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2030 세대의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이른바 텅장을 방어하기 위해 식비를 줄이거나 지출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방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무조건 안 쓰는 것을 넘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청년 정책과 금융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입 자체를 극대화하는 신 짠테크가 2026년 하반기 핵심 트렌드로 떠올랐다. ◆ 2026년 청년미래적금 출처 및 팩트체크 5일 금융권, 정부에 따르면 7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개편되거나 출시되는 지원금과 적금 상품들이 청년들의 든든한 자산 형성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2026년 6월 말 정식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이다. 기존 5년 만기였던 청년도약계좌의 긴 유지 기간 부담을 해소하고자 만기를 3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개인급여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5퍼센트에 소득 구간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19.4퍼센트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이를 통해 3년 만기 시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2030 세대의 필수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갈아타기 열풍과 치밀해지는 청년들의 금융 전략 청년미래적금의 파격적인 혜택이 알려지면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갈아타기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7월 가입 자격 조회 기간에 한해 기존 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시중은행들도 이에 맞춰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하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2030 고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 취업 준비하며 돈 버는 일경험 및 훈련 수당 혜택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받는 정책들도 7월부터 대폭 확대됐다. 무급 인턴이나 열정 페이로 고통받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실무 경험과 수당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 취업 준비생들의 필수 코스가 됐다. ◆ 2026년 하반기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출처 및 데이터 2026년 7월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 케이 뉴딜 아카데미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53개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직무 훈련을 제공하며 훈련을 받는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지역 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실무를 경험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은 월 234만 원의 높은 수당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구직 기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역시 7월부터 4000명의 청년을 모집하여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생존형 짠테크에서 전략적 자산 증식으로 진화하다 결과적으로 2026년 2030 세대의 짠테크는 눈물겨운 소비 단식을 넘어섰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혜택을 꼼꼼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지원금과 금융 상품을 골라 담는 고도의 정보전으로 진화했다. 치솟는 외식비와 팍팍해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은 발 빠른 정보 탐색과 실행력을 무기로 삼아 텅장을 든든한 통장으로 영리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특조위)가 2일 봉쇄 시위가 이어져 온 잠실 개표소에 진입해 첫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장외 충돌 국면을 넘어 증거 확인 단계로 옮겨가는 핵심 분기점이다. 이 과정에서 일대를 지키던 시위대와 경찰 간의 마찰이 빚어져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 ◆ 35분간 내부 점검과 투표함 현장 보관 결정 국조특위 위원들은 2일 낮 1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1시10분쯤 윤상현 위원장을 필두로 차례로 내부에 진입했다. 국회가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개표소 내부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개표소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배분했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의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다. 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35분가량 내부를 둘러보며 투표함 보관 상태와 봉인 여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보관 중인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투표함을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위험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를 고려해 개표소 안에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일 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조특위가 투표함을 개표소 내부에 유치하기로 한 결정은 증거 훼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투표함 무단 이동이나 봉인 훼손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향후 사법부의 재검표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현장 보존이 가장 안정적인 증거 유지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 시위대 충돌과 경찰 2000명 배치 현장 상황 경찰은 위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이나 안전 조치 불응 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출입구 주변을 막고 있던 시위대를 바깥으로 강제 이동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을 막으려는 시위대가 한꺼번에 몰리며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 참가자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성조기가 부러지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특히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앞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로 불렸던 한 여성은 이날도 2-1 게이트 앞에 성조기를 두른 채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위원들의 내부 진입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오전 9시30분쯤에는 1-3 게이트 앞에서 언쟁을 벌이던 참가자 중 한 명이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사건 접수가 요청되기도 했다. ◆ 체육계 피해 호소와 대규모 경찰 인력 통제 장기화된 개표소 봉쇄는 인근 시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체육학회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경찰에 출입 통제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 측은 장기간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막혀 논문 심사 등 주요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원들의 임용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회의 호소 직후 경찰은 현장 통제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화경찰 100여명, 