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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6.3%…‘남은 임기 잘할 것’ 응답 42.1% [MBC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58.6%로 나타났다. 앞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소폭 하락했다. 28일 MBC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5일과 2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16.3%, ‘잘하는 편이다’ 19.9% ’잘못하는 편이다‘ 19.4%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39.2%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60대 55.5%, 70세 이상 68.3%) 긍정평가가 높고, 50대 이하에서(18세-29세 57.5%, 30대 74.6%, 40대 77.5%, 50대 65.1%) 부정 평가가 높았다. 지역별 평가에선 대구 경북 54.4%로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2.1%,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4.4%로 나타나, 현재에 대한 평가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앞선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 평가)이 유엔 총회 미국 순방에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하락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전주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6.2%)이 하락세의 동조흐름으로 나타났다”며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며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총선 전략에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7일(9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9월 3주차)보다 1.8%포인트(p) 하락한 36.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상승한 61.1%로 다시 60%대에 진입했다. '잘 모름'은 2.9%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 상승)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였다. 서울이 5.2%포인트, 인천·경기 2.9%포인트,대구·경북이 1.3%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9%포인트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어 20대 2.7%포인트, 60대 2.4%포인트 떨어졌다. 40대에서는 1.4%포인트 상승했다.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기간 : 2023년 9월 25일~ 9월 26일(2일간) 조사방법 :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 12.4% (8,143명 통화 1,010명 응답) 가중치값 산출·적용 방법 :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셀 가중, 2023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7:22:22
추석 연휴 일본 여행하던 한국인 곰에 습격당해…머리·얼굴에 상처
추석 연휴기간 일본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곰에 습격당했다. 28일 조선일보와 NHK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인 27일 오후 12시35분쯤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가미코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한국 국적 39세 알려진 이 남성은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홀로 가미코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곰에 습격당해 쓰러져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해 경찰 신고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습격을 당한 남성은 머리와 얼굴 등에 경상을 입어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을 습격한 곰은 1마리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산책로 주변을 수색했으나 곰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8 16:00:19
추미애 “검찰, ‘이재명 증거 인멸’ 속단, 제 1야당 대표 구속에 소명 없는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 “(검찰이)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속단하는 검찰의 모순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1 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소명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디 이번에 결판내고 한국 정치는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26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선 (이 대표가) 도주 우려는 없기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 무려 PPT 500장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이 만약 검찰이 500장 PPT 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면 차후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아 있겠는가? 또 인멸 시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이 만약 물적 증거가 없어서 정황증거나 인적 증거로 장황하게 500장의 PPT를 채웠다면 이는 법정에서 대등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이라며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속단하는 검찰의 모순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 정치는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우리 진영의 정치인들이나 지지 세력들이 뭉쳐서 반대하거나 집단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민주당 인사들이나 그 지지 세력들이 집단으로 항거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혐의 내용도 그 두 분보다 무겁기 그지없고, 두 전직 대통령 수사처럼 정치 수사가 아닌 범죄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똘똘 뭉쳐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영논리인가, 뻔뻔함인가”라며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기로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로까지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 의원들의 동행 없이 변호인만 대동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소감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승용차에서 내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 직접 우산을 들고 걸었다. 24일 간의 단식을 마치고 회복치료 중인 이 대표는 우산이 무거운 듯 살짝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시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휘하에 거느렸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6 12:58:22
점심 먹고 탕후루? 치과의사 “조만간 강남에 집 살 수 있을 듯”…‘충치 유발’ 경고
최근 생과일을 설탕 시럽으로 덧입힌 간식 ‘탕후루’의 인기가 뜨겁다.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 젊은 층과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인데 전문가는 ‘충치유발지수가 매우 높을 거로 보인다’고 했다. 26일 치과의사 강성진 원장은 ‘탕후루는 충치에 최악인 음식’이라고 지적한다. 탕후루 섭취 시 과일에 덧입힌 설탕 시럽이 치아에 붙고 양치로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치아에는 미세한 홈이 있는데 이 홈에 박힌 당분들은 칫솔모보다 작다. 이에 양치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고, 이 홈에 남은 당분이 충치 발생 요인이 된다고 강 원장은 설명했다. 그럼 충치를 예방하며 탕후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강 원장은 “당분은 먹는 양보다 횟수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탕후루를 먹는다면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게 좋다”며 “조금씩 나눠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몰아 먹는 게 치아 건강에 도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의 설탕 과소비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를 보유한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고열량 식습관으로 소아비만과 당뇨 등 대사증후군 위험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김 대표는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6 12:16:05
[속보] 원희룡 “한 달 내 공공주택 점검 결과 발표… 제3의 기관이 점검”
원희룡 “한달 내 공공주택 점검 결과 발표… 제3의 기관이 점검”
2023.09.26 11:38:35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첫 재판서 사과·반성 없이 “살해할 맘 없었다” 주장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교사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특히 그는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위축된 기색 없이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윤종은 피고인석에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거나 자신의 기소 범죄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면서 재판부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했다. 최윤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다시 한번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윤종은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했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사고,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 조사에서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남겼다. 이같은 보도를 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하는 글을 적성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사건 당시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윤종에 대한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에서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인지적 결함은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6 08:00:00
‘헌정사 처음’…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 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총리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국민생명과 안전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1 16:04:40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2023.09.21 15:30:46
진보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 당론 결정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헌법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가 방탄을 자처했다고 입법부를 모욕주고 야권분열로 총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정치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여론재판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참으로 저열한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야당을 공존의 대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칼날이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야당의 단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검찰의 정치공작은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전날인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1 10:59:04
계부에게 4년간 상습 성폭행 당한 어린이, 아빠 ‘용서’…法 ‘감형’ 결정
사건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앞서 1심에서 피해 아동은 가해자인 계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어머니를 의식한 진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쯤부터 의붓딸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은 1심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계부를 용서했다. 이에 어린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는 ‘감형’받았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연령, 전후 진술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 피고인을 용서하는 진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어머니와 분리해 면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2023.09.21 10:36:39