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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65%는 지금 ‘싱글’·연애 경험 없는 이들도 20% 달해…그들은 왜?
“혼자가 편합니다. 만날 기회 없고 맘에 드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 미혼 남녀 10명 중 6명은 이성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애가 한창일 20대에서도 이같은 비율이 60% 넘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혼자인 게 편하다”는 이유로 연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되게 나타났는데 앞서 일본에 등장한 ‘초식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초식남은 남성다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취미 활동에 적극적이나 이성과의 연애에는 소극적인 남성을 뜻한다. 반면 이성에게 얽매이지 않고 편안함 또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건 공통된 특징으로, 현대 사회에서 연애보다 개인 삶의 만족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연애관에 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16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연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연애하고 있다’는 응답은 35.4%이며, 특히 ‘연애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18.3%나 됐다. 현재 싱글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4.6%에 달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현재 연애하고 있다’는 비율이 20대 44.0%, 30대 39.4%, 40대 18.0%로 나타났다. ‘연애 경험 없다’는 비율은 20대 21.2%, 30대 16.0%, 40대 15.5%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인이 된 뒤 연애 경험(3개월 이상 교제 기준)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4명은 3~4번으로 응답했다. 1~2번이 26.1%, 5~6번은 18.4%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자 모두 연애 횟수 3~4번이 각각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는 1~2번 22.9%, 5~6번은 16.7%였다. 여성 응답자는 1~2회가 29.0%, 5~6회가 20.1%로 확인됐다.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혼자가 편하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만날 기회가 없다(18.0%),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14.1%),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12.7%),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11.2%), 일이나 학업 등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다(4.5%), 사회적인 이슈로 만남에 대한 경계·불신이 생겼다(2.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조민희 피앰아이 대표는 “이번 조사로 연애 경험이 없거나 현재 연애 중이 아닌 미혼 남녀가 상당수인 ‘싱글 사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 연애보다 개인 삶의 만족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 간의 대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1.16 14:37:18
대한체육회 이사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결국 자진 사퇴
전 연인 전청조 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남 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물품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떠나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남 씨를 신고한 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다. 그는 앞선 15일 “남 씨를 권익위에 신고했다”면서 “남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이날 채널A와의 통화에서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 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 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씨는 같은 날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한편 남 씨는 지난 2일 전 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며 경찰에 자진 요청한 바 있다. 이튿날엔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압수 품목은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고가의 귀금속류다.
2023.11.16 11:31:53
“수능날, 직장인들 집에서 못 나오게 해야” 고3 학생 일침에 ‘공감대’
내일(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날 만큼은 직장인들의 출근을 금지해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생이 걸린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가는 길에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인해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주장이다. 이에 직장인 누리꾼들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 공감대를 드러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이 벼슬이냐’면서 불만을 호소한 고3 학생의 글이 전해졌다. A군은 해당 글에서 “(내일은) 직장인들 존재 자체가 걸리적 거린다”면서 “수능날 만큼은 수험생들에게 방해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직장들을 하루 정도는 집에서 못나오게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고 이에 자칫 컨디션 난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 글은 한 직장인이 장난 삼아 게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오는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각 기관·단체는 우리 학생들의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각종 수송 대책을 추진하고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가운데 관공서와 시중은행 등은 출근 시간을 늦춘다. 반면 일반 기업은 이같은 조치는 없는 거로 전해진다. 또 지자체와 경찰 등은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에 나서며, 섬 지역 수험생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해경 경비함정까지 배치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고 소방차 사이렌도 자제하는 등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밖에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시험장 주변 반경 2㎞ 도로를 집중 교통관리 구역으로 설정해 진입로를 확보한다. 시험장 인근 공사현장에는 공사 자제를 요청하고, 대형 화물차량 등은 원거리로 우회하도록 하고, 운송조합에 버스나 택시 운행 중 경적 등 소음을 내지 않도록 요청했다. 119구급차는 수험생 등굣길 또는 시험장 내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된다.