형사 300여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0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압도적인 경찰 병력 투입으로 국조특위 위원 진입 과정에서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최소화되었고 치명적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투표함 이송 저지 시위대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았던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도 본격화되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심문 시작 약 30분 전부터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의 팔짱을 껴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다른 피의자의 변호인 역시 치상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경찰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당시 상황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허위 글을 올린 20대 여성 1명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화려한 무대 뒤 스타들의 자기 관리는 자연을 향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팬덤을 이끄는 정상급 아이돌 멤버가 휴일마다 자전거 헬멧을 쓰고 한강과 숲길을 누비면서 이런 소박한 일상이 대중들에게 새로운 웰빙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 글로벌 스타의 압박감 덜어내는 두 바퀴의 힘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창작의 고통을 자연 속 자전거 라이딩으로 해소하는 대표적인 스타다. 화려한 조명과 함성으로 가득한 스타디움을 벗어나 틈틈이 한강 공원이나 인적이 드문 숲길을 달리며 땀을 흘리는 그의 일상은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페달을 밟으며 스쳐 가는 바람을 느끼고 풍경에 집중하는 시간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채우는 강력한 멘탈 회복제가 된다. 이에 RM은 솔로 자작곡 ‘바이시클’(Bicycle)’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자작곡은 RM이 재즈 싱어송라이터 은희영(John Eun)과 함께 작사·작곡·편곡했다. 당시 RM은 방탄소년단 블로그를 통해 “늘 자전거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RM은 “저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늘 설레지만, 페달에 두 발을 얹으면 언제나 조금 슬픈 기분이된다”며 “무언가 그리운 것들이 많아서인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다. 아마 면허가 없어 아직 차를 운전해보지 못해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겐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가장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시간입니다”라고 자전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전거 라이딩의 심리적 효과 스포츠 심리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자연 환경에서의 규칙적인 자전거 라이딩이 단순한 하체 근력 강화를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현대인의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2026년 발표된 국내 스포츠의학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야외 라이딩은 실내 트레드밀 운동 대비 세로토닌 분비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안장 위에서 균형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는 과정이 일종의 동적 명상 상태를 유도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특히 1시간 기준 약 500에서 1000칼로리를 소모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임에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지속 가능한 멘탈 케어 솔루션으로 꼽힌다. ◆ 일상의 작은 탈출구가 만드는 단단한 내면 글로벌 톱스타 RM의 이러한 소탈하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2030 세대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준다. 값비싼 장비나 거창한 준비 없이도 주말 아침 공공 자전거를 빌려 근처 하천변이나 공원을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땀을 흘린 뒤 나무 그늘 아래서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의 여유는 폭염과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올여름은 기상청이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뒤 처음 맞는 여름이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단 하루만 예보돼도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하도록 특보 체계를 개편했다. 부모님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 야외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부터 챙겨야 할 행동이 달라졌다. ◆ 부모님·독거노인 안부, 하루 2번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혼자 사는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의 안부다. 보건복지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을 하루 2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생활지원사·이웃이 방문·전화로 확인하는 체계지만, 가족이 직접 전화 한 통을 거는 것이 가장 빠르다. 특히 냉방기기가 있어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어르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괜찮으시냐’고 묻는 것보다 “에어컨 켜고 계세요?”처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어지럼증·두통·근육경련·의식 저하는 온열질환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그늘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풀어준 뒤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 무더위쉼터, 미리 위치 알아두기 전국 지자체는 경로당·복지관·주민센터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경로당 163개소, 종합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관 7개소 등 총 173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폭염 안전숙소를 별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정확한 쉼터 위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도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7~8월 폭염 기간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5000원의 냉방비를,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규모별로 월 10만~5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님이 다니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냉방이 제대로 되는지 한 번쯀 여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야외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건설현장·농장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새로 시행되는 휴식 의무화 규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7월17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도 폭염 위험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오늘부터 스스로 휴식 시간을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야외활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밝은색 옷과 양산·모자를 챙기고, 물을 자주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카페인이 든 음료나 주류는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해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 온열질환, 남의 일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516개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온열질환자·추정 사망자 현황을 매일 오후 4시 집계해 공개한다. 