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무려 68%는 단순 총선용 행보 정도로 보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실성이 적고 여론에 따라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 편입을 고려한다 등의 일관성도 부족하기 때문인 거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을 “뜬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교통망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생각이 더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전국지표조사’ 11월 2주차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 논의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무려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답은 단 19%에 그쳤다. 특히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인천·경기는 74%, 서울은 70%에 달했다.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층에서도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 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4.2%,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 등 수도권 인접 도시 서울 편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5.8%,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3.7%, 32.6%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충청·세종(반대 67.5%, 찬성 25.5%), 부산·울산·경남(52.9%, 41.1%), 광주·전남·전북(45.3%, 34.5%)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TK 지역(대구·경북)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5.7%, 44.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7.3%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9%였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2.8%로, 무선(96%)·유선(4%)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2023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속보] 민주, ‘이동관 탄핵 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

대전 도심 둔산동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여성은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쯤 서구 둔산동의 한 동물병원 앞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20대)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나가는 2명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후, 이를 말리던 인근 동물병원 직원들까지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행인들에게도 달려들어 깨물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길에 넘어진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질병이 파악돼 가족과 논의해 입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1만22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어린이는 4104명”이라고 주장했다. 하마스가 밝히는 희생자 통계는 외부에서 검증된 수치는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지를 나타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가 급하다고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질타했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발언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 후 진행된 '김포 서울 편입' 논란 관련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이 선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유 시장과 내각에서 같이 근무했고 친구같이 지낸다"며 "경기도에 오래 근무했고 행안부 장관에 선출직 국회의원과 시장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며 "분명한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으로 실현성이 없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적법 절차를 밟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개 존, 9개 권역, 시군별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연간 1.2% 소득 상승, 한국 전체 0.3% 성장을 분석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까지 됐다"면서 "서울 김포 편입은 하나라도 거친 게 있나"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비전 발표, 의견수렴, 의회 의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 통과한다'고 얘기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이고 꼼수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의견수렴에서 지지가 반대의 2배를 넘는다"며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김포 서울 편입' 추진과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겨냥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시청에서 김병수 시장을 만나 김포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 제안을 들었다. 김 시장이 요청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봤다.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면적이 2㎡가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소자들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재소자 중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은 넘은 35명에게는 150만 원을, 100일 이상인 11명에게는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수용 기간이 8일인 1명에게는 5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밀 수용 경험이 없는 3명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교회 내부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적용해 신도 A(8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쯤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를 갖고 서구 한 교회에 찾아와 2층 복도에 있던 투표함에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50여분 뒤 교회 안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연기 흡입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화재는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투표함 일부만 태우고 더는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사 선정 투표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 났을 때 교회 안에 신도들이 약 200∼300명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소개받은 여성과 만나며 데이트 비용으로 고민하는 남성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지갑을 열지 않으려 하는 상대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지 또래 직장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같은 사연이 글이 게재돼 미혼 남녀들의 많은 의견이 이어졌다.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성 A씨 사연에 따르면 그는 최근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됐다고 한다. 상대 여성과의 첫 만남은 카페였다. 그는 소개받은 여성과 만나 1만 2000원을 사용했다. 이후 에프터 신청을 한 그는 자신의 생일날 여성과 일본식 술집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술값 등으로 4만 4000원을 사용했고 여성은 생일 축하를 위해 약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샀다고 했다. 여기까지 보면 데이트비 문제로 고민할 게 없어 보이나 이후 여성은 지갑을 굳게 닫았다고 그는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세 번째 만남에서 식사와 커피로 7만원을 지출했는데 여성은 보유한 쿠폰으로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한다. A씨는 “소개녀가 사실상 낸 돈은 케이크 빼고 없다”면서 여성은 데이트하며 커피나 식사값은 전혀 안 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둘 다 삼십대 직장인”이라며 “내가 여성보다 4살 많다. 이 정도면 거르는 게 맞나”라고 또래 직장인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의견은 두 갈래로 갈렸다. 일부는 남성이 연상이고 통상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여성보다 많이 지출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A씨가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만남을 이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선 더치페이가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더치페이’ 문화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주의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진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불경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데이트비를 둘러싼 남녀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금 40대 이상에게서는 남성이 데이트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30대부터 더치페이가 확산하면서 특히 20대에서는 더치페이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총 1652명(대학생 1034명·직장인 618명)을 대상으로 더치페이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90.1%가 ‘더치페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학생 응답자 중 94.1%가, 직장인 응답자의 경우 83.5%가 더치페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30대는 소득이 높은 쪽이 조금 더 부담하는 듯하다. 실제 관련 글 댓글에는 “월급 많은 사람이 더 낸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씨가 다녔던 술집 접대부들이 모 대학 학생이란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학교명이 거론된 점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개인의 일탈이지만 학교 전체의 나쁜 이미지를 만드는 등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달 27일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게시한 영상에서 시작된다. 이 영상에서 진행자는 “이선균 등이 방문한 유흥업소를 가봤는데 아가씨들이 다 X여대 방송연예과, 어디 연극영화과 이런 친구들”이라면서 특정 대학명을 언급했다. 이에 해당 대학 측은 가세연이 유튜브 영상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연예계 마약 사건을 다루며 여대생을 유흥업소 종사자로 언급한 데 대해 명예훼손 고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총학생회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본교 방송연예과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며 “대학 본부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학 측은 총학생회 요청에 따라 회장단, 주임교수, 홍보실 등으로 구성된 ‘유튜브 허위 사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면도로 정중앙에 차를 세운 한 운전자가 뭇매를 맞고 있다. 얼핏 잠시 정차한 거로 보이지만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는 걸 볼 수 있다. 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로 매너 없이 주차한 차량’이란 글이 게재됐다. 이 사진은 이날 오전 10시 반쯤 촬영된 거로 오전 출근길에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경북 구미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는 도로 양옆에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차량이 가지런히 주차돼 있는데 차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 중앙에 경차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이면도로는 일반적으로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와 달리, 작은 규모의 도로를 의미한다. 이면도로 양옆에는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사진과 같은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글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은 없었으나 사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 같은 사진을 본 누리꾼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상식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작정하고 민폐를 끼칠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주차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누리꾼은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면 당장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면도로에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교통 방해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제의 차량은 견인신고 시 바로 견인이 가능하며 4만원, 보호구역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