2023.11.15 14:34:29
‘성인부터 여고생까지’ 남성들에 집단 성폭행당한 여성들..아파하자 입에 양말 물리기도
만취한 성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또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중계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됐다. 먼저 15일 채널A에 따르면 남성 A씨 등 2명은 지난 5일 술자리에서 여성 B씨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간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지인 관계였던 B씨는 가해자들이 잠에 들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피임 도구 2개를 확보, 남성들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면서 “홈 카메라는 원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몰래 찍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홈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는 B씨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특수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SNS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C(17)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군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D양을 감금한 채 성폭력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도중 D양이 아프다고 소리치자 이를 못하도록 양말을 입에 물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과정을 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했다. 범행 이후 D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C군 등은 D양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의료진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023.11.15 11:17:41
[속보] 신원식 “北전쟁도발, 김정은정권 없어지고 자유민주 통일될 것”
신원식 “北전쟁도발, 김정은정권 없어지고 자유민주 통일될 것”
2023.11.13 15:41:39
알코올 중독 아내, 목줄에 묶였지만 또 술... 결국 남편에게 맞아 ‘사망’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목줄에 묶여있었지만 이를 풀고 술을 마셨다가 변을 당했다. A씨(36)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쯤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퉜다. A씨는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아내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날부터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의 목에 실제로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강요와 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2023.11.13 12:30:00
엄마 앞에서 초등생 딸 성폭행, 결국 ‘사망’…친모는 “애교를 부리면서 비위 맞춰” 강요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무려 7년간 성적 노리게로 삼은 계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의붓딸은 계부의 처벌을 보지못하고 끝네 사망했다.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계부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무려 6년 6개월 동안 B양을 지속해서 성폭행했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B양을 추행하는 등 끔찍한 성폭력은 반복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자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B양도 A씨에게 의존해 생활했다. A씨는 한동안 떨어져 살아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있는 B양의 심리상태를 파악·이용했고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를 억압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된 2019년부터 더욱 노골적이고 자주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았다. 또 가족과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반항과 저항을 체념하도록 했다. 그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B양과 친모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A씨가 저지른 성폭행을 친모 C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C씨는 B양에게 애교를 부리며 A씨 비위를 맞출 것을 종용했다. 이같은 일 등으로 B양이 투신,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도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케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경찰 수사 개시로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B양의 정신적 고통은 이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은 정신적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 A씨가 권했던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만취 상태였던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옥상에서 추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13 10:25:57
[속보] 로이터 “하마스, 알시파 병원 문제로 인질 석방 협상 중단”
[속보] 로이터 “하마스, 알시파 병원 문제로 인질 석발 협상 중단”
2023.11.12 23:57:41
김여사 SNS ‘실버마크’ 인증에 나선 국가안보실…민주 “안보위기 대응에 전념하라” 일갈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안보실이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 인증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김 여사의 셀럽 놀이가 아닌 안보 위기 대응에 전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선 7일 국가안보실은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인증을 위해 직접 나서 외교부 대변인실에 문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곳에서 김 여사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달 인증 마크를 위해 본업을 내팽개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실버마크’는 해당 계정이 정부 기관이나 다자간 기구 또는 정부 인사나 다자간 기구 관계자를 대표함을 나타낸다. 이 체크마크를 받기 위해 특정 자격 기준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정부 및 다자간 계정은 인증된 조직 서비스를 통해 회색 체크마크를 받을 수 있다. 이 마크를 달 수 있는 적격한 정부 인사에는 국가 원수(대통령, 군주, 총리), 국가 부수반(부통령, 부총리), 국가급 내각 구성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인, 행정부처의 주요 공식 대변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인, 초국가적 의회 또는 국회의 모든 의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를 달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서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를 다는 것이 국가안보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왜 대통령 부인의 트위터 계정 관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은 공사도 구분하지 못하고 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느냐”며 “김 여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둘이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대통령실도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헷갈리는 것이냐”며 “‘가족에 불과하다’고 한 김 여사를 ‘가족’으로 관리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원하는 이유를 밝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더욱이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당시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등 본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논란 앞에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 여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조용한 내조’를 실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 외교비서관실에서 김건희 여사 트위터 실버마크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실로 유선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언급하며 “국가안보실 직제에는 그 직무 범위는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보장한다고 돼있다. 김 여사의 SNS 관리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행정력과 외교력을 동원해야할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이유를 얘기했는데, 트위터가 해외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면 산업부에 했어야 했다. 논란이 되니까 외교부 답변이 이상하다. ‘SNS 계정 도용과 관련해서 다른 정부기관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면 협조한다’고 한다”며 “외교부가 이런 걸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공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공인이면 실버마크로 인증되는데, 여사 트위터가 남용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공인이니깐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2023.11.08 22:00:00
결혼 10년차, 손주 못 낳은 40대 며느리에 시모 “아들아 딴 여자랑 아기 낳아라”
결혼 생활 10년 동안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라도 아기를 낳으라고 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고 한다. 40대 초반인 여성 A씨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원인은 2세 때문이다. A씨는 결혼 3년 차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40살을 넘긴 지금까지 출산하지 못했다. 이에 A씨와 그의 남편은 사실상 아이를 포기하고 살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고 그러던 중 문제가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아들만 따로 불러내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아라’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가 결혼 후 10년이 지나 40살 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사실상 아기 낳기를 포기하니 이를 답답히 여긴 시어머니가 다소 극단적인 말을 아들에게 한 것이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내며 남편에게 따졌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A씨에게 위로 대신 핀잔을 줬다. A씨 남편은 어머니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A씨는 “남편은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인데 왜 열을 내냐’고 해 기가 막히다”면서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전세 보증금은 우리 부모가 준 것이기에 못 준다.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고 했다며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고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했다. 그는 “혼인 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며 “전세금 모두가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번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건 맞지만 법원에선 과다한 생활비 지출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2023.11.08 13: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