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6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피고인 심문과 그의 친할아버지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사람을 죽여서 풀기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은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 했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범행동기와 무관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목을 졸랐고, 얼굴을 할퀴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거나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이 거짓을 증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유정은 “피해자가 제 목을 졸랐다. 얼굴도 뜯었는데 안경이 날아가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당시 캔이랑 병맥주 등을 마셔 뚜렷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사체를 훼손하게 된 경위와 범행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맥주를 마신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은 “너무 무서웠는데 꾹 참고했다”면서 “범행을 자축하기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다. 당시 떨리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해서 챙겨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실종으로 꾸미면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어디엔가는 살아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아버지와 통화 과정에서 반성문과 관련해 최대한 길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장치와 보호관찰 청구 조사에서 정유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 명령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유정 측은 자신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증인심문도 진행됐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12분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이 연말까지 한시 연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 최근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날인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L당 7.7원 내린 1788.3원을 기록했다 휘발윳값은 7월부터 꾸준히 오르다 10월 초 정점을 찍은 이후 내려가고 있다. 국내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67.2원으로 9.6원 내렸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742.5원으로 18.7원 하락했다. 경유 판매가는 1693.3원으로 3.8원 하락했다. 지난주 약 9개월 만에 1700원을 돌파한 지 1주 만에 다시 1600원대로 내려갔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하마스 공격 개입 의혹 부인,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 대체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달러 내린 배럴당 87.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16.1달러로 3.8달러 내렸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92.6달러로 0.8달러 올랐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법정서 “성관계 요구한 사실 없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35)는 지난 2022년 10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포항교육청에 고발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일본에서 만든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피해가 발생한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검출됐다. 방사성 세슘(Cs)은 질량이 무겁고 금속성을 띠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지만,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이다. 특히 피하지방이나 근육에 축적되며, DNA 구조에 변형을 가져오므로 유전자에 영향을 일으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을 보면 세슘은 국내에 수입된 횟감용 냉동방어‧훈제방어, 녹차, 초콜릿, 수산가공식품 등에서 검출됐다. 세슘이 확인된 건수만 무려 200여 건에 달했다. 세슘이 가장 여러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고 이어 녹차,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지난해에는 일본 된장에서도 2차례 세슘 검출 이력이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지만 수산가공품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산 식품 안전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가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전수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감장에서는 ‘수입 금지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초콜릿 등 가공식품에 대해 열거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로 들어올 수 없으나 수산가공식품은 막을 수가 없다. 수입금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공식품은 들어올 때 어디서 만들어진지 몰라 건건이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공식품을 전수조사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사능 검사법이 ‘파괴적 검사’라 된장이든 조개든 갈아야 한다.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팔 게 없다. 코덱스(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따라 샘플 검사를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가공식품이든 어떻든, 온라인에서 팔든 식약처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믿음을 줘야지, 맞다 안 맞다 따질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어떤 식품이든) 안심하고 먹게 철저히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주라”고 오 처장을 나무랐다. 그는 “세슘 검출 가공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니 관리할 것을 얘기했는데 오유경 처장이 긴장하고 오버하는 것 같다.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해외 직구 식품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신동근 복지위원장에게 오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에 대한 국내 식품 검사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대비를 게을리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식약관 자리가 1년 반째 공석인 점을 언급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 결정을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주권적이지 못하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오 처장은 “수산물은 주권적으로 (결정) 했다”며 “관련 부처들과 범부처 대응을 할 것이고 식약처 단독 연구는 제한적이다. IAEA 보고서는 일본 방류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지 식품 수입 규제는 201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처장의 항변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이 이런 연구를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는데 ‘이런 연구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니 제기하겠다’는 답이 아닌, 굉장히 불성실하고 오만한 답으로 들린다.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듣기 불편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을 향한 계속된 질타 등에 여당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자, 의혹이나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확히 알고 말하라”는 등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한 술집 안에서 소변보는 여성 모습이 방송을 타고 확산했다. 만취한 여성은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이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처벌은 힘들 거로 내다봤다. 사람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알고 후회나 반성했는지 전해지지 않았지만 술에 깬 뒤 뒤처리하는 등 문제는 인식한 거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술집에 발생한 황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한 여성의 실수는 이날 오후 9시쯤 술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들어와 자리잡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이후 3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 술자리에는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남겨졌다. 얼마 후 여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의자에 소변을 봤다. 이 여성은 똑바로 앉아있을 수 없을 힘들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이같은 실수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에 가게 보호처리 됐다. 상상하지 못한 일로 영업을 방해받은 피해 업주는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고 했다. 얼마 후 술에서 깬 여성은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자신이 남긴 뒤처리를 했다. 한편 이 일을 지켜본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라며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지명 후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면서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참패하자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13일 신·유 장관과 더불어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뒤 언론 및 정치권의 검증 과정에서 ‘주식 파킹’ 등 여러 의혹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뛰쳐나간 뒤 청문회장에 복귀하지 않아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 참패하자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임명 강행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대통령 안팎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유의 고위급 임명 철회 사태를 피하며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공포하지 않아도 사실상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다. 그러나 이는 인사 검증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결정 전 국민의힘에서 자진 사퇴를 건의한다고 전해져 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들은 김 후보자의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회의 시작부터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 사퇴와 관련 대통령실은 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 스스로 사퇴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최근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국감에서 작년 신설된 법무부 산하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부실 검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명해 책임회피 논란을 불렀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고 발언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발언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을 때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책임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냐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한 장관은 이런 인사 검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실패는 한 장관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날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50분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 후 B씨 집 현관문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집안까지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B씨 집에는 친구 1명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이 따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약 4시간 추적 끝에 오전 7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는 11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이-팔 사태에 “시장 모니터링 강화…우리 경제 영향 최소화 노력”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은 7일 오후 9시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의 결승전을 맞아 정우영(슈투트가르트)과 조영욱(김천 상무)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2014 인천과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초대 아시안게임인 1951년 인도 뉴델리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선보인 남자 축구에서 3연패를 달성한 국가는 우리가 처음이다. 한국은 이로써 이 대회에서 통산 6번째 우승을 맛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