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한 총리에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 당부

결혼한 여성이 “바람피우고 싶다”는 글을 올려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당 글을 본 한 커뮤니티 회원은 “(바람피우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왜 여자만 조신해야 하나”라고 지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20일 보배드림에 따르면 이같은 글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 최근 게재됐다. 7년 전 화류계를 탈출한 ‘젊은 아줌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결혼 후 현재 육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삶이 지겨워졌다”며 “얼굴 반반하고 몸매 좋은 남자랑 바람피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상대 남성과) 물질적인 거 받는 거 말고 예쁜 카페가서 알콩달콩 성행위하는 정도”라고 바라는 바를 적었다. 그는 “남편과는 꾸미고 나가기도 귀찮다”면서 “남친 사귀어서 꾸미고 싶다. 남편은 사업하는데 룸싸롱가서 접대한다. 남자들만 이러는게 짜증난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A씨의 글에 “(그런 상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다”라는 공감이 이어졌다. 반면 “정신 차려라”라고 일갈하는 댓글도 있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A씨는 전자발찌 훼손 후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이동해 소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18일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A씨(46)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A씨를 추적 중이지만 그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A씨를 공개수배하고 제보를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는 키 170㎝·몸무게 90㎏으로 뚱뚱한 체형에 두상이 크다.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다. 문신은 없으며 약간의 팔자 걸음걸이를 보인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를 목격한 시민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속보] 與지도부 “고위당정 주1회 정례화하자”…尹대통령 “수용”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다. 그는 다음 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B씨가 닷새 뒤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B씨는 학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2개월가량 걸린 인권센터의 조사 후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당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B씨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도 “심의위 판단은 적절하다”며 A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했다. A씨가 다닌 대학의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을 했을 때 행위 정도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3주, 유기정학 1주나 근신 등 세 가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A씨는 자신은 B씨를 성추행하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으면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소송에서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징계하면서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학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며 “성폭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이 마땅히 고려해 할 사항을 누락해 내린 징계”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선거 결과에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어지간하면 윤 대통령을 실드(방어) 쳐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조중동, 보수 언론 아니었나”면서 “그런데 지금 얼마나 비판을 하냐. 윤 대통령의 변화를 보수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바라는구나(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평소 윤 대통령과 너무나 안 어울리는 말”이라며 “그동안 책임을 한 번도 안 진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역시 숨고 책임 안 지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김기현 체제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건강한 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를 약속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바뀔 때는 바뀌어야지, 그게 본인한테도 좋은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모르겠다)”면서 “김기현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 저는 힘들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가 촬영한 사진에는 조 최고위원이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임명안을 김 부원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김 부원장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고 답변한 화면이 포착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선거 패배 수습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교체’ 카드를 꺼낸 당 지도부를 향해 “지금 보수 성향 언론사들이 대동단결해서 사설로 때리고 있다. 길어야 2주”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주 동안 평지풍파를 막아낼 수 있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다면 후폭풍이 너무 셀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실과 당 전체를 완전히 재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입학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각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 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민씨의 입학취소 등의 여부는 약 3개월 후 결정될 거로 보인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민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민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그간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 “딸이 법정에까지 서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게 화가 많이 난다”면서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조민 씨에 대해 “딸 이 어려서부터 의사를 꿈꿨는데 엄마가 준 표창장에 문제가 돼서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사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 들어갔다”면서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면서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두 번의 언론브리핑 통해 아버지가 자백하면 딸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검찰권인가 싶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기를 바란다’는 격한 표현을 썼는데 군사독재 시대에는 물고문, 전기고문 통해 국민들 고통에 빠트렸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 인권 의식 높아져서 때리는 건 참지 못하니 합법적 권한을 사용해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시민들이 불리한 진술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이 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저와 제 가족이 생생히 겪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日경제재생담당상,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참배…각료 두번째

안전의 대명사 볼보자동차에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선 세계일보 보도(비닐도 안 뜯은 신차서 ‘엔진출력저하’...볼보 딜러 “거짓말해서라도 받게 해야지” 고객 기만) 후 13일까지 동일 증상으로 문제를 겪는다는 제보만 10건에 달한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볼보 차주들은 한목소리로 “신차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차주들이 지적하는 건 이른바 ‘악명 높은 거북이’ 경고등 문제다. 차주들 사이에 ‘거북이 등’이라고 불리는 이 결함은 주행 중 ‘알 수 없는 이유’(파악되지 않는 이유) 또는 ‘엔진의 행정 불량’, ‘센서 이상’ 등으로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의 속도는 계속 떨어져 결국 차가 멈춰 서게 된다. 이때 ‘거북이’ 모양 경고등이 점등되는데 차주들은 이를 두고 ‘볼보의 거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차량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볼보 측은 지난 8월 세계일보 보도 후 문제를 인지하고 대대적인 수리에 나섰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공지를 통해 ‘배출가스 경고등’(거북이 등) 관련 무상 점검 캠페인을 진행하며 문제가 주로 나타나는 7월~8월 생산된 차량 외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차량은 수리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경고등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동일 증상을 겪는 10명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차량 출고 직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하면 거북이 등이 점등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일부 차량에서는 배터리 경고등도 함께 점등된다고 한다. 문제는 차량을 인수한 후에야 문제를 알 수 있다는 점으로, 한 번 인수하면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차주들은 볼보 서비스 센터와 차를 판매한 딜러사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수리해서 타라라는 말 뿐”이라고 하소연한다. 7000만원 넘는 고가의 차량이 출고되자마자 엔진출력 저하 현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볼보 측은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한다. 한 제보자는 “1년 넘게 기다려 받은 신차에 문제가 생겨 단 10분 주행 후 서비스센터에 차를 보내 수리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기분이 좋겠나”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국산 경차도 이러지는 않는다”면서 “서비스센터와 판매점은 수리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볼보 측도 이같은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다. 차량 제작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객에게 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명 높은 볼보의 거북이’ 문제가 계속되는 한 고객과의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로 보인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오전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 수산가공품은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중국처럼 수입을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해수부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수십 가지의 항목들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 대형마트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안전상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모두 식별할 수 없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하다는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수십 가지의 항목들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도 핵종 검사에서 미량이라도 발견이 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다 요구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형마트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후쿠시마 현에서 가공된 수산 가공품의 원료를 보면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라고 표시돼 있고, 열빙어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돼 있다”며 “(이러한 항목들을)명확히 구분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으로, 중량은 5819t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수입을 금지하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도 포함됐다.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은 건수 대비 무려 56.5%(426건)달하며, 중량 대비로는 82.6%(276t)다.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 8개 현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횟감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와 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그 외형이 수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수산물가공품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에서 안전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8개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얼마든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등으로 수산물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방사능 검사도 거치지 않고,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를 국가 단위로만 표현하고 있어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을 모르고 섭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방사능오염으로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가공품 수입 문제를 철처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