올해는 감시체계 운영 첫날인 5월15일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져 역대 가장 이른 첫 사망자가 나왔고, 6월22일까지 누적 환자는 349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5명)보다 31.7% 많았다. 특히 6월 말∼7월 초 사이 누적 환자가 374명에서 963명으로 157.5%(약 2.6배) 급증하는 등 초여름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하며, 낮 시간 실외 작업이나 폭염 속 무리한 야외활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더 이상 ‘여름철 불편’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가 아무리 강화돼도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다. 무더위쉼터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고,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이른바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의 중심에선 점주가 ‘가맹계약 해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또 합의금 갈취 논란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으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해당 점주는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체불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형사 입건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됐다. ◆ 더본코리아 가맹계약 해지 결정과 엄격한 징계 절차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30일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를 이번 계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로 삼았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관계자는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는 사건 초기부터 단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 매장을 상대로 우선 한 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매장 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었다”며 “우선 영업정지 처분 후 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를 본 뒤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 사업장 쪼개기와 불법 근로계약서 적발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은 사실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의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나아가 근무 기간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불법적인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는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다. 이와 함께 A씨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시도한 정황도 파악되었다. A씨는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운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이러한 쪼개기 수법을 악용하여 직원 총 49명에게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 등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합의금 550만원 갈취 사건의 전말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지난해 12월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 직원 B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이다. A씨는 B씨가 매장 내 무전취식과 횡령 그리고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압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마신 음료는 3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수생 신분이었던 B씨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며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했다. 교사가 꿈이었던 B씨는 A씨의 주장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550만원을 건넸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비판 여론이 집중되자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주었다. ◆ 가맹점 폐업 수순과 남겨진 과제 더본코리아는 최근 A씨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매장을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정식으로 발송했다.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점주와 다음 달 13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전해졌다. ◆ 가산수당 의무를 회피하는 ‘쪼개기’ 수법 한편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넘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무 관리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이에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러한 가맹점의 개별적인 노동법 위반 리스크가 전체 브랜드 불매운동이나 가치 훼손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 계약 단계부터 노무 관리 규정을 필수 조건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도입하는 추세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받는 체불임금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철도 승차권은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정부24’도 연말 개통한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 보건·복지·고용…‘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눈길을 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고 7일이나 14일 단위로 환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민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안내된다. ◆ 국토·교통…고속철도 통합 앱·승차권 2개월 전 예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서비스가 개선된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된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앱에서 조회·예약·구입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진다. ◆ 행정 서비스…재난문자 157자로·‘AI 정부24’ 연말 개통 일상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도 손질된다. 재난문자의 중복·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현재 90자로 돼 있는 글자 수 한도를 157자로 늘리고,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중복 발송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24’에 AI를 접목한 ‘AI 정부24’가 연말 정식 개통한다. 민원인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가 제공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적절한 사항을 찾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일기예보는 11월 12일부터 한층 상세해진다. 