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를 빌미로 악성 민원을 넣고 배상금을 요구한 학부모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민원을 당한 교사들은 학부모 요구에 치료를 부담하며 사죄의 뜻으로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과실이라면 타당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겠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학생이 자석을 삼켜 복통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도 넘는 행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12일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됐다. 해당 조사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에 달하는 등 대부분인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82.1%나 됐다.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 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45.5%였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속보] ‘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 5~8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 “딸이 법정에까지 서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게 화가 많이 난다”면서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1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조민 씨에 대해 “딸 이 어려서부터 의사를 꿈꿨는데 엄마가 준 표창장에 문제가 돼서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사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 들어갔다”면서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면서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두 번의 언론브리핑 통해 아버지가 자백하면 딸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검찰권인가 싶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기를 바란다’는 격한 표현을 썼는데 군사독재 시대에는 물고문, 전기고문 통해 국민들 고통에 빠트렸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 인권 의식 높아져서 때리는 건 참지 못하니 합법적 권한을 사용해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시민들이 불리한 진술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이 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저와 제 가족이 생생히 겪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경기도 수원에서 이틀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당초 A군(16·고등학생)이 또래 10대를 폭행했을 뿐 성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혐오(여혐)’ 범죄가 의심됐으나 경찰은 과거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과 범행을 저지른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쯤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선 9일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당직 법관)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A군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아기를 안고 무단 횡단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엄마의 무지에 아기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왕복 2차선 이면도로를 지나던 택시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시 기사 A씨는 이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여성을 발견하곤 급정거했다. 다행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씨는 “적지 않게 놀랐다”고 했다. 무단횡단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바로 인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 횡단한 여성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어 자칫 아기가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A씨는 무단 횡단한 여성에게 주의를 주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나.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다. 그러자 여성은 되레 “서행했어야 했다”면서 A씨에게 훈계 아닌 훈계를 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아기까지 않고 무단횡단하면서도 되레 운전자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가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면서 아기 엄마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무단 횡단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에서 무단 횡단할 때는 3만원이지만 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할 경우는 범칙금 2만원이다. 보통 단순 무단 횡단했을 때는 벌금만 내고 끝나지만,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운전자에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승용차 앞 우측 범퍼로 무단횡단하는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B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선행 차량 역시 거의 충돌하기 직전 B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리는 경우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조도나 기상 상태, 선행 차량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제한속도인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교사들에게 지속해서 갑질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단톡방을 주도한 학부모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날 교사모임은 “해당 단톡방에서는 사회적 권력을 통해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계획이 오갔으며 학교 민원을 놀이처럼 묘사하는 등 도를 넘은 언사가 오간 것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서울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실관계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사모임은 “이는 공교육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며 교육청과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학교에서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학교와 관련된 카톡방의 대화는 충분히 문제되는 발언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의 관리자들 이 학부모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여론에 갈팡질팡하며 교사들을 곤란에 몰아넣은 바가 없는지 조사와 대응을 촉구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면서 학교에 넣은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구해야 이후에도 불합리한 민원에 대한 모범적 대응방안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지난달 27일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2021년 9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반대 활동을 하면서 ‘A사모(서울 A초를 사랑하는 모임)’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통해 교권침해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단톡방에서 학부모들이 교원의 실명, 직급 등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 등에 대해 “O학년 O반 담임선생님,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등 겁박성 발언을 시작으로 “OO 미친 여자예요”, “멱살 한 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릴 듯”, “OO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부검해봐야 할 듯 한데”, “부검해봅시다” 등 도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학교에 압력을 넣자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하세요”, “젊(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사회에서 난다 긴다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만 있는 줄 아나 봐요. 왜 학부모나 친인척 중에 고위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등의 내용이었다. 모듈러 사업 철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교문 앞에 근조 화환이 배달되기도 했다. 결국 그해 10월 A초등학교의 모듈러 사업이 취소되면서 학부모 비대위 활동도 종료됐다. 그러나 A사모는 사업이 철회된 뒤에도 단톡방을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교사들을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은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도 모닝 민원과 함께 시작해 봐요” 등 민원을 부추기는 내용도 올라왔다고 한다. 올해에도 이 단톡방에 민원 글이 올라오면서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두 차례 사과문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 A사모 채팅방에는 “전 이 익명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힘을 가진 느낌 있잖아요? 우리들 톡을 통해서 많은 쌤들 신상에 변화 생긴 거 다 봤잖아요. 저만 쓰레기인가용?”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공분이 일자 지난 2일 A초 학부모회는 공지를 올려 “교사에 응원메시지 보내자”고 뒤늦게 제안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다.

사람에게 버려진 뒤 야생화한 들개들로 인한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들개들은 무리 지어 다니며 사람을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고, 가축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피해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들개들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들개는 대부분 유기됐거나 유실된 이후 야생화를 거쳐 집단 생활하는데, 특히 생활 반경도 넓어 주거지 인근 야산 등을 시작으로 해발고도 300m가 넘는 곳에서도 들개들이 출몰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5일 YTN에 따르면 고지대에 있는 제주의 한 마을에 들개 여러 마리가 내려와 집에서 기르는 개 2마리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주민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가 들개랑 싸워 가지고 눈도 많이 다치고 다리도 많이 다쳤다”며 “(아파서) 낑낑대는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보고 됐다. 지난해 말 이 피해 주민 남편이 개와 산책하다가 들개에게 다리를 심하게 물려 치료받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들개 공격으로 제주지역 가축 피해도 지난 2020년 21건, 2021년 22건, 지난해에도 33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들개들로 인한 피해는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서너 마리씩 몰려다니며 양계장과 목장 등을 덮쳐 피해를 주고,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인천 서구청 열린구청장실 게시판에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들개 관련 민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무려 72마리가 포획됐는데, 이 중 56마리는 검단신도시에서 잡혔다. 떼지어 몰려다니는 들개 무리를 보거나 들개 무리에게 쫓기는 경험을 한 주민들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돼 들개의 기존 활동 범위가 주거 생활권과 겹치면서 꾸준히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들개 관련 피해가 끊이질 않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다. 진정제가 담긴 주사기를 넣은 파이프를 입으로 부는 블로우 건이나 포획틀을 이용해 들개를 잡고 있지만 쉽지 않다. 또 포획 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대다수다. 반면 버려진 개들이 야생화한 이후 자체 번식으로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상 동물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중성화 예산 증액으로, 유기견 수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윤영민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들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에 대해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구치소에서 A씨는 B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은 상태인데 향후 재판에서 B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쓰러진 여성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피해 여성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후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같은 판결 후 밤새 울어 잠긴 목소리로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다. 피해 여성은 “1심에서는 20년 구형에 12년 선고가 됐는데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15년이 감형이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돼 더 혼란스러웠다”면서 “엄청나게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방송 진행자가 형량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짐작 가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피해 여성은 “법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것은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아빠가 구속됐다. 그는 처음 딸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이 수사를 벌여 추가 범죄를 확인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피해자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