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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직자 ‘수능도 꿈도 GG치자’…누리꾼 “수능망쳐 꿈도 포기하란 건가” 반발
국민의힘 당직자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수능도 망치고 꿈도 포기하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잘못된 신조어 사용으로 되레 불쾌감을 준다”고 일갈했다. 앞선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아들 딸, 수능도 꿈도 GG하고 놀(LoL)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진이 확산해 논란이 됐다. 해당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인 박재이 고양시 이스포츠협회장이 내건 것이다. 현수막 내용 중 ‘GG하자’라는 부분은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Good game’의 약자로 쓰였다. 게임이 끝나거나 승패가 확실하게 갈린 경우 상대방에게 ‘좋은 승부를 겨뤘다’는 뜻으로 건네는 인사다. 하지만 현재는 ‘포기하다’ ‘항복하다’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젊은 층이 ‘GG친다’는 말은 ‘가능성이 없으니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놀(LoL)은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영문 약자다. 이에 해당 문구가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어차피 수능이나 꿈은 이미 망했으니 게임이나 하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게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성세대 정치인의 실수”라고 비판한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 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Good Game’의 약자로, ‘좋은 승부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좋은 승부를 내서 마무리 잘하고 놀자는 의미로 현수막을 달았다”며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4 15:19:36
충전 중이던 전기차서 화재…배터리 팩서 불, 차량 전소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열폭주 현상’ 등으로 3시간 28분 만에 진화됐다. 배터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 이상 치솟으며 불이 번지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배터리에 열적 또는 전기적,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온도가 상승하면 분리막이 분해되면서 쇼트(합선)가 발생하는데, 이후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 과도한 전류가 흐르고 열폭주를 일으키며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진다. 사고는 14일 오전 3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불이 나 3시간 28분 만인 오전 7시14분경에 완전히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동식 소화 수조 등을 설치해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배터리 팩이 타 소방서 추산 24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소유자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전기차를 충전했으며 오후 10시경 완전히 충전됐다는 알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팩 내부에 한정적으로 불이 난 점, 화재 발생 전 교통사고 등 특이 사항이 없는 점, 차량 하부에서 최초 연기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배터리 발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3.11.14 13:59:05
“층간소음 내는 윗집에 빈대 푼다” 중고거래 올라온 구매글 ‘논란’
전국 곳곳에 빈대가 출몰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빈대를 구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최근 빈대 출몰이 잦아지면서 정부는 13일부터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 빈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층간소음 보복’을 한다는 이유로 구매글이 올라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빈대는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한편 피를 빨지 않고도 1년 이상을 버틸 만큼 생존력이 강해 그만큼 퇴치가 쉽지 않다. 즉 윗집을 괴롭힐 목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빈대를 구매한 다는 글이 전해져 논란이 됐다. 글 작성자는 빈대 10마리를 3000원에 사겠다며 “층간소음을 당하던 제가 빈대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본 느낌이다. 옆집을 혼내고 싶다. 빈대 10마리 채집 후 지퍼 비닐 팩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빈대가 본인 집으로도 내려와 기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빈대가 주거지에 발생할 경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워 빈대 확산 공포가 크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 등을 준다. 이에 정부는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빈대 현황판’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빈대 출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빈대 확산과 관련 전문가는 빈대의 질긴 생명과 왕성한 번식렬을 꼽는다. 신이현 한국방역협회 연구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빈대는 배고픔을 오래 견뎌서 약 15도 정도 환경에서는 1년 정도까지도 살 수가 있다”며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빈대들이 날아와 나라를 이동할 수 있다. 바퀴벌레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대는 번식력도 왕성한데 신 소장에 따르면 빈대 암컷은 평생 2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빈대는 또 외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위생과 관계가 없다. 신 소장은 “더럽고 깨끗하고 또 고급이고 저급이고, 숙박시설의 경우엔 5성급이 있지 않나”라며 “하지만 빈대는 환경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고급진데 살아도 빈대에 물리는 건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소하는 도중에도 나도 모르게 빈대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잡을 수도 있고, 정리 정돈이 잘 되고 청소가 잘 돼 있으면 빈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2023.11.13 22:00:00
[속보] 9월 경상수지, 다섯달 연속 흑자 행진
수입 14% 감소
2023.11.08 08:03:31
아들 학폭 처벌이 억울했던 학부모, 수업 중 교사 목 졸라…교사노조 결국 참았던 눈물 흘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사는 사건의 참혹함에 지금껏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난동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부모라는 사람은 학교에서 욕선 난동을 부리면서 교사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되레 교사를 경찰이나 교육청 등에 신고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특히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에 인천교사노조는 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면서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B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교사는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11.07 22:00:00
모친과 환불 자작극 벌인 여성 유튜버 결국 사기혐의로 ‘벌금형’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 환불을 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 유튜버가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모친과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2만 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테이블로 종업원을 불러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의 모친은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며 “같이 먹던 딸(벨벳튜브)은 비위가 약해 게워내러 갔다”고 말하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 자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만 원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고, 모친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또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지난 10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와 그의 모친이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휴지에 올린 뒤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2023.11.07 17:13:30