6∼11일 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현재 도 단위인 예보 대상 공간 범위를 가로·세로 각 5㎞ 범위로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인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8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작업 중 겪는 불편을 덜고 트랙터·농기계 등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계층 지원 확대…공공시설 생리대 무료 비치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전문 복지상담이나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그동안은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공공시설 등을 통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바우처 지원도 병행된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입점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원산지 정보 확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문화·여가…암표 과징금 최대 50배·영화 6000원 할인권 문화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문화 향유 기회는 넓어진다.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는 발견 후 1∼6일 사이에 차단하도록 대응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차단까지 2∼3주가 걸렸는데, 더 신속한 조치로 저작권 피해 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6000원 할인권을 선착순 450만장(1인 2매) 배포한다. ◆ 지역·경제…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감소 지역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5극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7대 분야에 범정부 정책을 집중 지원해 지방 투자 확대를 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 적용하고, 지역 중소기업은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등으로 우대한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된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예스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whatsnew.mofe.go.kr)에서도 제공된다. 특히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를 추가하고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해 AI로 간편하게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달라진 내용을 AI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 내용을 AI가 읽는 데 최적화된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노동자 보호’를 한층 촘촘하게 다듬은 데 있다. 30일이던 육아휴직 최소 단위를 1주로 낮춘 것은 자녀의 갑작스러운 입원·휴교 등 단기 돌봄 공백에 직장인이 연차에만 의존하던 현실을 제도로 끌어안은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단기 휴직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문화와 대체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도산 시 보호 체불임금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고 법정형을 상향한 것도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장마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자동차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차량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빗길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선루프 배수구와 고무패킹 청소로 실내 침수 방지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은 배수구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 선루프에서 물이 유입되는 경우는 배수구가 막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선루프 틈새로 유입된 빗물을 차량 하단으로 배출하는 배수 호스가 이물질로 막히면 빗물이 실내로 역류해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배수구 주변에 쌓인 낙엽이나 먼지는 솔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말끔히 제거하고, 호스가 꺾이거나 차량 바디에서 이탈하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고무패킹의 노화 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차량이 장기간 강한 햇볕과 열에 노출되면 고무패킹이 경화되거나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 빗물이 스며드는 통로가 된다. 패킹 전체를 손으로 눌러보며 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갈라진 부위가 발견되면 즉시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선루프가 없는 차량이라도 도어 하단과 트렁크 주변의 고무 몰딩을 함께 점검하면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와 워셔액 보충으로 전방 시야 확보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시야 확보는 전적으로 와이퍼 성능에 의존한다. 와이퍼의 일반적인 교체 주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이며,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1만km마다 갈아주는 것이 권장된다.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고무날이 전면 유리에 밀착되지 않아 물기가 깨끗하게 닦이지 않거나, 소음이 발생하고 유리면에 물자국이 길게 남는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워셔액을 충분히 채워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빗길 주행 중에는 앞차나 옆차가 튕긴 흙탕물이 전면 유리에 갑자기 묻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워셔액이 부족해 와이퍼만 단독으로 작동시키면 유리가 더 흐려져 순간적으로 시야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시야 확보를 더욱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면 유리 발수코팅을 시공하는 것이 좋다. 발수코팅을 하면 빗방울이 유리 표면에 맺히지 않고 빠르게 흘러내려 야간 빗길 운전 시 시인성 개선에 효과적이다. ◆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와 권장 공기압 유지로 수막현상 예방 빗길 도로에서 운전자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수막현상이다. 이는 타이어와 도로 노면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면서 차량이 마찰력을 잃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제어 불능 상태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시속 80km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홈 깊이가 낮을수록 배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한국타이어는 법적 마모 한계선인 홈 깊이 1.6mm에 도달하기 전, 홈 깊이가 3mm 수준일 때 미리 타이어를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노면 온도가 높아 공기압을 평소보다 낮춰야 한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오히려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회전저항이 커지고 내부 발열이 심해져 고속 주행 시 타이어가 파열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기압은 자동차 제조사가 운전석 도어 안쪽 스티커나 차량 매뉴얼에 명시한 권장 수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브레이크 패드와 등화류 점검으로 제동력 및 존재감 확인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패드의 잔량 확인도 장마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제동거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50km로 주행 중일 때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는 18.1m로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인 9.9m보다 약 1.8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약 1.5배 높은 이유도 이처럼 늘어나는 제동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브레이크 패드가 이미 많이 마모된 상태라면 빗길에서의 제동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 전조등과 후미등, 방향지시등 같은 등화류는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는 폭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알리는 유일한 생명선이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거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켜야 한다. 