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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라인 집값 오르나..” 공항철도·9호선 직결운행 합의…선로도 이미 있어
24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사업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전격 합의했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이 직결운행하면 별도의 환승 없이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권 등 9호선을 따라 이동이 가능해진다. 직결운행에 필요한 새로운 객차를 도입할 경우 바로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항철도를 달리다 선로만 바꾸면 바로 9호선과 연결돼 있고 선로에는 전환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9호선 선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 특히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높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의 직결 운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결 운행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되 인천시민의 교통수혜를 고려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직결 운행이 이날 합의됨에 따라 3기 신도시인 계양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김포와 부천만을 연결하는 이른바 ‘김부선’(GTX-D) 노선과 비교해 이용 편성이 등이 높다는 의견이다. 다만 김부선 논란으로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사례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GTX 노선이 수도권 표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D·E·F 노선 구상을 정부가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자료와 지자체 의견, 큰 틀의 국가철도망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연내 GTX 종합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최적의 대안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날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만 독자적인 대중교통 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서울시가 내년 1월 출시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만들고,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선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광역철도망을 촘촘하게 구성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023.11.17 16:19:51
“한동훈이 기자들 불러놓고 아내 진은정 사진 뿌렸다” 한 장관 측 “사실무근”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계 입문설이 다시 불거져 나온 날 돌연 모습을 드러내 언론의 조명을 받은 진은정 변호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정계 진출이 사실상 결정되자 아내가 모습을 드러내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준비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전 변호사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을 두고는 “한 장관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아내 사진을 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앞선 15일 적십자 봉사활동에서 선물을 만들고 중간 중간 부족한 물품을 옮기거나, 빈 상자를 치우는 진 변호사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은 진 변호사의 봉사활동 사진이 보도된 것에 대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 측은 전날인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송과 SNS 등에서 ‘한 장관 측에서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는 역대 정부 국무위원들 배우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온 봉사활동 행사에 현직 국무위원 배우자로서 참여한 것이고 그날 이전 월례 봉사에도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보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진 변호사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 됐지만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진 변호사가 봉사활동에 나선 건 사실이지만 행사에는 다른 국무위원 부인들도 참석했다. 이날 사랑의 선물 제작에는 주한외교대사 부인을 비롯해 국무위원과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골든반 회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진 변호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반응이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건 늘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왜 모든 언론이 주목해서 진 변호사의 사진을 찍어서 냈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내며 “진 변호사도 굉장히 그걸 예상한 듯 준비한 모습으로 보인다.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제2의 김건희 여사님인가. 도대체 언제부터 언론에서 이름도 모르는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까지 챙겼는지 모르겠다”며 “작지만 레임덕을 알리는 신호 같다”고 주장했다.
2023.11.17 13:00:00
초등학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피해 알면서도 ‘외면’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동생을 무려 5년간 성폭행하고 협박을 이어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해 참혹한 범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다. 22세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했다. A씨는 이후 5년에 걸쳐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살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계속된 성폭력에 고통을 참다못한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모두 알렸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친족간 벌어진 참혹한 범죄는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멈췄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씨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3.11.16 23:00:00
한동훈, 야당 공세 강경대응…“민주당 욕설·탄핵 챌린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일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장관은 평소와 달리 야권의 공세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이 정계 입문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 대응을 한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장관이) 말폭탄 장치로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에게 ‘내가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어요, 봐주세요’ 이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강서 보궐(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이후 그간 대응을 자제했던 한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 한 장관은 전날인 15일에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저나 저에게 욕하는 민주당 분들이나 모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공복이다. 공적 목적을 위한 객관적 토론이나 비판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드렸는데, 거기에 욕설로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 객관적 지적을 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한 일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 날 오전 한 장관의 정계 입문설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고 당이 한 장관 지도 체제로 재편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한 장관의 정계 입문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다가올 총선 역할론이 한층 커졌다. 이 전 대표는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한 1~2주 시한 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쫓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 장관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한 장관이 연일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의 정계 입문설이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돌연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장관의 정계 입문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진 변호사는 앞선 15일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에 참여했다. 이 전 대표는 진 변호사의 봉사활동을 언급하며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한 장관은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다. 통상적인 활동 같다“고 선을 그었다. 사랑의 선물 제작에는 주한외교대사 부인을 비롯해 국무위원과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부인, 골든반 회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2023.11.16 22:00:00
