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계 입문설이 나왔다. 한 장관의 정계 입문설은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앞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배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위기의식과 함께 쇄신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새 인물론으로 그간 꾸준히 제기된 한 장관이 주목받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채널A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간 정계 입문설을 부정해 온 한 장관의 정계 입문설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한 장관과 나눈 여러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장관이) '우리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할 시기다'라고 말한 것”이라며 “울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한테 질 생각 1도 없고 오히려 할 얘기를 다 하는, 저게 맞나 싶었는데 국회 의정 활동을 1년 반 같이 해 나가면서 (한 장관이) 굉장히 독특하지만, 의미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정치적 강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국회의원) 300명 중 1명이 되는 게 좋은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며 한 장관이 정치 입문을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의원의 이 전망은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고 알려진 이날 나왔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0일 법원 재판에 출석한다”며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 이재명과 당대표 이재명의 일정 수행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복귀는 총선을 염두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곧 이재명은 비명 끌어안고 총선 준비할 것”이라면서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이 나온 직후 “우리는 내부 다툼에만 집착할 때인가. 맞수 장기판도 힘에 겨울턴데 차포떼고 그 장기판 이길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내년 총선 전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며,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벌린 검찰정치는 이제 미련 갖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 한 번 해봄이 어떤가”라며 “미운 놈 떡하나 더준다는 속담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품어야 한다는 제언으로 보인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사진)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인도 지원 허용에 동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여당이 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된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선거 결과에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어지간하면 윤 대통령을 실드(방어) 쳐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조중동, 보수 언론 아니었나”면서 “그런데 지금 얼마나 비판을 하냐. 윤 대통령의 변화를 보수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바라는구나(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평소 윤 대통령과 너무나 안 어울리는 말”이라며 “그동안 책임을 한 번도 안 진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역시 숨고 책임 안 지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김기현 체제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건강한 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를 약속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바뀔 때는 바뀌어야지, 그게 본인한테도 좋은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 자리에 앉아 있는지(모르겠다)”면서 “김기현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 저는 힘들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의혹과 ‘문정부 3대(大) 펀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주요 관계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두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의정부·춘천지검, 수원지검이다. 여야는 ‘이 대표 수사’를 두고 국감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과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실제 발부 및 집행된 영장은 36회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앞선 11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가 저 숫자(376회)가 되려면 매일 했었어야 한다”며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밖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최근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국감에서 작년 신설된 법무부 산하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부실 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명해 책임회피 논란을 불렀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고 발언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발언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을 때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책임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냐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한 장관은 이런 인사 검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실패는 한 장관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최근 한 장관이 공연장에서 목격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한가롭게 공연을 보러 다닐 처지냐.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전형적인 면피용 발언, 인사 검증 실패 물타기”라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처럼 막말하고 김 후보자처럼 ‘주식 파킹’ 의혹이 있지 않다. 그런 발언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3월 기소된 후 6개월가량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올해 국내 주요 결혼정보회사(이하 결정사)가 규정한 ‘직업별 등급표’가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환호와 탄식이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상위 등급에 해당한 남성들은 결혼 시장에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안타깝게도 하위 등급에 속한 이들은 푸념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결정사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상담, 예식 준비와 관련된 구매와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12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결정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용 고객의 직업, 나이, 재산 규모 등으로 큰 기준을 잡고 세부적으로 직업군에 따른 등급을 매기는데, 직장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표(직업별 등급) 직업군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표를 본 관계자는 “다소 과장이 있지만 자사가 정한 기준과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10개 등급으로 분류된 기준표를 보면 과거부터 이른바 1등 신랑감으로 분류된 ‘사짜 직업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고 있다. 사짜 직업군은 의사, 판검사를 뜻한다. 다만 이같은 직업군에도 등급이 있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S급인 반면, 로스쿨 변호사는 최하 B+등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임직원조차 A-로 분류되는가 하면, 국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삼성, 네이버 임직원조차 A가 아닌 B+분류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는 최상위 대기업으로 분류됐지만 A등급의 벽을 넘지 못하고 A-에 해당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정 직업 없이 경제력만으로도 기준이 잡히는데 최상위 대기업 등급인 A-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재산이 무려 100억원 이상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야 가능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수성가로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모은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장인 다수가 속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최하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81.3%(1754만 1182명, 남녀 포함)다. 대기업 종사자들은 18.7%(403만 9314명, 남녀 포함)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나 지방공기업 재직자, 9급 공무원, 등과 C0에 속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최하등급인 C-를 나타내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기업(5인 미만) 이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생활자 등은 등급조차 없었다. 다만 이같은 기준은 결정사에서 정한 것으로 사회통념과 무관하다. 결정사 이용시 원치 않아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비슷한 등급의 상대를 만나게 된다. 이는 씁쓸한 현실이지만 결정사 관계자는 “이용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자 그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정사 등록시 원하는 이상형이나 상대의 조건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이에 따른 만남이 이뤄지는데, 비슷한 수준의 상대를 소개해야 성혼 확률도 높고 불만의 목소리도 적다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관계자는 “무직 남성이 의사 배우자를 원한다고 해서 만남을 주선할 순 없는 것”이라며 “반대로 의사인 남성이 무직 여성을 만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기준은 기준일 뿐”이라며 “이같은 기준이 없다면 업체는 만남 주선에 어려움을 겪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각각 15.3%와 34.8%였다. 두 응답을 합해서 50.1%로, 국민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40.6%, 30대는 42.3%에 그쳤다. 사회지표 조사가 처음 이뤄진 2008년 20대(62.0%), 30대(60.8%)와 비교해 20%포인트(p) 가량 줄었다. 