특히 악천후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좁혀질 때는 낮 시간대라 하더라도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점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규정상 비 오는 날 낮에도 등화류를 켜야 하므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 모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전수 점검해야 한다. 차량 하부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동차 하부는 장마철 내내 고인 빗물과 도로 위의 오염된 흙탕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겨울철에 빙판길 제설용으로 살포되었던 염화칼슘 성분이 차량 하부에 잔류해 있는 상태에서 장마철 습기와 만나면 하부 부식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에 철저한 하부 세차를 통해 잔류 이물질을 말끔히 씻어내고, 기회가 된다면 하부 코팅을 통한 방청 처리를 해두는 것이 차량의 내구성과 잔존 가치를 방어하는 지름길이다. ◆ 차량 내부 습기 제거와 에어컨 필터 관리로 곰팡이 차단 장마철에는 차량 내부의 습도가 일시적으로 최고치까지 치솟는다. 차량 내부에 습기가 장기간 머물게 되면 에어컨 공기 통로인 덕트 내부에 곰팡이가 급격히 번식하여 차 안 가득 퀴퀴한 악취를 풍기게 되고, 심한 경우 미세한 전장 부품의 부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장마 시작 전에 차량 에어컨 필터를 미리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주행을 마친 후 시동을 끄기 전에 에어컨을 끄고 송풍 모드로만 2분에서 3분 정도 가동하여 덕트 내부에 남아 있는 응축수를 완전히 말려주는 습관이 효과적이다. ◆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빗길 안전 운전 수칙 준수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습관과 법규 준수는 하드웨어 점검만큼이나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비로 인해 노면이 젖었을 때 법정 제한속도에서 20%를 감속하여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폭우가 쏟아져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줄어든다면 제한속도의 50% 이상을 감속해야 한다. 이러한 감속 운행은 단순한 안전 권장 사항이 아니라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또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최소 1.5배 이상 넉넉하게 확보하고 달려야 한다.

2027년 주 5일제 근무 직장인의 실질 휴일은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총 119일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인 노동절과 국경일인 제헌절이 관공서 공휴일로 새롭게 반영되면서 전체 공휴일 수도 올해보다 이틀 증가한 72일이 됐다. 우주항공청은 전날인 29일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7년도 월력요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매년 작성하여 고시하는 법정 자료다. ◆ 2027년 휴일 구조 분석과 두 기념일의 공휴일 격상 2027년 달력을 살펴보면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날, 추석,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헌절 등 24일을 더한 76일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하면 총 72일이 된다. 주 5일제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124일의 휴일이 주어지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다시 빼야 한다. 결과적으로 직장인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119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18일보다 하루늘어난 수치다. 공휴일 확대를 이끈 핵심 요인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공식 편입이다. 5월 1일 노동절은 지난해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취급되었으나 2026년 2월 공포되어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로 격상되었다. 다만 아쉽게도 2027년 노동절은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7월 17일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9년 만에 동일한 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공휴일 지위를 복원했다. 토요일인 제헌절은 이틀 뒤인 7월 1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 주 5일제 기준 3일 이상 연휴 총 10회와 연차 활용 전망 이러한 가운데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을 기준으로 내년에 3일 이상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연휴는 총 10번 찾아온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토요일을 포함해 나흘간 이어진다. 9월에 편성된 추석 연휴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을 합친 사흘간이다. 주목할 부분은 9월 추석 연휴 기간의 징검다리 일정이다. 추석 연휴 앞뒤에 위치한 9월 13일 월요일과 9월 17일 금요일에 개인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앞선 주말과 뒷주말을 모두 연결하여 최대 9일 동안 장기 휴무가 가능한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차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장거리 여행이나 휴식을 계획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공휴일 제도의 변천과 경제적 파급 효과 한편 국내 공휴일 제도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 제정 이후 공휴일로 유지되다가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식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가 증명되면서 19년 만에 복원이 결정되었다. 현대 경제학계 연구에 따르면 공휴일 지정은 제조업 분야의 일시적 조업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나 국내 여행과 숙박, 소비재 판매를 아우르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의 증가는 직장인들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지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30도를 초과하는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낮춰야 안전하다’는 잘못된 속설이 퍼져 있다. 하지만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오해다. 기온이 30도를 넘을 때 타이어 펑크 사고는 평소보다 66% 급증한다. 특히 파열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12배 이상 치솟는다. 전문가들은 “공기압을 낮추는 행위가 여름철 도로 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 공기압 낮추면 파열 사고 급증…속설의 민낯 29일 미쉐린 등 타이어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연일 맹위를 떨치는 폭염에 아스팔트가 달아오르는 한여름 운전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낭설이 있다. 바로 뜨거운 열기에 타이어 내부 공기가 팽창하므로 여름철에는 공기압을 평소보다 5에서 10%가량 낮춰야 한다는 속설이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의 유일한 안전 판막을 스스로 떼어내는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오판이다. 