날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에서 업무 처리가 지연 중단돼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오류가 발생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께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까지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불가능해졌다. 행정전산망 먹통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애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의 경우 18일 오전 0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또 18일 오후 3시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한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점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전날 “오늘 오전부터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임시 재개됐다”며 “현재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도 임시 개통됐다”며 “지자체 협조를 받아 오늘 오후 민원 처리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술적인 복구와는 별개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19일 전해졌다. 한 장관의 정계 입문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다가올 총선 역할론이 한층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 장관의 아내가 돌연 모습을 드러낸 한편 여당의 ‘텃밭‘인 대구의 민심을 파고들려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바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건 늘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왜 모든 언론이 주목해서 진 변호사의 사진을 찍어서 냈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내며 “진 변호사도 굉장히 그걸 예상한 듯 준비한 모습으로 보인다.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평소와 달리 야권의 공세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이 정계 입문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 대응을 한다는 관측 도 나왔는데, 이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장관이) 말폭탄 장치로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에게 ‘내가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어요, 봐주세요’ 이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의 총선 출마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출마 예상 지역구나 구체적인 역할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2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 지난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한 1~2주 시한 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쫓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았던 한 장관의 출마로 여야의 총선 대결은 더욱 가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여권의 이 같은 간청과 설득을 수용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앞서 한 장관은 총선 출마 요구가 강하다는 기자들 질문에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며 “의견은 많을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냈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862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에 비해 18배가 넘는 금액이지만, 일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3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자사고 입학은 불가능 한 것으로, 이에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19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교과서비 등 수익자부담금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인 반면 일반고는 46만6000원이었다. 특히 일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학교알리미 등을 보면 지난해 A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66.6배인 3063만8000원에 달했다. B자사고는 31배인 1432만2000원, C자사고는 27배인 1277만6000원 등이었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도 일반고의 10배가 넘는다. 지난해 외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외고와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6.3배, 10.5배 수준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이자 경제력이 있는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인데, 오는 22일 의견수렴이 끝나면 연말을 전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외고·자사고 등의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68·여)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경기 남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치솟겠다. 여기에 더해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겨울보다 짙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차 마스크 착용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20일까지는 중부내륙과 경상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오후까지 강원 영서 남부에 비가 조금 내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권,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 전북 동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오후에, 충청권·전북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국회에 제출한 초미세먼지(PM2.5) 3개월 전망 시범 결과에 따르면 올겨울(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8년 평균(27.1㎍/㎥)과 비교해 비슷할 확률이 50%, 높거나 낮을 확률은 각각 20%와 30%로 분석됐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확률이 50%,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30%와 20%로 나타났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고농도(50㎍/㎥ 초과) 일수(황사일 제외)는 최근 8년 평균(20일)과 비슷할 확률이 50%, 많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30%와 20%, 지난해와 비교해 많을 확률이 50%,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30%와 20%였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는 동태평양 엘니뇨가 겨울철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게 가장 주요인으로 꼽혔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일본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로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고, 이에 따라 기온이 오르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 베링해 해수면 온도가 높아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18일(현지시간)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두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도 실패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7시3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는데, 우주 궤도 진입을 시도하다 통신이 두절됐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발사 8분 만이다. 스페이스X의 수석 통합 엔지니어인 존 인스프러커는 회사 방송에서 스타십 부스터의 신호를 되찾을 수 없었다며 자폭(self-destruct) 기능을 작동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발사는 지난 4월20일 첫 발사 실패 후 두번째 시도다.

[속보] 바이든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 변함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계 입문설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한 장관의 정계 입문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다가올 총선 역할론이 한층 커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고 당이 한 장관 지도 체제로 재편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 장관이 평소와 달리 야권의 공세에 강경 대응하는 것을 근거로 보고 있다. 또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한 장관 앞에 카펫 깔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는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한 1~2주 시한 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쫓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달라진 한 장관 모습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 장관이 ‘강서 보궐(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다. 민주당이랑 서로 독설하고 싸우고 있다”며 “(한 장관은) 말폭탄 장치로 결국에는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에게 ‘내가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어요, 봐주세요’ 이거를 하는 것이다.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덧붙여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본다”며 “결국 스타 장관 이러면서 띄워놨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해보려다 안 되면 원희룡 정도 이렇게 아마 지도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 장관의 정계 입문설이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돌연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장관의 정계 입문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행사에는 다른 국무위원 부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에 참여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진 변호사는 다른 국무위원 부인들과 함께 선물을 만들고 중간 중간 부족한 물품을 옮기거나, 빈 상자를 치웠고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사랑의 선물 제작에는 주한외교대사 부인을 비롯해 국무위원과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골든반 회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방한용품과 생활용품 등 10종을 담아 제작된 총 3000세트 사랑의 선물은 적십자 봉사원이 결연을 통해 보살펴드리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쓰여지며, 아동·청소년에게는 도서상품권(3만 원권) 2000매도 지원될 예정이다.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오피스텔 건물 16층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여성이 투신한 거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7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발생했다.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20)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속보] 이스라엘, 가자 알시파 병원 심야 급습… “작전 수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