‘수험생 여러분, 윤석열 탄핵 촛불 함께해요’ 서울에 ‘尹탄핵 집회’ 광고 현수막 내걸려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석을 권유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간 촛불집회는 성인이 주도했지만 이번에 수능을 마치고 곧 성인이 될 고3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현수막은 강남서초촛불행동이 내건 것으로 보인다. 이 현수막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해져 급속히 확산했다. 현수막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보시고 윤석열 탄핵 촛불 함께해요!’라는 글과 함께 QR코드가 있다. 이 QR을 인식하면 ‘윤석열 탄핵 촛불 소식’이라는 문구와 그룹채팅방으로 이동된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시민단체의 특검 요구는 이뤄질 수 있을 거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건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론은 이미 김 여사 특검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 조사 결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은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도 불가능 한 일은 아니다. 한편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번 주말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단체는 지난 주말까지 총 64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였다. 오는 18일 열릴 집회는 국회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국회는 탄핵에 나서라”라며 “탄핵으로 싸우자, 탄핵으로 뭉치자,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들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2023.11.16 17:01:40
“유효한 백신은 없다”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 조짐…환자 168명·사망 1명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하 폐렴)이 국내에 확산 조짐을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만 이미 168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확산중인 이 폐렴을 치료할 백신조차 없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이 폐렴이 유행하면서 각 지역 소아과에 과밀 사태가 빚어졌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도 44주차(10월29일~11월4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폐렴균 입원 환자는 168명으로, 지난주(126명)에 비해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5명)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폐렴균 입원 환자는 35주(8월27일~9월2일·60명)부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같은 기간에 대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연중 발생 가능하지만 4~7년 주기로 유행한다. 한국에는 2019년 확산한 바 있어 올해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발병 초기 마른기침으로 시작해 발열, 두통, 인후통이 이어지는데,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가래가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증상이 발생하고 2주 이내에 서서히 회복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면 드물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혼수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또 성인도 감염될 수 있다. 실제 44살 태국 공주가 지난해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원인이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9살 어린이가 이 병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은 또다시 ‘오픈런’과 ‘마감런’(문 열거나 닫기 전 대기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전파력이 강한 데다 발병 원인도 명확하지 않다. 또 이 폐렴을 치료할 백신은 없다. 이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의 주요 전파 경로는 기침을 통해 나오는 비말, 콧물 등이다. 이에 평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어 관리해야 한다. 감염됐다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등교나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은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다.
2023.11.16 15:43:58
여자친구 전 남친에 폭행당한 고교생 극단선택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사귀는 고교생을 폭행한 10대가 구속됐다. 폭행당한 고교생은 “맞고는 못 산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자살했다. 1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10대들의 철없는 막장 드라마는 지난 9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다. A군(18)과 B씨(20)는 이날 새벽 2시쯤 서산시 읍내동 모 상가 옥상에서 주먹과 발로 고교 1학년 C(16)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를 중퇴한 A군은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D양이 C군과 사귀는 것을 평소 못마땅해 했다. 그러던 이날 A군은 C군이 D양에게 “여보, 성관계 한번하자”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게됐고, 화를 참지 못한 A군은 C군을 상가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군에게 “(D양이)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니 너한테는 잘해주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바이트로 경호원을 하는 B씨는 평소 ‘인사를 안 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C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A군과 함께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폭행당한 뒤 여자친구 D(16)양과 친구, 외삼촌 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너무 분하다. 맞고는 못 산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인근의 한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에 대해 충남 서산경찰서는 13일 A군과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C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상황을 포착하고 A군과 B씨를 가해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군과 B씨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아버지가 일찍 숨지고 지체 장애가 있는 엄마를 둔 C군은 가정형편 탓에 2020년부터 서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이 시기 C군은 A군 등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어울렸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2023.11.13 23:00:00
전청조 사기 피해 23명·28억으로 늘어…"피해자들에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27)씨가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36분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남씨와 공모한 것 맞냐', '펜싱협회 후원은 남씨가 제안했냐' 등 취재진 질의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된 23명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남씨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 파악됐다. 전씨가 남씨로부터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건과 또 다른 남성에게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는 송파서가 수사를 이어간다. 남씨는 그러나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씨측은 "남씨가 지난 3월부터 사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1.10 08:19:30
대통령실, ‘김포 서울 편입’ “‘지방시대’와 불일치한다고 보지 않아”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보도가 나온 이후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다른데 여기에 불편해하지 않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다만 조 의원이 협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지는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안 수석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건데 (대통령이) 불편해 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지방시대와 지금 논의가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앞선 9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무려 68%는 단순 총선용 행보 정도로 보는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전국지표조사’ 11월 2주차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 논의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무려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답은 단 19%에 그쳤다. 특히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인천·경기는 74%, 서울은 70%에 달했다.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층에서도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4.2%,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10 07:50:03
[속보] 대검 “검사 탄핵소추, 수사·재판 방해 의도…법치주의 파괴”
[속보] 대검 “검사 탄핵소추, 수사·재판 방해 의도…법치주의 파괴”
2023.11.09 17: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