실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20년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23만30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30도를 웃돌 때 타이어 펑크로 인한 교통사고는 그 이하일 때보다 무려 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이어 파열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12.3배 높았으며 중상자 발생률은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자동차 타이어 결함으로 인해 직접 유발된 사고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2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내 타이어 파손 사고를 집중 추적한 통계에 따르면, 5개년 누적 사고 건수는 총 157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타이어 파열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지속해서 발생했다. ◆ 스탠딩 웨이브 현상…고속 주행 중 타이어 파열 원인 이같은 사고의 원인 중 타이어 공기압 결핍이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이다. 공기압이 결핍된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가 지면과 닿는 트레드 접지면이 넓어져 심한 굴곡이 일어난다. 이 변형이 미처 회복되기 전에 다음 회전이 이어지면서 표면에 물결 모양의 주름이 잡히게 된다. 섭씨 7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 아스팔트의 복사열까지 더해지면 타이어 내부는 단시간에 임계점을 돌파해 예고 없이 처참하게 파열되고 만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박사는 “기온이 30도일 때 노면은 70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타이어로 전달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스탠딩 웨이브는 시속 80km 이상의 고속 주행 구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타이어 파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타이어 내부 공기압은 물리적 열역학 법칙에 따라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일정 수준 자연 팽창한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의 타이어는 제조 단계에서 설계 기준 온도를 훌쩍 뛰어넘는 극단적인 열팽창을 견디도록 특수 내열 고무 화합물과 고장력 구조로 설계된다. 따라서 한여름 노면 온도가 70도를 넘어가더라도 팽창된 공기압을 이기지 못해 타이어가 자체 폭발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되레 공기압을 임의로 낮추면 타이어 내부를 지탱하는 카카스 코드가 주행 중 과도하게 굴절되고, 이 과정에서 내부 마찰열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타이어의 구조적 붕괴와 파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게 된다. ◆ 수막현상 촉발…장마철 제동거리 기하급수적 증가 장마철 폭우 속에서도 부족한 공기압은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한다. 팽팽함을 잃은 타이어는 트레드의 배수 홈이 지면에 과도하게 짓눌린다. 이로 인해 빗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본연의 배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결국 타이어가 수면 위를 속수무책으로 겉도는 ‘수막현상(Hydroplaning)’을 촉발한다. 수막현상은 제동거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대형 연쇄 추돌의 도화선이 된다. 수막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행 속도가 높을수록 더 낮은 속도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공기압이 적정치 이하인 차량의 빗길 제동 거리는 정상 차량보다 현저히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각별한 주의와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 올바른 타이어 관리법…적정 공기압 유지 및 상향 조정 전문가들은 “여름철일수록 타이어 공기압을 차량 매뉴얼에 명시된 ‘적정 공기압’으로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오히려 공기압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타이어 내부 공기는 주행 유무와 관계없이 미세하게 유출된다. 외부 온도 상승에 따른 팽창폭은 설계 당시 이미 안전 허용치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태호 박사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 방지를 위해 표준 공기압보다 10에서 20%가량 높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금호타이어 공식 가이드 역시 장거리 및 고속 주행을 앞두고는 권장 수치보다 10% 상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 토지 소유주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건물을 짓고 20년 이상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해 토지 소유주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윤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피고인 유씨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의 부친은 1966년 12월 경기 파주시 106㎡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부친이 2010년 2월 사망하자 윤씨 등 7명은 이 토지 지분을 7분의 1씩 상속받았다. 유씨는 1993년 9월 윤씨 일가 소유 토지와 맞닿은 76㎡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유씨의 땅 위에 세워진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윤씨 일가 땅 위에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씨가 보유하던 땅은 1999년 윤씨가 경매로 낙찰받았다. 유씨는 자기 토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 일가 소유 땅 위의 건물을 계속 점유했다. 윤씨는 2023년 유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며 10년치 임차료 상당인 2954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2954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된 유씨는 항소심에서 윤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유씨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1993년 12월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공개적)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건물 등기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년 12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여 윤씨가 토지를 유씨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씨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반한 자주점유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유씨의 건물이 처음부터 자신의 땅이 아닌 윤씨 일가의 땅에 지어진 것은 통상적인 시공 착오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씨가 1999년 자신의 토지가 경매로 윤씨에게 넘어갔을 때 건물이 다른 사람 토지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유씨가 토지를 잃은 뒤에도 건물 점유를 유지한 것은 자신의 토지가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 점유한 타주점유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건물 경계 침범 사안에서 시공 착오를 가장한 무단 점유가 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행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장기 점유의 사실 상태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순기능을 지닌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뒤 20년을 채워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심리를 통해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