이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상대에게 양육비 청구 등이 가능한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사귀던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20대 때 낙태한 경함의 트라우마로 그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에 전문가는 “상간녀 소송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혼 여성이 기혼인 남성에게 속아 임신까지 하는 등 원치 않게 상간녀가 됐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부남 아이의 출산을 고민하는 3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A씨는 올해 봄,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인 동갑내기 남성을 만나 단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 3개월 차라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기쁜 마음에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차갑게 돌변해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됐냐. 내 아이가 맞냐"고 되레 화를 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부남이고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A씨는 자신을 속인 남성은 미웠지만 그의 아이는 꼭 낳고 싶다는 생각이다. 20대 시절 아기를 지운 사실이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남아있어서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와 손해배상 모두 가능하다면서도 상간녀 소송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이 본인의 아이인 것을 부정한다면 아기를 출산한 이후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아기와 상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것에 대해 “A씨가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메신저 프로필,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만 “인지청구를 통해 출산한 아이가 유부남인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남자친구의 법률상 배우자가 알 수밖에 없어 남자친구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혈세를 들여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금액만 무려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해외 순방에는 아낌없이 쓰고 미비한 성과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면서 “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외국여행도 못지않게 좋아하나 보다”라고 일갈했다. 앞선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는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윤 정부의 예비비 신청 사유는 역대급 순방이 원인이다. 올 7월 말까지 정부는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썼다. 또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승인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성과는 딱히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 당시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국익 손실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외교참사, 욕설외교, 바이든-날리면‘ 등 국익 추구와는 정반대인 국익 손실만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비용 578억원도 국민 혈세다. 국민 혈세를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펑펑 쓰는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의 힘으로 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한 것을 저격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와 폴란드 순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출국했는데 당시 김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해 명품 샵을 다녀간 모습이 현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뉴스”라면서 “물폭탄에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다. 해외 나가 명품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고 일갈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R&D 예산을 5조 넘게 깎았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급여 예산까지 1조를 줄여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늘렸다. 순방예산만 329억을 더 늘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건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먹을 게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같은 상황이 겹친다”고 힐난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러 가나, 퍼주러 가나”라며 “해외 순방 예산이 578억이다. 게다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예비비에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뿐인데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예산 편성”이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사후 승인 원칙을 언급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무능, 무대책 외교를 보여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영업사원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윤 대통령, 나라 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 꼴이 더 어렵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 관계자가 좀 말려달라.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직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원전 오염수 방류 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오염수에 의한 영향이 발생 시작하며 방류가 지속되거나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동안 장기간 인체에 축적돼 누적 영향에 의한 유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청 장관은 “비공개 설정은 몰랐다”는 입장인 반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안전하다고 알렸다. 이 주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산물 먹방을 펼쳐 보이는 등 동참하고 나섰는데, 급기야 이에 화가 난 한 시민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일본 오염수는 너희가 다 X먹어라”, “친일파 놈들아, 책임져라”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 보고서 비공개 논란과 관련 이같이 말해 뭇매를 맞았다. 연구용역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개월여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용역에 착수해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따르면 보고서는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서는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는 전향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과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 등을 전제로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원전 오염수 방류 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오염수에 의한 영향이 발생 시작하며 방류가 지속되거나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동안 장기간 인체에 축적돼 누적 영향에 의한 유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저준위 방사선 피폭 위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기반 영향 수집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영향 평가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중수소의 인체의 유해성은 확실한 연관관계가 없으나 원전주변에서 농도는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므로 관리 필요 △ALPS의 정화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고 최근에 여러 고장사례들이 언론에서 보도 △어종에 대한 오염은 확실히 확인은 되나 극히 미미하며 심해어종에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등의 결과를 제시하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질병청이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에는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강선우 의원은 지영미 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이 보고서로 굉장히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면서 결국 보도가 나갔고, 질병청이 어젯밤 거의 11시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그런데 그 자료조차도 굉장히 허술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됐는데 질병청이 이를 숨겼다”며 “그러면서도 질병청은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라고 해명하더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설정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라고 들면서 그 법률에서 몇 마디만 떼오더니 법률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결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심지어 ‘국민 혼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언론을 압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지 청장은 “용역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도자료 낸 것에는 법적으로 비공개 했다고 했는데 처음 질병청 사무관이 답하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고 하더라”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정부 공식 용역 보고서도 비공개를 하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혜영 의원실에서 국감 전 비공개 연구 용역 보고서 목록을 요구했지만 해당 보고서만 제외해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 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신 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실시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021년 회계연도로부터 1년간을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라며 “1년만 평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 질병청에서 장기간 영향평가가 필요로 하다는 건데, 1년 평가한 것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며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이 올해 8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슘-137의 경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그런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고, 오염수도 30년 동안 버리겠다는 134만t 이외에 100t 이상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까지 합치면 정화된 오염수 이외에도 그냥 흘러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자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모두 2차 방류할 오염수”라고 답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주장에 우 의원은 “제대로 살펴보고 좀 말하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다. 방사성 폐기물이다. 정상(원전)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한 장관에게 “과학의 탈을 쓴 억지주장을 한다”고 일갈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