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의 화질탓에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판독이 어렵다고 봤다. A씨(65)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영통구의 한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씨(61)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1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깨 현관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서가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CCTV에는 A씨가 사고 발생 30분 후 다시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길 두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고, 구급 신고는 이보다 30분이 더 지난 뒤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가 뒤통수와 등 부분을 바닥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단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평소 A씨는 “B씨가 고함을 지르거나 주변 사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는 등 소음 문제로 인한 범행이 의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CTV 영상 감정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감정물 영상은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며, 촬영 각도상 제약 등의 이유로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인지,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여부는 판독이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21년 30.9%, 2022년 29.5% 등으로 전체 임신 성공률과 비슷했다. 하지만 45세 이상은 2019년 3.7%, 2020년 4.3%, 2021년 4.6%, 2022년 4.1% 등 4% 안팎에 불과했다.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404건, 2020년 9만293건, 2021년 10만522건, 지난해 11만157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도 늘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지난해 결혼한 여성 중 40대 초반(40∼44세)이 20대 초반(20~24)보다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0대인 이들이 출산을 계획한다면 고령임신에 속해 35세 이하 여성의 임신 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앞서 난임 시술 결과에서도 힘든 현실이 드라났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고령임신은 35세 이상인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경우를 뜻하며 여러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에 속한다. 특히 만성고혈압,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자간증), 난산, 조산,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제왕절개율, 염색체 이상아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령임신, 그 중에서도 고령 첫 임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연령별 지원 건수를 보면 만 44세 이하가 2021년 10만2103건, 지난해 10만7527건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만 45세 이상도 2021년 3118건, 지난해 4043건 등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런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전체 임신 성공률은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이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애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 애태우는 난임 부부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올해 2인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캘리포니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 우리는 그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양국 관계는 올해 2월 중국 정찰 풍선 논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냉랭한 관계가 이어졌다. 그러나 미 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더라도 관계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게 한다는 노선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고위급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바이든, 中 시진핑과 11월 아펙스 대면 회담 계획” W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6일 법원에 출석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로 단식 투쟁 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 대표와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단식투쟁 중이었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3주가량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에도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며 예정대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정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려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80대 여성이 아파트단지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5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80대 여성 A씨는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쾅 소리와 함께 차량이 벽에 부딪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대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무려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에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증거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검찰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될 때 받을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백현동·쌍방울 의혹 대신 ‘위증교사’ 의혹부터 쪼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강요했고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중한 사법방해”라며 “영장 청구서에도 구속 사유로 기재한 만큼 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위증교사 의혹을 우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건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때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기존 언론 보도와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며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알게 돼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4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공판 준비절차가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이달 6일로 미뤄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박종찬 씨가 술 취한 2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져 펜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앞선 4일 티브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박 씨로 부터 나체를 몰래 촬영 당했다고 주장한다. 비연예인으로 알려진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박 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 7월말. 박 씨가 A씨를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셨고, A씨가 잠든 사이 박 씨가 신체를 촬영했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종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 그러다 카메라 불빛과 동영상 촬영음에 눈을 떴는데, 박종찬이 내 나체를 촬영하고 있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박종찬이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박종찬에게 고소 의사를 밝힐 때마다 죽고 싶다고 말해 고소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불안감이 몰려왔고, 카메라 불빛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려 고소를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박 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 씨는 현재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다.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A씨는 박 씨 측 대응에 대해 “영상이 정말 삭제된 것이 맞는지, 혹여 유포된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박종찬의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랬더니 날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더라. 더 불안해져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논란에 대해 소속사는 “박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씨의 사건은 그와 함께 작업한 동료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박 씨는 최근 모 웹드라마에 캐스팅 돼 촬영을 마쳤지만 결국 통편집 됐다. 드라마 제작사 측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박 씨가 등장한 촬영 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촬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박 씨가 등장한 홍보 영상도 비공개처리 됐다. 또 광고 영상도 중단 처리 됐다. 박 씨가 모델로 등장했던 한 광고 업체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자사 콘텐츠에 출연하는 모델은 섭외 에이전시를 통해 검층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은 사생활은 사전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보다 신중을 기해 향후 모델 섭외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7인조 보이그룹 스펙트럼 멤버 화랑(활동명)으로 데뷔한 박종찬은 2020년 7월 그룹 해체 후 연극 및 뮤지컬 활동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 씨는 최근까지 출연했던 대학로 연극 '운빨로맨스'에서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추석 연휴 사흘째인 30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길 차량으로 꽉 막힌 상태다. 현재 도로 정체 상황은 절정을 지나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이 같은 차량 정체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요금소를 출발했을 때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50분 △울산 5시간17분 △강릉 3시간6분 △양양 2시간40분(남양주 도착) △대전 3시간 △광주 5시간 △목포 5시간20분 △대구 4시간37분이다. 절정 대비 30분~1시간가량 지연 시간이 줄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31분 △광주 3시간20분 △목포 3시간40분 △대구 3시간3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부근~반포 7㎞, 기흥동탄~기흥 2㎞, 천안부근~안성분기점부근 23㎞, 목천부근~목천 3㎞, 청주분기점~청주휴게소 21㎞, 신탄진 1㎞, 비룡분기점~대전부근 7㎞, 영동부근~영동1터널 8㎞ 구간이 정체되고 있다. 같은 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신갈분기점~수원 3㎞, 천안휴게소~남이분기점 22㎞, 경주부근~경주휴게소 5㎞, 언양분기점 2㎞, 통도사휴게소~석계정류장 8㎞, 양산분기점 구간이 막히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금천 4㎞, 매송휴게소~용담터널 4㎞, 화성휴게소 인근 2㎞, 당진분기점~서해대교 21㎞, 홍성~홍성부근 2㎞, 대천부근~대천휴게소 7㎞, 서천부근 4㎞, 동군산~동서천분기점 15㎞, 고인돌휴게소~선운산부근 7㎞, 몽탄3터널~몽탄2터널 4㎞ 구간 차량이 밀리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만남휴게소 1㎞, 경기광주분기점~중부1터널부근 11㎞, 일죽부근~모가 11㎞, 오창휴게소~진천터널부근 5㎞,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9㎞ 구간이 지연되고 있다. 같은 도로 남이 방향은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10㎞,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9㎞ 구간 차량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둔대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로 차량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평창휴게소~진부1터널 6㎞ 구간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42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은 52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4시~5시쯤 절정에 이른 뒤 다음 날 오전 1시~2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