[속보] 경찰·국정원, ‘국보법 혐의’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속보] 경찰·국정원, ‘국보법 혐의’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2023.11.07 11:06:28
집주인 아줌마가 젊어 보이는 이유있었네..월세 살면 빨리 늙는다
‘주거 불안’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긴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월세살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노화를 가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다. 최근 BBC에 따르면 영국 에식스대와 호주 애들레이드대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역학 및 지역사회 건강 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에 발표했다. ‘월세살이’는 실업이나 흡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생물학적 노화를 유발하고,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냈다. 연구팀은 영국의 가구패널조사(BHPS)에 참여한 1420명의 주거 환경(임대 기간 및 비용, 건물 유형, 중앙난방 시설 유무, 정부 지원 등)과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혈액 샘플을 통해 DNA를 채취, 참여자들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입자는 집을 소유한 사람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가 매년 17일씩 더 늘었다. 이는 실업(9.9일)이나 비만(8.4일), 흡연(7.7일)의 노화 촉진 속도보다도 빨랐다.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사의 번거로움, 임대에 대한 낙인 등 불안한 주거환경이 신체에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호주 주택연구센터 에이미 클레어는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 비용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기간, 거주환경 등이 실제 건강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결과로 작용했다”며 “생물학적 노화 속도는 건강 악화와 만성질환 위험도 증가, 사망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주거 환경 개선 단체 제너레이션렌트의 부회장인 댄 윌슨 크로는 “주거 환경은 개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며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으면 신체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3.11.07 10:55:35
구직 위해 준 청년수당으로 ‘한우 오마카세’...그냥 쉰 청년, 1년전 보다 6만6000명 늘어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 중 일부가 문신 제거 시술비로 쓰이거나, 한우 오마카세 지출, 데이트 통장 입금 등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허훈 의원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청년수당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불가한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계좌 이체를 허용하고,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수당 참여자 중 일부가 현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이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원칙적으로 청년수당 사용이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 통장·모임 통장 이체 등에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통제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현금 사용 내역을 기록·증빙하도록 했지만, 따로 점검 조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로 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올해는 3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도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취업준비도, 구직활동도 안 하는 ‘쉬었음’ 청년은 1년전보다 무려 6만6000명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줄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쉬었음’ 인구는 20대는 38만4000명으로 1년전보다 2만8000명이 늘었고, 30대는 29만2000명으로 3만8000명 늘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20대 이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이 23.9%를 다음을 이었다. 30대의 경우 ‘몸이 좋지 않아서(30.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9.9%)’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2023.11.06 22:00:00
또래살인 정유정 ‘사형’.. 검찰 “교화 가능성 없어” vs 정유정 “새사람 될 기회 달라”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정씨 측은 “새사람 될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쯤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6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다.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범죄”이라며 “피고인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는 한편 중학생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백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등 오심의 가능성은 없으며, 교화 가능성 또한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 등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뎌 낼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유정은 검찰이 이같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자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정유정 측은 피고인이 특수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정유정 측은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해 모친은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고, 부친은 피고인이 만 5세가 되는 해에 수감생활을 시작해 9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피고인 곁으로 잠시 돌아왔으나 1년 만에 새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 헤어졌다”며 “부친이 재혼할 때 피고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늘 나에게 진정한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피고인을 지배했다”고 했다. 또 “친조부와 부친, 새할머니 등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을 고려해 주시고, 만약 감경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참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피고인은 막중한 범죄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인격 형성과 능력 향상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유정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최후 진술문을 꺼내 읽었다. 정유정은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유정은 재판 전 무려 1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문을 쓸 때마다 ‘판사가 제대로 읽어볼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7월7일부터 최근까지 13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A씨의 잦은 반성문 제출과 정유정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성문은 재판 시 양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유정의 반성문을 본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고 밝히면서 앞서 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당시 심경과 범행을 결의한 계기, 할아버지와 가족 사항, 반성문에 담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어 “본인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것까지 좋다”면서도 “반성문은 본인의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그걸(반성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성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재판부 지적을 보면 정유정 스스로 뭐가 왜 잘못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의 다짐 등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성문을 쓸 때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자신의 행동(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재범 방지 다짐 등이다.
2023.11.06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