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30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인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면서 역술인 배후설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김포시를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포 외 지역도 주민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검토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은 자신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2년 앞서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져 ‘무속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해 1월 25일 공개한 ‘11944강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라는 제목의 영상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동영상에서 천공은 “행정도시를 옮길 게 아니고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된다”며 “모든 인재가 서울시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만들려면 모든 경기도를 통합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 ‘대광역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하지 말고 ‘수도 서울’로 바꿔 설계해야 한다”면서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바르게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공의 주장은 2년 뒤인 지금 현실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시민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 기초한 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대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국토 갈라치기다'고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 편입을 전체 행정체제 개편 문제로 끌고가면 전국에서 영역 다툼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께서 정책 취지를 오해하는 등 여러 복잡한 우려가 양산 될 게 자명하다"며 "동일 생활권 통합과 규모 경제를 지향하는 김포 편입 문제는 주민등록 기준과 각 행정 관청의 책임,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행정체계 문제는 서로 다른 논의 맥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는 역술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기회를 질 낮은 루머로 낭비할 건지 안타까울 뿐이며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음모론은 민주당 사유구조의 뿌리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튀어나와 무의미한 정쟁 유발한다"며 "앞으로 김포 편입이 서울과 김포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국토 개발 전략, 경제 발전 전략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덧붙여 "김포 편입으로 인구의 서울 집중을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과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의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5.8%,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3.7%, 32.6%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2.8%로, 무선(96%)·유선(4%)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2023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폐지를 주워가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병을 가져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입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은 흔히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수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다수 아파트는 재활용 수거업체와 계약을 통해 용품을 처리한다. 이때 재활용 수거장 내에 있는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매주 1회 수거하고 그 대가를 송금하기도 한다. 이에 재활용품에 ‘소유권’이 생기게 돼 이 물건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로, A씨의 경우 편의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속보] 용산 국방부 정문앞서 경찰관 2명 흉기피습

여고생을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의 집에서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의 음주를 못 하게하고 훈계해야할 선생님이 되레 학생과 술을 마신 것으로도 모자라 순간의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안타까운 사건이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38)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로서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될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결혼 예정이었던 전청조(27)씨가 과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강연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그는 당시에도 어색함을 드러내려는 듯 엉터리 말투를 하고 있다. 앞선 30일 커뮤니티 게재된 짧은 영상에서 전씨는 칠만에 무언가를 그리며 노래하듯 “여기서 나는 또 돈을 벌지~ 얘가 여기로 들어왔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전씨는 천연덕스럽게 “나 좀 사기꾼 같은데?”라고 말했고 전씨가 웃자 수강생들은 더 크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채 10초가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지만 전씨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수강생들의 시선을 서로 잡았다.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A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에서 찍힌 것으로, 강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한 전씨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 펜싱 사업부터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파라다이스 호텔의 후계자라고 주장했다. 전씨에게 880만원을 뜯긴 수강생은 “자신이 재벌 3세라 하고 미국 유명 IT회사 대주주라고도 소개하더라. 언변이 너무 좋았다. 속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다”며 “그래서 얘기를 더 들어보려는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전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피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남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제보 받은 내용을 근거로 지난 25일 강서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남씨 등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서울경찰청에 냈다. 김 의원은 “남씨는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받았다. 전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자신을 둘러싼 사기 공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은 전 연인 전청조씨의 투자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씨의 신병 확보를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인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전씨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중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대출 사기미수 고발 건과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앱 개발 투자사기 고소 건은 송파서에 병합됐다. 송파서는 앱 개발 투자 사기와 관련해 지난 27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외에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는다. 두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씨를 상대로 추가로 이뤄진 고소·고발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또 “남씨의 공범 여부까지 열어놓고 수사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오는 31일 전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전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도 경찰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인 이개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임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인선을 이같이 매듭지었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인 충청 출신 여성 정치인이다. 그는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펼쳤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 정치 참여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당내 대표 정책통으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신임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을 만들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이 의원이 적임자로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사는 충청 출신은 최고위원으로 두고, 호남 출신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면서 지역 안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청 출신의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 정책위의장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전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1, 2기 경제를 이끈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27일 6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망원인은 심장병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 TV는 리 전 총리가 전날 상하이에서 심장병 발작을 일으켜 치료받았지만, 27일 오전 0시 10분(현지시간) 사망했다고 전했다. 한편 리 전 총리는 1955년 7월 1일생으로 안후이 성 출생이다. 태자당인 시진핑과 달리 후진타오가 있던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 출신이다. 그는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당 대회에서 원자바오의 뒤를 이어 중국 국무원 총리로 지명돼 이듬해 3월 양회에서 정식으로 총리에 올랐다. 이후 10년간 임기를 역임한 이후 올해 3월 양회에서 후임자로 리창이 선임되며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리 전 총리는 퇴임 6개월 만인 지난 9월에는 공개 활동에 나서는 등 건강한 모습도 보인 바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中 CCTV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사망”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법무부가 혈세로 운영하는 국민기자단 일원이 법무 정책 홍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을 찬양하고 야당 의원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을 본 국민들은 “당장 해산하라”고 일갈했다. 힘들게 일해 국가를 위해 낸 세금이 한 장관 개인 미화를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한 장관 ‘찬양’이 논란이 되자 “국민기자단 개인의 SNS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열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된 국민기자단 4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1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동영상·카드뉴스를 통해 법무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기자단의 실제 활동을 살펴본 결과 법무 정책 홍보라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활동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알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한 명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며 “국민 세금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홍보 활동이라기엔 정치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인지 아니면 한 장관 사생팬 유튜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라며 “한 장관 총선 출마설이 거듭 제기되는 만큼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시한 활동은 대학원생 국민기자단 A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분정도 되는 영상을 게재하며 “민주당 전원을 상대하며 한동훈 장관님이 지켜낸 법무부장관 본분의 결과”, “보기만 해도 훈훈 그 잡채 한동훈 원희룡 히어로 장관님 투샷”, “고작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민주당 일침한 한동훈 장관님” 등 제목을 달았다. 이어 “법무부가 적발했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칠승이”,“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10개월 전부터 한동훈 장관님 트집 잡은 비열하고 쪼잔한 사과봇 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다수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심지어 법무부 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엄청난 인기와 김건희 여사님의 센스 터진 조용한 내조’라는 제목의 영상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법무 정책 홍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공직자의 기본 자질은 공사 구별”이라며 “국민의 귀한 세금을 써가며 민주당 의원을 조롱하고 장관 개인을 찬양‧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정책 홍보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를 장관 ‘사생 유튜버’ 육성에 낭비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며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무시한 예산 사유화,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달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